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전체

해외시장 뉴스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칠레 피녜라 대통령의 사회개혁 어젠다(Agenda Social) 주요 내용 정리
2019-11-01 김보영 칠레 산티아고무역관

- 칠레 피녜라 대통령, 10월 22일 사회개혁 어젠다 (Agenda Social) 발표

- 연금확대, 건강보험 확대 및 개선,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세 등 언급 -

 

 

 

□ 칠레 피녜라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개혁 어젠다(Agenda Social) 발표

 

  ㅇ 칠레 피녜라 대통령은 최근 칠레 내 연이은 격렬 시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2일 저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개혁 어젠다’(Agenda Social)를 발표함.


대국민 담화 중인 피녜라 대통령

자료: Prensa Presidencial

 

  ㅇ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된 어젠다에서는 연금확대, 건강보험 확대 및 개선,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세 개편에 대한 내용과 함께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ㅇ 연설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ttps://prensa.presidencia.cl/comunicado.aspx?id=123766

 

□ 연금확대 추진

 

  ㅇ 피녜라 대통령은 연금제도 중 법령 20.255호의 연대 연금제도(Pilar Solidario de la Reforma Previsional의 의역) 내 기본 연대연금(PBS)과 보조 연대연금(APS)의 확대를 발표함.

 

연대 연금제도 Pilar Solidario de la Reforma Previsional (법령 20.255) 주요내용

 연금의 품질과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정부 시스템으로 연금 수령액에 대한 보조금, 최종 수령액 확대 및 연금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보조형태는 주로 기본 연대연금(PBS), 보조 연대연금(APS), 자녀 연금 보조금(Bono por Hijo), 최저수령액 보장 제도(Garantía Estatal​), 청년근로자 보조(Subsidio al Trabajador Joven) 등이 있음.

참고사항: 제도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자에 의해 의역된 관계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요망

자료: AFP Capital(https://www.afpcapital.cl/Afiliado/Pensiones/Paginas/Pilar-Solidario.aspx?IDList=32)

 

  ㅇ 피녜라 대통령은 기본 연대연금(Pensión Básica Solidaria, PBS)의 20% 인상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발표했으며, 대상자는 약 59만 명인 것으로 발표함. BioBio 신문에 의하면 이는 2만 1400페소 정도의 인상을 의미한다고 함.

    - 기본연대연금(PBS)은 앞서 언급된 법령 20.255호(Pilar Solidario)의 혜택 중 하나로 현재 연금 시스템 하 연금정책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고령인구와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또한, 보조 연대연금(Aporte Previsional Solidario, APS)의 20% 즉각 인상 또한 함께 발표함. 연설에 의하면 이로 인해 94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임.

    - 보조 연대연금(APS)은 연금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으로 AFP Capital에 의하면 2018년 7월 1일 기준 31만 7085페소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APS 또한 PBS와 마찬가지로 고령인구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이외에도 2021년과 2022년 사이 75세 이상 인구의 기본연금과 연대연금의 추가 확대를 발표함.

 

  ㅇ 중산층과 여성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연금을 더 증대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진행할 것을 언급함. 이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발표함.

 

  ㅇ 비고령 인구의 연금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도 함께 언급됨.

 

□ 건강보험 확대 및 개선

 

  ㅇ 피녜라는 의회에서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보험구축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요청함. 해당 법안은 질병에 대한 의료비 자기부담금 한도를 보장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보험으로 인해 지불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주*: 연설에서 사용된 단어는 Enfermedades Catastróficas(catastrophic diseases)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의역함.

 

  ㅇ 현재 건강보장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GES 혹은 Ricarte Soto법 등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함.

    - GES(Garantias Explicitas en Salud): 건강 보장법의 일종으로 현재 칠레의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FONASA) 및 민간 의료보험(Isapre)들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1)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2) 의료 기회(최대 대기시간 등), (3) 재정 보호(의료보험 수혜자는 의료비의 일부 퍼센트만 부담), (4) 의료 품질(정부에 의해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진료)을 필수적으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Ricarte Soto: 개인의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보험의 수혜자는 고비용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 있어 재정 보호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

 

  ㅇ 국민건강보험 FONASA의 약국 제휴 확대를 통해 의약품 가격하락을 추진할 예정임. 이는 1200만 명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됨. 다만 FONASA의 제휴 약국 확대는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정책으로 이번 연설을 통해 정책 추진의사를 다시 밝힌 것으로 보임.

