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통해 우회수출되는 제품에 최대 456.23%의 덤핑마진 예치금 부과 -

- 우회수출로 우회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 오바마 행정부 대비 417% 증가 -

 

 

 

□ 상무부, 한국 및 대만에서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 되는 철강제품 우회덤핑 혐의 예비 긍정 판정

 

  ㅇ 7월 2일 미 상무부는 한국 및 대만에서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되는 냉간압연강판(Cold-rolled Steel Flat Product)과 도금강판(Certain corrosion resistant steel product)의 우회덤핑 혐의에 대한 예비 긍정 판정을 발표함.  

    - 이 조사는 Steel Dynamics, Inc., California Steel Industries, AK Steel Corporation, ArcelorMittal USA LLC, Nucor Corporation, and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의 제소로 개시됨.

    - 따라서 상무부는 관세국경보호청에 2018년 8월 2일 이후 미국 세관을 통관한 우회 수출된 베트남산 제품에 최대 456.23%에 해당하는 덤핑 마진 예치금을 부과토록 명령

    - 현재 한국산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강판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 대상 제품임.

 

한국산 덤핑마진 및 상계관세

자료: ITC

 

    - 우회 덤핑 혐의에 해당되는 HS 코드는 7210.30.0030, 7210.30.0060, 7210.41.0000, 7210.49.0030, 7210.49.0091, 7210.49.0095, 7210.61.0000, 7210.69.0000, 7210.70.6030, 7210.70.6060, 7210.70.6090, 7210.90.6000, 7210.90.9000, 7212.20.0000, 7212.30.1030, 7212.30.1090, 7212.30.3000, 7212.30.5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2.60.0000, 7210.90.1000, 7215.90.1000, 7215.90.3000, 7215.90.5000, 7217.20.1500, 7217.30.1530, 7217.30.1560, 7217.90.1000, 7217.90.5030, 7217.90.5060, 7217.90.5090, 7225.91.0000, 7225.92.0000, 7225.99.0090, 7226.99.0110, 7226.99.0130, 7226.99.0180, 7228.60.6000, 7228.60.8000, 7229.90.1000임.

   

□ 베트남산 제품의 대미 수출, 최대 4,076% 증가

 

  ㅇ 한국 및 대만산 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전 대비 베트남산 도금강판의 대미 수출은 4,076%, 냉간압연강판은 922%가 증가했음.

    - 베트남산 도금강판의 대미 수출은 규제가 시작되기 전 40개월 동안 2200만 달러에서 규제 후 40개월 동안 9억3300만 달러를 기록

    - 냉간압연강판의 경우 규제 전 38개월 동안 4900만 달러에서 규제 후 38개월 동안 4억 9800만 달러로 증가

    - 우회덤핑 혐의 대상제품 중 전년대비 2018년 가장 수출이 증가한 제품은 7210.49.0095로 4431.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2018년 급증한 베트남산 제품의 수입 동향

(단위: US$, %)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무역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총 31건의 예비 및 최종 우회 덤핑 혐의 긍정 판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오마바 행정부와 비교 시 약 417%가 증가한 수치임.

 

  ㅇ 또한, 이번 예비 긍정 판정으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우회 덤핑 관세를 피하려면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가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 및 대만이 아니라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베트남 정부는 외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함.

 

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