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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앞서가는 전자정부, 호주 전자신분증 전격 도입
2019-11-04 전희정 호주 시드니무역관

 - 호주 최대 인구 주인 NSW, 10월부터 전자신분증 전면시행 - 

 

윤준기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Hyundai Glovis Australia

  



호주 인터넷 환경

 

  ㅇ 호주의 뒤처진 인프라

    - 호주는 광케이블을 사용한 국가 기간 통신망 구축을 위한 국영기업 NBN co., 2009년 설립하고 의욕적으로 기존 구리선 통신케이블을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함.

    - 510억 호주 달러(350억 미국 달러)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도에 수많은 난관과 사업변경 등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사업임.

    - 최초 100MB/S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50MB/s 수준으로 변경됐으며 한국의 기가(GB)수준에 비하면 현저하게 뒤처진 인프라 사업임.

    - 이미 전국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 4G(LTE)의 경우 최대 75MB/S 수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 측정 속도도 호주는 약 40MB/S 수준으로 510억 호주 달러(350억 미국 달러)나 들여서 구축하는 국가 기간 통신망에 대한 사업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음.

    - 호주 유선 통신망의 평균속도는 20MB/s 이하이며, 이미 상용화 시작된 5G(4G보다 4배 빠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무선대비 절반 미만의 속도를 제공하고 있음.

 

  ㅇ 전자정부 지수

    - UN DSA에서 발표하는 전자정부 순위에서 호주는 한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는 낙후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2위를 기록해 한국(3)을 앞섰으며 2014(격년발표) 이후 계속 2위의 순위를 지키고 있음.

    - 호주는 예상대로 통신인프라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 및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음.

 

전자 신분증(운전면허증)제도 도입

 

  ㅇ 호주는 이미 SA(남호주)주에서 2017년 전자 신분증 제도를 도입

    - 호주 SA주는 스마트폰 등 Mobile APP을 사용한 전자 신분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NSW도 일부지역에서 시험 도입하던 제도를 2019 10 28일 전면 도입함.

    - IOS Android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은 NSW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NSW Service app을 통해서 공식 전자 운전면허증(신분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공식적인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됐음.

    - 최초 도입시기 App의 원할한 다운로드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주류 판매장) 등에서 신분확인 기기에 업데이트가 완료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시범 서비스 기간을 통해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경찰청 등)에 시스템이 업데이트 완료됐기 때문에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됨.

    - 호주 시민들은 80% 이상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겠다고 NSW 내무부 설문조사에 응답했으며 휴대전화를 통해서 결제, 조회, 신분증명까지 할 수 있게 돼 해당서비스를 환영하고 있음.

 

Service NSW app 초기화면

자료: Service NSW

 

시사점

 

  ㅇ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전자 시스템 도입의 긍정적인 영향

    - 소매업부터 시작된 인터넷, 모바일 영역 확대가 도매업, 금융업 등을 넘어 공공 분야까지 빠르게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서비스 영역확대가 이뤄질 때마다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효율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 반면 우려되는 보안문제도 사용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자율적인 보안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성이 매우 높아지고 보안 관련 서비스 경쟁력도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통신 인프라가 뒤처진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전자통신, 모바일 지원 사업을 공공부분까지 적용해  한발 앞서나가는 호주의 소프트 파워 중시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 자체 자료 및 행안부 보도자료, Service NSW, Sydney Morning Herald 등 현지 언론사 등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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