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 -

- 국제사회와 공동번영을 위해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자유시장경제 수용 촉구 -

 

 

 

□ 세미나 개요 및 주요 내용

  ㅇ 개요

   

행사명	The Role of Technology in the US-China Trade War
장소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워싱턴 소재)
일시	2019년 7월 18일(목)
주관	브루킹스 연구소
참가자	언론, 학계, 통상 관련 종사자 50여 명
주요 내용	미-중 무역전쟁과 그 의미, 중국의 인공지능 및 생명공학의 발전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대처방안 제시 등

 

  ㅇ 성격 및 주요 내용

    - 미국 최고의 경제·정책 분석 기관 중 하나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현재 고조되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과 그 미래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함.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AI, 데이터, 머신러닝, 인적자원 등) 부흥을 통한 중국의 국제 영향력 확대가 미국의 안보 세이프가드(이하 232조) 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미-중 무역전쟁과 향후 미국이 취해야 하는 전략적 해법을 논함.

기조발표 중인 조슈와 멜트져(Joshua P. Meltzer) 브루킹스 글로벌 경제 연구원

자료: KOTRA 워싱톤 무역관

 

□ 중국의 배타적 정책이 미국의 견제심리 발동, 미중 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진단

 

  ㅇ 이번 행사의 연사로 참가한 정보통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의 회장 로버트 앗킨슨(Robert D. Atkinson)는 “중국은 잠자는 거인을 건드렸다”라는 도발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중국 당국은 그동안 첨단기술 경쟁에서 미국에 눈에 띄지 않게(Under the U.S. radar) 활동을 해왔지만 최근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미국의 견제심리를 발동하게 됐다고 전함.

    - 중국은 제조업 2025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외국기업엔 배타적이고 자국 기업에는 호혜적인 정책을 펼친 점이 미국에게 자극을 줬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

 

  ㅇ 미국의 관세 장벽에 직면한 중국은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 미국, 일본, 유럽의 대기업은 중국 내 생산기지를 상대적으로 미국의 관세 장벽이 낮은 국가(베트남, 인도 등)로 이전을 시작했으며, 그 여파로 중국 내 해외기업 생산기지 이전 비율이 12%까지 치솟았다고 전함.

    - 중국은 현재까지 ‘rope-a-dope’ 전략*을 취하면서 공식 협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하길 희망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

    주*: ‘rope-a-dope’ 전략은 무하마드 알리의 권투 스타일로 모든 경우의 수를 회피해 상대방의 체력을 저하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말함.

 

□ 중국 기술강국 입지는 다질수 있으나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챙리(Cheng Li), 브루킹스 중국 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미-중 분쟁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은 현재 가장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핵심 주제라고 밝힘.

    -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과 중국의 비동조화(非同調化) 이하 디커플링(decoupling)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에도 미-중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 FBI의 미국 내 중국 IT 및 IP 기업 특별 조사건과 중국 스파이 적발 사건은 중국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그 불똥이 화웨이까지 튀었고 미국의 제재로 인해 화웨이는 약 300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측된다” 전함.

    - 2018년 중국의 대미 투자율은 2017년과 비교 1/6 수준이며 2016년과 비교하면 10% 수준으로 양국 간 IT 투자율은 0%를 향해 급감하고 있어 양국 간 디커플링은 상당히 진행됐다고 암시함.

 

  ㅇ 중국은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것

    - 중국 IT 혁신 위원회는 총 378명으로 구성돼 그들의 리더십 아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IT 기술 접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율은 15년 전 3%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60%까지 급증함.

    - 인적 자원, e커머스, 혁신 기업, 5G 기술, 바이오테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함.

    - 글로벌 유니콘 지수에서 중국 기업은 36%를 기록했으며 그중 IT기업은 76%로 그 수는 매해 급증 중

    - 중국은 그 외 유럽, 일본, 이스라엘과도 활발한 교류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의 정보통신기술과 기업의 부상은 지속될 것이라 예시함.

 

  ㅇ 중국은 첨단기술분야에서 미국과 양강구도 굳히기는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 미국은 정치체계, 사기업의 수, 언론의 자유도 측면에서 중국보다 앞서고 있다며 그들은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최고의 IT 강국으로 자리매김 중이고 중국은 미국과의 IT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밝힘.

 

미국의 전략적 방안을 토론하는 연사와 패널들

자료: KOTRA 워싱톤 무역관

  □ 미국은 정확한 문제의식, 동맹과의 협력, 일관된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ㅇ 데릭 시저스(Derek Scissors) 미국 기업연구소(AEI) 중국 전문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경제 시스템과 본질적 차이가 있는 바 양국이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Innovation Mercantilism* 전략(Anti-Competitive, Anti-Private Property Rights 등)은 10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현재의 중국 정부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주*: Innovation Mercantilism이란 보호무역주의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자국 번영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말함.

    - 효과적인 대중 견제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는 전통적 우방국가들과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다고 주장 

 

  ㅇ 중국이 국제사회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대외 개방 확대, 자유경제 수용이 핵심관건이라고 밝힘. 

    - 로버트 앗킨슨 회장은 향후 중국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과감한 시장경제 수용이 필요하다고 밝힘.    

    - 데릭 시저스 연구위원은 중국의 국영 기업 운영의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모델로 삼아 자유시장 경제를 적극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시사점

 

  ㅇ 해당 행사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견제 성공을 위해서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미-중 통상·기술 분쟁에 따라 많은 제3국가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미국은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힘.

 

  ㅇ 미-중 관계는 디커플링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전함.     - 미국의 232조 발동으로 전 세계는 무역 마찰을 빚고 있다며 양국은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챙리 연구원은 향후 있을 미-중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낙관론을 펼침.

    - 미국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국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바 이런 장점을 십분 활용해 중국과의 협상을 조속히 이뤄 나아가야 한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