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C 베트남 김일중 대표회계사

□ 들어가며

베트남의 이전가격 세제를 설명한 전 글*에 이어 본 글에서는 1. 문서화, 2. 사전가격합의(APA; Advance Price Arrangement), 3. 상호합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측면에서 베트남과 중국 간 차이점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 보고서: KOTRA 해외시장뉴스, ‘[기고]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바로알기’(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 베트남과 중국의 이전가격 세제 비교

1. 문서화 비교

1.1. 적용대상 차이 - 거래규모 및 작성대외대상(Safe Habour)

문서화 조건과 관련해서 중국과 베트남 측의 과세규정에서 양측의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물동거래를 기준으로 한화 약 340억원(2억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문서화 의무를 규정하는 중국과 달리, 베트남은 약 15억(300억동)을 초과하는 경우 문서화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에서는 매우 폭넓게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화 작성적용제외 대상이 되기 위한 면제 조건으로 단순 기능 업체로 매출액이 2000억 동 이하인 업체이면서 동시에 도매업종에서는 세전 영업이익률이 5%, 단순제조업종의 경우 10% 그리고 단순임가공 15% 이상인 경우의 세전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문서화 작성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험 상, 상기에 언급된 세전영업이익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 세법의 규정은 대단히 문서화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제출기한 및 연장, 과태료 규정

베트남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내에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0일 내에 문서화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서화 대상문서를 모두 작성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문서의 경우 문서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재무자료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정상가격범위를 산출하기 위한 경제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되기 위한 시간이 통상적으로 9~10개월이 소요되는 실무적인 기간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준비기간은 실무적인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 추후에 수정이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과세당국이 보고서를 요청할 시, 15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미리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전가격 보고서(개별, 통합)를 작성하는 시간이 대부분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업연도 종료후 익년 6월 말까지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기업보고서는 12월말까지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비교한다면 중국은 준비기간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있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두 국가모두 이전가격보고서 미제출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없고, 베트남의 경우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추계과세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이전가격보고서(개별, 통합, 국가별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보고서 건별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문서화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이전가격보고서 준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다가 점차 높은 과태료 수준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베트남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1.3. 정상가격범위의 산정, 비교대상연도 및 비교가능회사의 수

베트남 이전가격 규정에서는 정상가격범위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OECD 국가 간 인정되는 사분위값규정, 즉 하위사분위 값부터 상위사분위 값까지를 정상가격범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적용례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연도는 연속된 3개년 이상의 연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비교가능회사의 수는 중대한 차이를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개이상의 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이전가격 조정사례를 따르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행하는 이전가격 조정의 계산례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이전가격 규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정상가격범위의 산정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하위사분위 값부터 상위사분위 값까지를 정상가격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위값이상부터 상위사분위 값까지를 정상가격범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정범위의 차이는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상가격범위를 감안하여 더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자국 자회사들에게 분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해 규정은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상가격범위와 달라서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당국 간 협상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MAP 비교

2.1. 상호합의(MAP)의 의미와 진행

상호합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는 어느 납세자가 한 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과세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국가들이 이미 발생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들의 과세당국들이 협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전가격 과세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유형 및 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국가에서 이전가격과세를 진행할 때 당해 과세행위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회사는 동일소득에 대해서 두번 과세를 당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호합의(MAP)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해 줄것을 관련 과세당국들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상호합의 진행과 신청을 GDT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에서 진행하는 한편, 중국은 STA(State Taxation Administration)에서 진행합니다.(한국은 국세청)

대략적인 규정과 절차는 양국 간 차이가 미미합니다. 다만, 중국은 결정기관인 STA 뿐만 아니라 하부행정기관인 성(Province) 및 시(city) 수준의 하급과세당국에서 실무적인 검토 및 협상에 참여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실무적인 유의점은 베트남에서 MAP 진행은 아직 과세당국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협상의 진행과정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호합의 협상은 협상당사국간의 협상력에 영향을 받게되는데,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협상에서는 당해 국가에 진출한 자국 기업회사의 수와 매출액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협상력은 어느 한 국가에 더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과세대상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방국가의 요구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 사전가격합의(APA)와 상호합의(MAP)의 동시진행

상호합의는 통상적으로 이미 발생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가격합의는 미래에 발생가능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이어 베트남과 중국의 사전가격합의 및 상호합의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겠지만, 베트남은 사전가격합의에서 과거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중국의 이전가격규정에서는 과거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규정에서 과거기간에 대한 적용은 사전가격합의와 상호합의를 동시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가격합의 규정을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면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거기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 규정을 적용하고, 미래기간에 대해서는 사전가격합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시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