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2020년 예산안, '상생 번영을 위한 성장 촉진과 공평 분배'에 초첨 -

- 재정지출 규모는 2019년 대비 6% 감소한 2693억 링깃 할당 - 

 

 

 

□ 말레이시아 재무부, 2019년 10월 11일 '상생 번영을 위한 성장 촉진과 공평 분배(Driving Growth and Equitable Outcomes towards Shared Prosperity)'를 주제로 2020년 예산안 발표

 

  ㅇ 2020년 예산안 추진을 위해 4대 중점 추진 분야와 15개 핵심 추진전략을 설정함.

4대 중점 추진 분야	- 새로운 경제체제, 디지털 시대의 성장 촉진  -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대국민 투자  - 통합되고 포용적이며 공평한 사회 건설  - 공공기관 재정 활성화
15개 핵심 추진 전략	- 투자 선호 환경 조성  - 디지털 경제 가속화  - 비즈니스 자금조달 접근성 강화  - 경제구조 다양성 제고  - 말레이시아인의 취업기회 확대  - 노동시장 현대화  - 교육 및 인재육성에 투자 확대  - 포용적 개발 -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109억 링깃 할당  - 의료서비스 개선  - 교통생태계 개선  - 주택마련 접근성 강화  -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  -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재정건전성 제고  - 공공기관 관리 및 청렴도 강화

  

  ㅇ 2020년 재정수입은 2019년 대비 7.1% 감소한 2445억 링깃, 재정지출 규모는 2019년 대비 6% 감소한 2693억 링깃이 할당됨.

    - 2020년 경제 성장률 4.8%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재정적자 목표치는 GDP의 3.2%로 설정함.

2020년 말레이시아 연방 정부 예산 배정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 2020 예산안 부문별 주요 내용

 

  ㅇ 최저 임금

    - 2020년 1월부로 말레이시아 주요 도시에서의 최저 임금이 월 1200링깃으로 인상(해당 도시 명단은 인적자원부에서 발표 예정)

 

  ㅇ 노동법(Employment Act 1955) 재검토

    - 2021년부터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

    - 초과 근무 수당 수급 대상자를 기존 월 2000링깃 이하 소득자에서 월 4000링깃 이하 소득자로 확대 적용

    - 성희롱 신고 및 보호 조치 처리 절차 개선

    - 종교,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 도입

 

  ㅇ 간접세

    - 2018년 6월 폐지됐던 GST(재화용역세)는 재도입 되지않을 것이며, GST가 상품 가격 인상의 주요 요인임을 거듭 강조

    - GST(재화용역세)를 SST(판매용역세)로 대체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해왔음.

    - SST시스템을 개선시켜 세금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 밝힘.

    - 2020년 1월 1일부로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다운로드 및 디지털 광고 등) 대상 6% 디지털 세금 부과될 예정임.

 

  ㅇ 물류 및 인프라

주요 내용	할당 예산(MYR)
농촌 개발 프로젝트	109억
사바주 개발	52억
사라왁주 개발	44억
말레이시아 도로 관리를 위한 말레이시아 도로 기록 정보 시스템(MARRIS ;Malaysian Road Records Information System)	48억5000만
도로, 교량 및 하수도 업그레이드	2000만
회랑 개발 프로젝트  - NCIA(North Corridor Investment Authority)에 의한 Perlis Chuping Valley 산업 단지 개발  - East Coast Economic Region Development Council(ECERDC)에 의한 Kuantan항 관련 프로젝트  - Iskandar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IRDA)에 의한 조호르주 Sungai Segget 중앙 하수처리장 건설  - Regional Corridor Development Authority (RECODA)에 의한 사라왁주 Samalaju 산업단지 개발  - Sabah Economic Development and Investment Authority (SEDIA)에 의한 사바주 농공업 구역	110억 - 5000만 - 6950만 - 4200만 - 5500만 - 2000만
말레이시아 전역 농촌 도로 개발	10억
농촌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	5억8700만
농촌 발전(electrification) 프로젝트	5억
일부 선정된 도시 공급용 전기버스 500대 구입	4억5000만
홍수 완화 프로젝트	4억4400만
사바주 철도 선로(Gorge line) 업그레이드	5000만
이포 공항(Sultan Azlan Shah Airport) 업그레이드 (활주로 연장 포함)	-
클랑밸리 4개 고속도로(KESAS, LDP, SPRINT, SMART) 인수 제안 승인	-
조호바루와 싱가포르 간  Rapid Transit System(RTS) 프로젝트 지속 및 Johor Causeway 혼잡 완화	-