 

□ 최저임금 인상

 

  ㅇ 칠레의 현재 최저임금은 월 30만 1000페소임.

    - 2018년 최저임금 28만 8000페소였으며, 2019년 3월부터 최저임금이 4.5% 인상돼 현재 최저임금이 책정됨.

 

  ㅇ 피녜라 대통령은 22일 연설을 통해 현재의 월 최저임금을 35만 페소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힘.

    - 위 정책은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인구에게는 비례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 소득세 개편

 

  ㅇ 칠레에서 개인소득세(Impuesto Único de Segunda Categoría)를 납부해야 할 납세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있음.

 

  ㅇ 근로자는 근로를 통해 제공 받은 급여, 상여, 수당 등의 개인수입에서 사회보장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 개인 소득세를 매월 납부해야 함.

 

  ㅇ 소득구간은 UTM 단위로 책정되고 있으며 칠레 국세청(SII)에서는 매월 소득세 구간의 페소 가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음. 회계사 A씨는 "UTM 페소 가치는 변동하기 때문에 매월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추천함.

    - 홈페이지: http://www.sii.cl/valores_y_fechas/impuesto_2da_categoria/impuesto2019.htm

    - UTM: 칠레 내에서 과세에 사용되는 화폐단위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국세청(SII)을 통해 일자별 페소 가격이 공지되고 있음.

 

  ㅇ 2019년 상반기 기준 UTM 구간별 소득세 납부비율은 아래와 같음.

    - 13.5 UTM 이하: 면제

    - 13.5 ~ 30 UTM: 4.0%

    - 30 ~ 50 UTM: 8.0%

    - 50 ~ 70 UTM: 13,5%

    - 70 ~ 90 UTM: 23.0%

    - 90 ~ 120 UTM: 30.4%

    - 120 UTM ~: 35.5%

 

  ㅇ 피녜라는 소득세 시스템에서 월 800만 페소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새 소득세 구간을 만들고 40%의 소득세를 징수할 것으로 밝힘.

    - 이를 통해 1억6000만 달러의 세수가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임.

 

□ 지역 간 생활격차 완화

 

  ㅇ 시 공동기금(Fondo Común Municipal) 강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지역구(comuna)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구에 기여할 수 있게 해 보안, 조명, 인프라, 공원,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과 같은 주요 정부제공 서비스의 형평성을 강화할 예정임.

 

□ 기타

 

  ㅇ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하고 국회의원 수를 감소시킬 예정임. 또한, 재선도 제한할 예정


  ㅇ 범죄 피해자의 변호와 사회 및 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 신설

 

  ㅇ 최근 9.2% 인상된 전기요금을 2019년 상반기 수준으로 복구시키고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


  ㅇ 주요 법안 프로젝트(Pro-Infancia 프로젝트, 치명적인 질병보험 프로젝트, 어린이집 프로젝트, 고령인구 대상 세금개혁 등)를 지목하여 이에 대한 의회의 긴급한 승인을 요청

 

□ 시사점

 

  ㅇ 피녜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안에 따라 정부에서 즉시 시행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확대, 건강보험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세 개편은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향후 정책 방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해당 보고서는 10월 22일 대통령 연설문을 기반으로 작성돼 일부 용어는 작성자에 의해 의역됐으며, 발표내용과 실제 도입되는 정책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대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길 바람.

 

 

자료: 대통령 연설문 원문, 칠레 주요 일간지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1유형

해외시장뉴스 기사는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지나 표 자료 등 공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별도 출처가 명기된 외부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출처의 담당자와 별도 협의한 이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번호, 제목, 국가를 표시 합니다.
번호 제목 국가 작성일자
1 캘리포니아 경제의 한 축인 실리콘밸리 살펴보기 미국 2019-10-19
2 페이스북의 '리브라', 디지털 암호화폐의 빅뱅 될까? 미국 2019-10-26
3 심각해지는 중국의 저출산 문제 중국 2019-10-18
4 中 지난시 경제동향 중국 2019-10-24
5 중국의 부채 리스크 현황 중국 2019-10-31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