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기획투자부, 초안 공개 및 의견 수렴 중으로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추진 -

- PPP 프로젝트 활성화 위해 고무적이나 여전히 불확실성 높아 최종법안 및 세부내용 지켜볼 필요 –

□ 베트남, PPP 투자법 초안 발표

 

  ㅇ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는 지난 5월 17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 투자법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중임.

    - 경제성장과 함께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베트남 정부는 PPP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활용코자 함.

    -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까지 인프라에 약 480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나 베트남 정부는 이 중 1/3 정도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2018년 6월 발효된 PPP 사업 관리에 관한 시행령 63(Decree 63/2018/ND-CP)을 법률(Law)로 격상시키는 과정이지만 PPP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PPP 투자법을 처음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 법안을 마련 중임.

    - 당초 계획은 2019년 상반기 중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으나 법안이 다루는 내용이 방대하고 의견 수렴 및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 추진일정이 조정됨.

 

□ PPP 투자법 초안 주요 내용

      · 첨부된 베트남 기획투자부 공개 베트남어 버전 참조, 영문 버전은 Vietnam Business Forum에서 의견 수렴 시 배포된 버전임.

      · 베트남 기획투자부 홈페이지 상 초안 공개 페이지: 링크 참조(http://www.mpi.gov.vn/Pages/tinbai.aspx?idTin=43201&idcm=140)

 

  ㅇ 초안은 법률체계, 관련 용어 정의, 프로젝트 규모 및 종류, 프로젝트 대상 분야, 평가위원회, 계약체결 주체, 투자 관리 원칙, 공익성과 투명성, 추진절차, 사전타당성 조사 준비 및 평가, 승인, 투자가 선정 방법 및 평가기준, 계약, 실행, 운영 및 관리, 계약 종결 및 이관, 자금 집행 및 유동화, 책임, 분쟁 처리, 검사 및 감사 등 PPP 프로젝트 추진 관련 방대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음.  이 중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ㅇ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 간 적용 우선순위(법률체계) (3조)

    - 다른 베트남 국내법보다는 PPP 투자법이 우선 적용되며, 국제조약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됨.

 

  ㅇ PPP 투자 대상 분야(사업 분야) (5조)

    - 도로, 철도, 내륙수로, 해양·항공·항만 인프라 등, 발전소, 공공조명 프로젝트,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시설, 도시 인프라, 공원, 병원, 교육, 훈련, 문화, 체육 시설, 통신 인프라, IT 시설, 과학기술 관련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농업 및 농촌기반시설, 기타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함.

    - 원자력발전소 등 환경 영향이 막대하거나 심각한 환경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분야, 국가보안 및 안전 관련 중요지역 내 프로젝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ㅇ PPP 프로젝트 사업규모 및 분류(6조)

    - PPP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최소 2000억 동 이상이어야 함.

    - 20조 동 이상의 공공투자자금 투자 프로젝트는 국회에서 승인권한을 가짐.

    - 총 투자규모가 4조5000억 동 이상(정부자금 투자 규모가 20조 동 이상인 경우 제외)이거나 그 미만이어도 중앙예산에서 배정된 공공투자자금이 1조5000억 동 이상인 프로젝트는 총리가 승인권한을 가짐.

    - 그 외 프로젝트는 관할부처 장관, 정부기관장, 지방 인민위원장 등이 프로젝트의 승인권한을 가짐.

 

  ㅇ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계약(4장)

    - PPP 프로젝트 계약으로 BOT(Build-Operate-Transfer), BTO(Build-Transfer-Operate), BOO(Build-Own-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BLT(Build-Lease-Transfer), O&M(Operate-Manage), BT(Build-Transfer), 혼합방식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사업 종류가 가능한 것으로 포함함.

    - 계약 전에 선정된 투자가는 사업이행보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프로젝트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사업이행보증 규모는 프로젝트 총 투자규모의 1-3%로 결정됨.

 

  ㅇ 프로젝트 수행(5장)

    - 프로젝트 부지 정리 책임이 성·시 인민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함.

    - 현지 시공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현지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며, 현지 시공사가 할 수 없어 외국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 외국 시공사는 반드시 현지 시공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참여하거나 현지 시공사를 하도급 업체로 사용해야 함.

    - 외산 자재나 인력 등은 베트남 현지 내 자재나 인력이 프로젝트 기술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만 활용 가능함.

 

  ㅇ 자금 사용 및 유동화(6장)

    - 국회 및 총리 승인 필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의 자기자본 비중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 규모의 15%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프로젝트의 경우 20% 이상이어야 함.

    - 계약 체결로부터 최대 12개월 내에 투자가와 특수목적법인은 자금조달(financial arrangements)을 완료해야 함.

 

  ㅇ 인센티브 및 투자 보증(7장)

    - 환율이 당초 예상보다 20% 넘게 변동하는 경우 그로 인한 차이(환차손익)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의견 수렴 중임.  산정 기준 및 방법, 손익 처리 기한 등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음.

