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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2020년부터 비닐 쇼핑백 사용 규제
2019-09-16 김현준 오스트리아 빈무역관

- EU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 움직임과 맞물려 규제품목 지속 확대 예상 -

 

 

 

□ 개요

 

  ㅇ EU의 플라스틱 제품 규제 시행과 맞물려 오스트리아 정부가 2020년부터 비닐 쇼핑백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음.

    - 오스트리아 지속가능·관광부(BMNT, www.bmnt.gv.at)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의 모든 소매유통 매장에서 비닐 쇼핑백의 유통이 금지됨.

    - 이는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2018년 10월 24일 유럽의회가 채택했던 ‘EU 내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법안의 일환임.

    -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2011년 1월 1일), 프랑스(2016년 1월 1일)에 이어 EU 내에서 비닐 쇼팽백의 유통을 금지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됨.

 

  ㅇ 유럽의회는 2018년 10월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안을 채택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규제 적용 제품(2021년부터 EU 내 유통 금지):

    ①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② 면봉·접시·식기류(포크, 나이프, 숟가락)·빨대·음료수 막대·풍선 막대

    ③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경우 마개 및 뚜껑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 유통 가능

    ④ 폴리스티렌(Polystyrene) 원료로 생산된 식품 용기

    - 2025년까지 플라스틱 병(90%), 어구 제품(15%)의 경우 분리 수거 목표, 식품포장재(25%), 담배 필터(50%)의 경우 사용 감축 목표 부여

 

□ 비닐 쇼핑백 사용 규제 조치

 

  ㅇ 오스트리아에서는 2020년부터 친환경 분해성(Biological) 소재의 쇼핑백을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 비닐 쇼핑백의 유통이 금지됨.

    - 이는 유럽의회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 정책안의 국내 입법화의 일환으로 관련 정책 중 우선적으로 플라스틱 쇼핑백의 사용 금지가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임.

    - 다만 대형마트 등 소매유통점에서 과일, 야채 등을 담기 위해 매장 내에 비치한 소형 비닐봉지의 경우 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오스트리아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에만 이 규제가 적용됨.

    - 이 밖에 EU의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에 발 맞춰 면봉, 일회용 칼붙이, 빨대, 젓가락, 풍선 막대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 및 폐기되는 제품 위주로 2020년 중 관련 제품의 사용 규제 및 방안이 확정될 예정임.

    - 이 규제의 시행으로 연간 최소 5000톤에서 최대 7000톤의 비닐 쇼핑백 폐기물 감소 효과가 기대됨.

 

  ㅇ 오스트리아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과 관련한 정책의 핵심은 오스트리아 지속가능·관광부가 발간한 ‘쇼핑백 사용 감소를 위한 백서 2016~2025(Vereinbarung 2016-2025 zur Vermeidung von Tragtaschen)’에 담겨 있는데 정책의 목표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2020년부터 친환경 분해성 소재 쇼핑백을 제외한 비닐 쇼핑백 사용의 금지

    - 유럽의회의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정책에 맞춰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의 규제를 위한 신속한 관련 국내법 제정

    - 2020년 중 화장품, 세제 등에 미세 플라스틱 입자 포함 금지 조치 시행(현재 EU 국가 중 스웨덴, 프랑스에서는 이미 시행 중)

    - 2025년까지 2016년 대비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량 최소 20%에서 최대 25% 감소 달성(6만 톤의 플라스틱 감소 효과)

 

  ㅇ 오스트리아의 비닐봉지 사용량은 최근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는 5억4078만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됐는데 2018년에는 3억8577만 개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5년 동안 28.7%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같은 기간 종이봉투는 166.3%, 비닐봉지는 2.3%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닐봉지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

    - 이는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과 함께 유통매장 등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합쳐진 결과로 분석됨.

 

오스트리아 종류별 쇼핑백 사용량

(단위: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닐(플라스틱)

540,782,573

555,849,510

465,206,697

429,322,729

385,774,697

종이

19,299,837

19,679,399

20,528,057

47,254,727

51,398,991

친환경(분해성) 비닐

6,804,497

7,423,095

8,494,184

7,111,597

6,962,742

566,886,907

582,952,004

494,228,938

483,689,053

444,136,430

자료: 오스트리아 지속가능·관광부

 

□ 비닐 쇼핑백 사용 감소를 위한 대표 사례들

 

  ㅇ 오스트리아 유통업협회 회장인 라이너 빌(Rainer Will)씨에 따르면 비닐 쇼핑백 사용 감소를 위한 업계의 공동 노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Pfiat di Sackerl’를 들 수 있음.

