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티오피아 부청장 면담 통해 양국 간 투자 현안 논의 및 투자 애로 해소 노력 -

□ 면담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9월 17일 10시~11시, EIC(에티오피아 투자청) 부청장실

  ㅇ 참석: (EIC 측) 안테네흐 부청장, 메론 아메하 법무담당

                (한국 측) 조은범 관장, 김혜선 대사관 행정실장, 김이레 대리, Elham

자료: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직접 촬영

□ 면담 주요 내용

      ·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이 제기한 아젠다에 대한 부청장 응답 형식으로 진행(이하에서 K는 KOTRA, E는 EIC를 의미)

  ㅇ 투자보장협정
    K) 이번 총리 방한 시 아쉽게도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기진출기업, 진출 관심기업의 초미관심사는 투자보장협정임. 이와 관련된 에티오피아의 현재 입장은 무엇인가?
    E) 현재 양국 간의 테크니컬 커미티에서 검토를 마쳤고 세세하게는 50여 개의 이슈가 있으나 그중 중요한 것으로는 ① NGO 관련 이슈, ② 포트폴리오 투자 보장 관련 이슈 등임. 현재 아젠다별 관련 부처에서 검토 진행 중임.

  ㅇ (MOU) 

    K) 2016년에 KOTRA-EIC 간 MOU가 체결된 이래 실제적인 조치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 KOTRA에 기대하는 것이 있는가?
    E) 아디스아바바의 의료 산업단지 내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에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며 이와 관련 협조도 희망함.

    K) 국내 개최 행사는 필요 시 본사를 통해 지원하거나 아니면 관련 협업기관을 소개해드릴 수 있음. 당관에서는 현지 행사에 대해 상호 협력 희망함. 예를 들어 10월 21~25일(실제로는 면담 후 일정이 11월로 변경)에 주한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약 25개사 내외의 투자사절단을 이끌고 에티오피아로 내방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이 때 당관에서는 필요 시 비즈니스 포럼, 오찬, 상담회 주선 등을 지원 가능함.

  ㅇ (투자협의체) 
    K) 상반기에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에서 한국 투자기업의 애로 사항을 취합 후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때 투자협의체도 구성키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E) 건별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거나 전달하는 등 기업에 피드백했음. EIC는 개별 이슈에 대해 권한이 없음. 투자협의체 관련해서는 그 후 별도로 정기 모임 등을 가지지는 않았음.

  ㅇ (원스톱 숍)
    K)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이 각 분야별로 다양한데 EIC도 원스톱 숍을 운영하고 있는가?
    E)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 있기는 하나 원스톱 숍에서 직접 처리 가능한 업무는 제한적임.

  ㅇ (전담직원 지정) 
    K) 본인이 이집트에서 근무했을 당시 이집트 투자청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전담직원이 있어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문의의 담당 창구역할을 했고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했음. 에티오피아도 한국 기업 혹은 KOTRA의 담당 창구로 전담직원을 지정해줄 수 있는지? 
    E) 기업 관련 애로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담당 창구직원 1명이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음. 애로별로 담당부서에서 처리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담 직원을 두기 힘든 구조이기는 하나 요청시 전담 직원을 지정할 수는 있을 것임.

  ㅇ (기업지원협의회) 
    K) KOTRA는 대사관과 공동으로 11월경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주제로는 최근 투자자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조세 분야의 정책 동향 및 투자자의 대응 방안으로 선정하고 이미 대사관과 협의 중임. 이와 관련된 협업도 요청드림.
    E) EIC는 조세 분야의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세수부(Ministry of Revenue)나 관세청에 요청해 담당자를 지정하면 참가토록 하겠음. 물론 EIC도 한국 기업의 조세 애로 청취 및 상담을 위해 참가 가능함.

  ㅇ (기업애로 관련) 
    K)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투자가를 유치해야 할 입장인데 최근 일련의 세수 확대정책 등으로 오히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더불어 만성적인 외환부족문제로 원부자재 수급이 어려워 한국 투자기업 중 하나는 공장가동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등 다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E) 에티오피아의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으로 타국 대비 절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일련의 세수 확대 정책은 이 비율을 현실화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함. 외환문제 관련해서는 투자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나 중앙은행 등 담당부처에서 중장기인 해결책을 마련 중에 있고 이미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수출대금의 30%를 외화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일부 완화 조치 시행 중임.

자료: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