    - 프로젝트 실행 특성 및 요건에 따라 총리는 투자자 및 특수목적법인에 최소 매출을 보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베트남 정부에서 보장 시 프로젝트 운영 첫 5년간은 프로젝트 계약 상 예상 매출의 75%까지, 그 다음 5년간은 65%까지 보장함. 역으로 프로젝트 운영 첫 5년간은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5년간은 예상 매출의 135%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가는 매출 초과액을 베트남 정부에 환급해야 함.

    - 국회 또는 총리 승인이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총리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등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보증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조사, 검사 및 감사(8장)

    - PPP 프로젝트 추진 관련 조사, 검사 및 감사의 범주, 주체, 주기, 결과 조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함.

    - 부처 및 지방 정부에 의한 PPP 투자 안내 서류 발급, 투자 준비, 투자가 선정 과정, 프로젝트 계약 체결 및 실행, 기타 PPP 프로젝트 관련 활동들에 대해 검사당국 대표의 결정에 따라 정기 검사 또는 특별 검사가 이뤄짐.

    - PPP 프로젝트 감사는 PPP 담당 정부 관리당국 또는 프로젝트 현장의 지역공동체에서 실시할 수 있음. 편의상 정부 감사와 지방 감사로 표현해 정리하면 정부 감사는 1) 국회 및 총리 승인 프로젝트 및 총리의 요구에 따른 기타 프로젝트의 실행 전반, 2) 프로젝트 현장 지역공동체가 성(시)정부 인민회의를 통해서 요구한 특정 프로젝트의 실행, 3) PPP 프로젝트 개발 기금에 대해 이뤄짐. 지방 감사는 1) 투자, 건설, 토지,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보호 관련 법률 규정 준수 여부, 2) 지역주민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할 보상 및 토지 정리 및 재정착 계획, 3) 프로젝트 실행의 단계 및 진척도, 4) 투자의 개방성과 투명성·지역공동체에 해로운 활동·지역공동체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자산과 자금의 낭비 또는 손실로 이어지는 활동들에 대해 이뤄짐.

    - 정부 감사 결과 법률 위반의 확증이 있을 때 위반 정도에 따라 프로젝트 책임당국은 즉시 계약 무효를 선언하거나 계약을 취소, 연기, 종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투자자가 부정직한 행동을 보이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명시된 프로젝트 기간 동안 건설 착수를 하지 못하거나 투자가의 지연 또는 책임회피로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없을 때 법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될 것임.  투자가가 규정을 위반한 확증이 있을 때 PPP 프로젝트 참여는 금지될 것임.

    - 지방 감사 결과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생산, 보안, 문화, 사회, 공동체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법률 위반 징후가 발견되면 프로젝트 실행의 보류를 프로젝트 책임당국에 제안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 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

    - 감사 결과는 대중매체를 통해 폭넓게 대중에게 공표돼야 함.

 

□ 시사점

 

  ㅇ 공개된 초안에 대해 기업들은 PPP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 PPP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임.

    - 베트남 정부의 최소 매출 보장,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분담 등의 내용이 논의 및 반영될 예정인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으나 기준시점, 산출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알 수 없고 예상 매출 및 수익 산출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PPP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나타내고 있음. 

    - KOTRA 하노이 무역관에서 확인한 베트남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에 따르면 PPP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이 높으나 대부분 실제 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임.

 

  ㅇ 초안 제8장에서 PPP 프로젝트 관련 조사, 검사 및 감사 시행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강화되는 프로젝트 관리감독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음.

    - PPP 프로젝트는 사업 규모가 크고 시행기간이 길어 프로젝트 추진의 투명성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우려가 높으며 이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프로젝트 조사, 검사 및 감사 시행 관련 범주, 주체, 결과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짐작됨.

    - 따라서 PPP 프로젝트 참여 관심 기업은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투명성 및 개방성 확보,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등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ㅇ PPP 프로젝트 참여 관심 기업들은 최종 법안 내용과 세부사항, 법안의 소급적용 또는 경과규정 설정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정리될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소 매출 보장, 환율 변동 위험 분담 등 관련 기준시점, 산출 방법 등 세부 절차 및 조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당초 계획보다 PPP 투자법 초안 마련 및 국회 통과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PPP 투자법의 소급적용 또는 경과규정 설정 등을 통해 현재 추진 중 또는 추진 예정인 주요 PPP 프로젝트들이 투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17-2020년 동부 북남고속도로 일부 구간 건설사업’의 총 11개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중 8개 프로젝트가 PPP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그러나 PPP 투자법 국회 통과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PQ 입찰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곧 진행 예정인 일부 프로젝트들의 경우 PPP 투자법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가 기대됨.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PPP 투자법 초안 검토 회의(5.29.), VNExpress 언론보도(6.26.), 베트남 교통부(교통부 제작 동부 북남고속도로 프로젝트 자료집에서 썸네일 이미지 차용), 진출 건설기업 인터뷰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