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업 특성

 

□ 정책 및 규제

 

   ○ 도미니카공화국은 헌법 제14조에 의거,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을 국유제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모든 광물자원은 국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또한 법률 146-71호(광업개발권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물의 수출은 ‘내수소요량을 충족한 후’로 제한하여, 광물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 다만, 헌법 제17조는 지속가능한 환경기준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법령에 따른 민간의 광맥, 유전 등의 개발 및 탐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법률(Ley 146-71호, 광업개발권 및 규제에 관한 법률)를 제정

     - 동 법에 따르면 광업총국(Direccion General de Mineria)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적 구분 없이 탐사권(3년) 및 채굴권(75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경제성이 높은 매장지는 광업개발특구(Reserva Fiscal)로 지정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기술력, 재정상황,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적격기업에 독점 탐사권을 발급

     - 현재 쿠아바, 아빌라, 몬테네그로 등 3개소가 광업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음

     - 광산업체들은 탐사권/채굴권에 대한 로열티, 수출세, 법인소득세 등의 세 부담을 지되, 정부는 광산업체들이 납부한 연간 소득세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광업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

     - 또한 동 법률은 광업 관련 설비, 기계 수입시 영세율 적용, 세액공제 등 광산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장려

 

   ○ 한편, 연료광물인 석유,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Ley 4532-56호, 석유개발법)에 따라 별도의 탐사 및 채굴 규제를 적용하여, 도미니카 공화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연료광물 모든 산업 활동은 민관 공동개발을 기본으로 함

 

□ 최신 산업 동향

  

   ○ 바릭골드(Barrick Gold), 푸에블로 비에호(Pueblo Viejo) 금광에 10억 달러규모 추가 투자계획 발표

     - 바릭골드(Barrick Gold)는 동 광산에 2011년 US$27억 규모의 투자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금광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동사의 ‘푸에블로 비에호(Pueblo Viejo)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직접 투자액은 약US$35억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의 약17%를 차지

     - 금번 투자는 채굴설비 증설 및 산업용수용 댐 증축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짐

     - 도미니카공화국의 광물자원 수출은 2010년 US$1.14억에서 2018년 US$17.8억으로 15배 이상 성장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바릭골드(Barrick Gold)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금번 신규 투자를 통해 효율성 개선 및 생산량 증대를 통한 광업 분야 도약 기대

 

   ○ 도미니카공화국 최초의 지하광산 개장

     - 도미니카공화국은 그동안 모든 광산개발이 노천 광산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중국계 기업인 코르미돔(Cormidom)사가 지하광산을 개장

     - 해당 광산은 동사가 운영하던 세로데마이몬(Cerro de Maimon) 광산을 지하로 확장한 세로데마이몬수르(Cerro de Maimon Sur) 광산으로, 지하광산 개장을 통해 기존의 구리/아연광산 수명을 2032년까지 연장시킴

 

   ○ 2019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대비 6.3% 성장

     -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기준 광업부문 성장률은 산업 전체 평균(5.7%)보다 높은 6.3%를 기록. 페로니켈의 생산은 전년대비 78.6% 확대하였으며, 금 생산은 –1.6%로 소폭 감소

 

   ○ 도미니카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연간 광물 평균 수출액은 US$12억으로, 연 평균20.8% 증가하였으며, 광물별로는 금이 광물 총 수출액의 76.8%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페로니켈(13.2%), 은(5.4%)이 뒤를 이음

2010-2018 광물자원 수출추이
(단위: US$ 백만)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 주요 이슈

 

   ○ 산유국을 꿈꾸며 화석연료 탐사권 입찰 추진

     - 도미니카공화국 광업부는 2019년 7월 10일 미국 휴스턴에서 글로벌 석유개발기업들을 대상으로 4개 광구 14개 블록(내륙 10개, 해양 4개 블럭)에 대한 탐사권 양허를 위한 로드쇼를 개최하였으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엑손모빌, 렙솔, 중국해양석유집단유한공사(CNOOC) 등 11개국 26개사가 관심을 표명

     - 광업부는 10월 13일까지 관심기업들의 질의응답, 제안서 접수를 받아 11월 8일 숏리스트를 발표하고 11월 27일까지 블록별 탐사권 입찰에 들어간다는 방침

 

   ○ 광업법 개정안 발의

     - 2019년 3월 광업부는 광업법 개정 법률안(Anteproyecto de Ley de la mineria nacional)을 발의

     - 개정 법률안은 기존의 광업법이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광산업체들에 과도한 편의와 인센티브가 부여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기업과 국가가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역할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탐사권의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지만, 채굴권은 기존 75년에서 40년으로 축소되며, 폐광시 지역 복원사업을 위한 예비비 준비 규정, 탐사권/채굴권 로열티 인상, 세액공제 혜택 축소 등 광산업체의 부담 증가 예정