  ㅇ 정보통신기술 및 Industry 4.0

    - 광역 통신망 가격을 49%까지 감축하기 위한 Mandatory Standards for Access Pricing(MSAP) 시행 

 

주요 내용	할당 예산(MYR)
향후 5년간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고속 및 고품질 디지털 연결 및 적용을 위해 National Fiberisation & Connectivity Plan(NFCP)을 계획함. 총 216억 링깃의 투자액 중 50%는 정부의 매칭 보조금 메커니즘을 통해 조달	216억
위성 광대역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말레이시아의 오지인 사바 및 사라왁 지역의 연결성을 개선	2500억
공공건물, 특히 학교 및 산업 단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가속화	2억1000만
5G 생태계 개발 보조금 도입	5000만
E-wallet 사용을 위한 18세 이상의 자격을 갖춘 말레이시아인 및 연간 수입이 10만 링깃 미만인 말레이시아인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30링깃의 지원금 지급	30링깃/회
5G 디지털 경제 및 Industry 4.0으로 전환하는 전기 및 전자(E&E) 회사를 대상으로 세금 인센티브 최대 10년까지 보장	-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1,000개의 제조업체와 1,000개의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Smart automation matching 을 위한 자금 지원(1개 회사당 최대 200만 링깃까지 지원)	5억5500만

  ㅇ 보건의료

주요 내용	할당 예산(MYR)
신규 병원 건설 및 기존 병원 개선 및 확장	16억
건강 및 치과 진료소 건설 및 개선	3억1900만
의료 장비 개선	2억2700만
의료 인프라 및 시설 보수	9500만
어린이를 위한 폐렴 구균 예방 접종 지원	6000만

 

  ㅇ 녹색 기술

    - 녹색 투자 세금 공제 및 녹색 소득 세금 면제 인센티브를 2023년까지 연장

    - 태양열 임대사업 시행 기업에 최대 10년간 소득세 70% 감면

    - 정부 빌딩 에너지성능계약 가속화, 병원과 교육 기관을 우선순위 부여

 

  ㅇ 국방 및 보안

    - 국가 보안을 위한 Ministry of Home Affairs에 169억 링깃 할당

    - 군 이동성 향상 등 방어태세 강화를 위해 Ministry of Defence에 156억 링깃 할당

 

  ㅇ 농업

    - 고추, 파인애플, 코코넛, 수박, 대나무의 농작물 통합 촉진을 위해 1억5000만 링깃 할당
    - 끄타주, 랑카위 섬 대표 상품인 찹쌀 생산 3억 링깃 할당
    - 쌀 수확량 증대를 위한 비료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해 8억5500만 링깃 할당
    - 생산성 및 품질 향상과 새로운 농작물 품종 개발에 4300만 링깃 할당 

   

  ㅇ 부동산 및 재산

    - 도시지역의 콘도 및 아파트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도시 지역 외국인 부동산 취득가격 하한을 기존 100만 링깃에서 60만 링깃으로 인하

  

  ㅇ 관광

    - 2020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VMY ; Visit Malaysia Year)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비용 9000만 링깃을 포함해 총 11억 링깃을 관광청에 할당
    - 국제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대상 신규 투자 시 5년간 100% 소득세 면제 또는 100% 투자세 수당(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 페낭 지역 Penang Hill에 새로운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1억 링깃 할당 
    - 말레이시아를 의료관광허브로 만들기 위해 말레이시아 건강관리위원회(MHTC ; Malaysian Healthcare Tourism Council)에 2500만 링깃 할당

□ 시사점

 

  ㅇ Maybank의 CEO이자 말레이시아 은행협회 회장 DATUK Abdul Farid Alias는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재정 규율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보게돼 기쁘다'며, '중소기업 및 기업가를 위한 산업 금융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및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및 추가가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함.

 

  ㅇ 건설업계 종사자 A씨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예산이 할당되고 건설활동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힘.

 

  ㅇ 2020년 예산안은 저소득층 부미푸트라 등 일부 경제 취약 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지만 포괄적 성장을 위한 공유 번영 비전 2030에 맞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말레이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은 2020년 예산안에 관련 부문 예산 할당 부분이나 법인세 등 세제 변화 등을 주의깊게 검토해야 할 것임.  

    - 세제 관련 주요내용들은 Deloitte Malaysia와 KPMG Malaysia KOREA Desk에서 발간한 유첨 자료에 정리돼 있음.

 

  ㅇ 말레이시아 2020년 예산안 원문(링크 클릭)과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정리한 국문 상세 내용은 유첨으로 확인가능함.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Deloitte Malaysia, KPMG Malaysia, The star, The Edge Market 등 현지 언론 보도자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