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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법 개정 이후, 브라질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 되었나?
2019-11-17 최선욱 브라질 상파울루무역관

기고자 :  Mauricio Pallotta

 USP 대학 노동법 석사

  Pallotta, Martins e Advogados 변호사

 

 

 

 

노동법 개정 이후,  브라질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 되었나?

 

브라질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이 인력 고용 관련 법률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 대부분의 불만은 브라질에서 진행 중인 노동 소송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과 재판 시에 판사들이 노동자를 과잉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노동자에 대한 과잉 보호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이것은 일종의  ‘Brazil Cost’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란 신흥 경제대국으로 주목 받고 있는 브라질이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더딘 성장에 머물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요인으로, 관료주의적 관행과 더불어 복잡한 조세체계와 과도한 세금 부담,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 과다, 지나치게 노동자 위주로 이루어진 노동법 등이 지적되고 있음. 브라질 코스트는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자금 여력이 넉넉치 않은 중소형 업체의 브라질 진출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임.

 


그러나 외국 기업들이 개정된 노동법과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브라질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고등노동법원(TST)의 통계에 따르면, 2017 년 11월 노동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첫해인 2018년 월별 신규 등록된 노동 소송 건수는 매월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별 신규 등록 노동 소송 건수 (2017.1~2018.9)

자료원: 고동노동법원(TST)

 

노동법 개정안이 노동 소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통계는  2018 년 1~ 9 월 사이 브라질 법원에 신규 배당된 노동 소송 건수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에 가깝게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신규 배당 노동 소송 건수(2017.1~9 VS 2018.1~9)

 

자료원: 고동노동법원(TST)

 

  

기업들은 브라질에서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인터그리티 프로그램(Integrity Program)’*, ‘윤리 강령(code of ethics), ‘내부 규정’, ‘신고 채널’ 등과 같은 노동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장치들은 브라질 노동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직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브라질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브라질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문화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가 혼합하여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정비된 규정이 필요합니다.

 

* 인터그리티 프로그램( Integrity Program)는 기업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확립하기 위해 사기나 비리 행위를 예방하거나  탐지, 처벌, 중재를 하기 위한 규정을 의미함.     

 

고용주는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에 따라 몇 가지 기본 사항들을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노동수첩 등록, 보건 및 안전 기준 준수, 단체 노동 계약, 근무 시간, 근무 시간 사이의 간격, 점심 시간과 휴식 시간, 급여 기준, 출퇴근 시간 관리, 단체 교섭, 휴가 형태, 산재 문제, 급여 지급일, 세금 및 연금 공제, 상여금 및 보상금, 장애인 고용, 영업 이익 분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등은 노동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주가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 들입니다. .

 

개정된 노동법에서 한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개별 또는 단체 협상이 현행 노동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산업 분야나 특정 기업, 또는 특정 문화의 현실에 맞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직원과 고용주 간의 관계를 개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노무 협상은 회사가 도입하고자 하는 특정 규정을 직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고용주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현행 노동법을 준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입니다.

또한, 개인 및 단체 협상은 고용주가 직원 급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는데 있어 안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고용주는 노동법에 근거하는 협상 권리에 대한 제한 사항을 미 준수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과 브라질 투자 제고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올해 9 월 법령 13.874호를 통해 경제 자유법(Lei da Liberdade Econômica)*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행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몇가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 법령에 따라 새로 도입된 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9월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법안으로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관료주의를 줄여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전자 노동 수첩 도입

-   20 이상 보유 업체만 의무적으로 출퇴근 시간 관리(기존10명 이상)

-  개인과 법인 재산 분리 등 

 

 경제 자유법 (Lei da Liberdade Econômica)

 

   자료: Pallotta, Martins e Advogados 


2017 년 노동법 개정 이후 브라질 노동법이 크게 단순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른 올바른 관행을 채택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권리를 줄이지 않고도 회사 운영 비용 절감 계획을 수립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고용주는 더 이상 착취만 하는 사람들로 간주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노동법, 신규 노동 소송 건수 감소, 경제 자유법(Lei da Liberdade Econômica) 으로 인한 관료주의 완화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이 다시 브라질 투자에 관심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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