 

□ 주요 기관 및 기업 현황

   ○ 주요 기관 현황

기관		주요 역할
정부기관	에너지 광업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력, 재생 에너지, 원자력, 천연 가스, 광업 관련 정책수립, 지원, 인허가 등 총괄
	광업총국	법률 146-71호에 의거한 에너지 광업부 산하기관으로 광업 관련 연구, 자문 및 마케팅, 수출 지원
	환경자원부	환경 보전 및 천연자원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 평가 수행 광산개발 시 인체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준수 여부 평가 등
민관기관	광업석유상공회의소 (CAMIPE)	광산/석유업계 이익 대변 및 정책건의, 기업-정부 간 이견 조정 수행, 관련 박람회/세미나/컨퍼런스 개최 등

 

   ○ 주요 기업 현황

기업	특징
바릭골드 (Barrick Gold)	캐나다계 다국적 기업. 푸에블로 비에호(Pueblo Viejo) 지역에서 금광 운영
팔콘브리지 도미니카 (Falcondo)	American Nickel Limited의 자회사 몬세뇰 노웰(Monseñor Nouel) 및 라베가(La Vega) 지역에 페로니켈 광산 보유
도벰코 (Dovemco)	페데르날레스(Pedernales) 지역에 보크사이트 광산 보유 ‘16년 이후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보크사이트 수요 감소로 현재 채굴 중단한 상태
코르미돔 (Cormidom)	중국 중금령남공사 자회사(호주 자회사 Perilya 통해 지배) 몬세뇰 노웰(Monseñor Nouel) 지역에 구리/아연 광산 보유 2019년 도미니카공화국 최초의 지하광산 운영 시작

 

나. 산업의 수급현황

 

   ○ 주요 통계

(단위 : US$백만,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수출	1,359	1,807	1,767	1,771
총수출액 대비 비중	14.4	18.4	17.4	16.2
외국인직접투자(FDI)	6.1	485.7	409.6	184.8
총FDI 대비 비중	0.3	20.2	11.5	7.3
고용효과(명)	10,954	8,590	9,983	n/a

자료원: 중앙은행, 광업총국(Direccion General de Mineria)

 

   ○ 주요 광물자원별 생산량

구분	자원	2014	2015	2016	2017
금속광물	페로니켈(t)	-	-	27,230	43,919
	금(oz)	1,138,184	979,114	1,185,707	1,082,551
	은(oz)	4,170,141	2,955,544	3,599,853	4,391,820
	구리(t)	9,262	7,324	9,177	8,975
	보크사이트(t)	1,446,311	1,724,162	7,318	-
비금속광물	석회암(㎥)	3,962,118	4,106,130	2,932,105	1,760,945
	화강암(㎥)	296,186	489,468	341,393	365,951
	점토(㎥)	217,143	193,206	150,666	138,859
	석고(㎥)	184,065	204,687	123,553	68,705

자료원: 광업총국(DGM)/통계청(CNE)

* 2019년 7월 기준 2018년 통계 미발표

 

다. 진출전략

 

   ○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 카리브 지역 최대 광산 보유 ○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상황 ○ 무관세, 세금공제 혜택 등 광업투자 장려정책	○ 기존 해외 광산 개발 기업들의 시장 독점 ○ 광업법 개정시 세금 및 환경규제 강화 등 광산업계 부담 증가
Opportunities	Threats
○ 연료광물(천연가스, 석유) 탐사 추진 ○ 신규공법, 친환경 등 광산업계 설비투자 확대 ○ 국제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값 상승 기대	○ 미중 무역분쟁 심화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수출가격 하락 우려 ○ 2020년 대선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가의 보수적 접근

 

□ 유망 분야

 

   ○ 석유/가스탐사 관련 중장비, 오프쇼어 플랜트 수요 기대

     - 14개 블록의 석유/감사 탐사권 입찰이 광업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낙찰업체-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 계약체결 및 의회 승인을 거쳐 2020년 중 탐사 착수 예상

     - 그러나 주재국의 관료주의와 2020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의회의 승인 지연 가능성 등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도 높음

     - 또한, 현재 메디나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3선 도전 가능성과 관련, 미국 정계를 중심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법과 제도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

 

   ○ 친환경/자동화 광산 설비 수요 확대 기대

     - 광업법 개정안에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를 위한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향후 광산업계의 환경 친화 경영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로열티 인상, 세 부담 확대 등 광산업계의 부담 증가는 생산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감축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동화 설비 등에 대한 시설투자 기대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업부, 광업총국, 중앙은행, 현지 언론보도 등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