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대외적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예산 증가 추세 –

- 세계 4위·유럽 2위의 방산수출대국 독일 들여다보기 -

□ 독일 국방비 지출 현황

  ㅇ (연간 국방비) 국방비 지출액 기준 세계 8위, 유럽 3위의 국방대국

    - `19년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18년 기준 49억5000만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해 세계 8위, 유럽 3위 기록

      · 유럽 최대 국방비 지출국은 프랑스(63억8000만 달러)이며, 영국(50억 달러)과 독일이 뒤를 따름.

      · 독일은 한국(43억1000만 달러)보다 약 15% 많은 국방비를 지출함.

    - 이는 `18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총 지출액의 2.7%으로 독일 GDP 대비 1.2%에 해당하는 수치임.

2018년 세계 국방비 지출액 상위 10개국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 `19년 독일 정부가 발표한 국방예산은 43억2000만 유로로 `18년 38억5000만 유로 대비 12% 이상 증가함.

    - 독일 국방부는 독일군에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임무가 지속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최근 국방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함.

    - 독일 국방예산은 경상비, 산하기업 운영비, 전력증강 투자비, 연금복지비 등 4가지 범주로 구분됨.

    - `19년 전력증강 투자비는 9억9000만 유로 규모로 이 중 무기연구개발 및 구입비는 8억3000만 유로로 책정

2018~2019년 독일 국방예산 내역

(단위: 십억 달러, %)

주: 괄호 안은 점유율임.

자료: 독일 국방부

□ 독일 방산산업 수출입 현황

  ㅇ (수출) 세계 4위, 유럽 2위의 방산수출 대국

    -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14~`18년 5년간 총 93억2000만 TIV*의 무기를 수출해 세계 4위, 유럽 2위 기록

    주*: TIV(trend-indicator value)는 스톡홀름 평화연구소가 글로벌 무기거래를 동일한 단위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임. 기본적으로 무기 1단위당 생산비용이 기준이며, 생산비용이 비공개된 무기는 크기와 성능을 타무기와 비교해 산출함.  

      · 같은 기간 유럽 최대 무기수출국은 프랑스(99억5000만 TIV)이며, 독일과 영국(61억7000만 TIV) 순임.

      · 같은 기간 독일은 한국(25억8000만 TIV)보다 2.5배 이상의 무기수출액 기록

    - 독일의 `14~`18년 최대 무기수출대상국은 한국으로 한국은 해당 기간 독일로부터 약 17억7000만 TIV의 무기를 수입

    - 독일 방산업체 A사 관계자는 "한국은 첨단무기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독일 방산물자 교역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힘.

2014~2018년 독일의 10대 무기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TIV, %)

주: 연번은 국가별 누적수출액순임.

자료: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 무기 종류별로 분석 시 군함(48억3000만 TIV)이 최대 수출품목이었으며 장갑차(13억3000만 TIV), 항공기(11억TIV), 엔진(8억1000만 TIV), 미사일(7억TIV)이 5대 수출품목 형성

2014~2018년 독일의 무기종류별 수출액

(단위: 백만 TIV, %)

주: 연번은 품목별 누적수출액순임.

자료: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ㅇ (수입) 방산산업 순수출국으로서 수입액은 세계 50위권 밖으로 미미

    -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14~`18년 5년간 총 3억TIV의 무기를 수입했으며, 이는 세계 57위에 해당함.

      · 해당 기간 유럽 최대 무기수입국은 영국(23억5000만 TIV)이며, 이탈리아(21억9000만 TIV), 그리스(14억2300만 TIV) 순임.

      · 해당 기간 독일의 무기수입액은 한국(44억9000만 TIV)의 7% 미만에 불과함.

2014~2018년 독일의 10대 무기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TIV, %)

주: 연번은 국가별 누적수입액순임.

자료: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 무기 종류별로 분석 시 미사일(13억3000만 TIV)이 최대 수입품목이며, 센서(5억8000만 TIV), 장갑차(5억7000만 TIV), 항공기(4억5000만 TIV)가 4대 수출품목 형성

2014~2018년 독일의 무기종류별 수입액

(단위: 백만 TIV, %)

주: 연번은 품목별 누적수입액순임.

자료: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 독일 방산산업 현안 분석

  ㅇ 대외적 현안

  1) 미국의 NATO 회원국 대상 국방비 증액 요청과 중동정세 불안 속 독일군의 역할 확대 예상

    - `14년 NATO 회원국들은 `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19년 7월 독일 신임 국방부 장관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는 ”`18년 현재 1.2% 수준인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기존 합의대로 `24년까지 2%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함.

    - `18년 5월 미국이 이란과 서방국가 간 체결된 핵합의를 파기한 이후 이란 지역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임. 미국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고 `19년 7월 독일의 참여를 요청함. 독일 정부는 이를 거절했으나 향후에도 미국의 참여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 `19년 8월 독일 외무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는 오는 10월 31일부로 임무가 종료되는 이라크 파병부대의 파병기간을 연장해 이슬람 무장단체 IS 격퇴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함.

  2) EU 차원의 방산산업 분야 협력 강화

    - 독일 정부는 EU 차원의 방산산업 분야 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하면서 EU 공동의 무기수출 허가 절차 운영 등을 주장함.

    - 이는 `17년 11월 EU가 설립에 합의한 `항구적 안보·국방협력체제(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의 틀에서 이뤄져야 하는 조치임.

  ㅇ 대내적 현안: 독일 내 무기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

    - `19년 6월 26일 독일 정부는 EU 회원국, NATO 동맹국 및 준 NATO 동맹국을 제외한 제3국에 대한 무기수출 규제 강화 발표

    - 특히, 현 독일 기민·기사당(CDU·CSU) 정부의 연정파트너인 사민당(SPD)은 중동지역 등 분쟁지역에 독일제 무기 수출을 가능한 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 이러한 독일 정부의 무기수출 규제는 `00년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eder) 총리의 사민당(SPD)-녹색당(Die Gruenen) 연정 시절 이래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돼 온 기조임.

 □ 시사점

  ㅇ 국방대국 독일의 방산산업, 대내외적 안보환경 변화에 직면

    - 국방비 지출액 기준 세계 8위·유럽 3위의 국방대국이자 세계 4위·유럽 2위의 방산수출대국인 독일은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지속적인 NATO 회원국 국방비 증액(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을 2%로 확대) 요청 속 EU의 PESCO 안보 체제를  구축 중임.

  ㅇ 독일의 국방예산 확대 속 한국 방산기업의 해외진출 모색

    -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일의 국방예산은 확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무기연구개발 및 구입비를 포함한 전력증강 투자비 증액은 주목할 점임.

    - 독일은 방산산업 수출액 기준 세계 4위이나 수입액 기준으로는 세계 50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방산산업 순수출국으로서 현지 방산업계의 직접적인 수입 수요 발굴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러나 한국은 독일 방산산업의 최대 고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산산업 절충교역(방산물자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수출국이 수입국의 무기, 장비 또는 부품을 수입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교역)을 활용해 독일 방산시장 진출 및 독일 방산업체와의 기술협력 기회 모색 필요

자료: 독일 국방부(BMVg) `Verteidigungshaushalt 2019`,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2019.10.2.), 일간지 Die Zeit, KODITS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및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