    - 2016년 7월부터 오스트리아 내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업계의 자발적 운동으로 총 13개의 대형 소매유통 매장 체인이 참여하고 있음.

    - 이 운동의 결과로 과일·야채 등의 담는 소형 비닐봉지의 경우 13%, 상대적으로 큰 비닐 쇼핑백의 경우 그 사용량이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음.

    - 이러한 성과는 위의 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운동이 본격화된 2017년의 경우 종이봉투의 사용량이 전년대비 2배 이상(2053만 개 → 4725만 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운동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 참여 업체: Bettenreiter(가구), C&A(의류), Deichmann(신발), REWE 그룹, SPAR, Hofer, Lidl, M-Preis, Sutterlüty, Unimarkt(식생활용품), Media·Saturn(전기·전자), Schärfer Shop(사무용품), Tchibo/Eduscho(커피)

    - 관련 링크: https://www.bmnt.gv.at/umwelt/kunststoffe/kooperationmitdemhandel/pfiatdisackerl.html

 

  ㅇ 개별업체 중에서는 식생활용품 매장 체인인 SPAR 그룹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띄고 있음.

    - 슈파(SPAR) 그룹은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식생활용품 매장 체인으로 독일의 대형 식생활용품 유통 그룹인 REWE 그룹과 함께 30%가 넘는 시장점유율로 시장 선두 위치를 경쟁하는 업체임.

    - 오스트리아의 EU 가입 이후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글로벌 유통업체들의 진출로 다수의 오스트리아 토종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사라진 가운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오스트리아 토종업체임.

    - SPAR 그룹은 유통 매장의 형태 및 규모에 따라 Spar, Eurospar, Interspar 등 세 가지 브랜드로 운영되는데, 이 중 ‘Interspar’는 가장 많은 종류의 식음료품 및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대형하이퍼마켓 형태의 매장임.

    - Interspar는 2007년 하반기부터 오스트리아 전국의 53개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쇼핑백 제품에 기존의 비닐, 종이제품 이외에 친환경 바이오 쇼핑백(Bio-Sackerl)을 추가함으로써 배출 CO₂가스 감소 등 환경 개선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음.

    - 오스트리아 농림환경부(현 지속가능·관광부), 슈타이어막주 등과 공동으로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킴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비닐 쇼핑백을 친환경 바이오 쇼핑백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해 진행됐음.

    - 매장에서 판매되는 바이오 쇼핑백 제품은 감자 녹말(전분)을 주원료로 해 제작된 것으로 부패 과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폐기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각 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이오 가스용 발전 설비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임.

 

 

    - 실제로 기존의 비닐 쇼핑백이 자연 분해되는 데 450년이나 걸리는 데 반해 바이오 쇼핑백 제품은 30~50일 정도면 자연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기준의 비닐 제품과는 달리 통풍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과일, 채소, 빵 등의 제품을 보다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음.

    - ‘Ich bin ein Bio-Sackerl(나는 바이오 쇼핑백입니다)’라는 코믹한 문구가 쇼핑백 겉면에 크게 인쇄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이 친환경 쇼핑백 제품은 비닐 쇼핑백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8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의 1인당 평균 비닐봉지 사용량은 연 30개로 EU 평균 100개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이는 2016년 50개 대비 크게 줄어든 숫자로 오스트리아의 플라스틱 제품 감소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EU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중·장기적 전략으로 향후 한국 기업의 유럽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EU 차원의 움직임과 맞물려 사용 금지 플라스틱 제품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관련 기업들의 더 높은 관심이 요구됨.

    - 향후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 및 시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 또한 필요한 시점임.

 

  ㅇ 오스트리아의 플라스틱 관련 정책은 오스트리아 지속가능·관광부 5부 5과(Abteilung V/5)가 담당함.

    - 주소: Stubenring 1, A-1010 Wien, Austria

    - Tel: +43-1-71100-612330

    - 홈페이지: https://www.bmnt.gv.at/ministerium/aufgaben-struktur/sektion_V-abfall_chemie_umwelttechnologie.html

    - 이메일: service@bmnt.gv.at

 

 

자료: 오스트리아 지속가능·관광부 및 관계자 인터뷰 등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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