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조품이 주로 유통되는 중국 국경지대 ‘랑선’에서 유명상표 식별 세미나 개최 -

- 지재권 단속 베트남 공무원 대상으로 정품 및 모조품 구별법 안내 -

□ 현 베트남 지재권 보호수단

  ㅇ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베트남 모조품 유통시장 또한 넓어지고 있는 추세임.

    - 베트남에는 의류, 액세서리, 식품, 화장품, 의약품, 기계 부품, 전자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 모조품의 생산 및 유통 방식 또한 정교해지면서 정품과 모조품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모조품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개선이 필요함. 베트남 소비자들은 모조품의 품질이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저렴한 가격, 외관상 정품과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조품을 사용하고 있음.

ㅇ 베트남 내 지재권법에 의하면 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 형사적 구제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침해 행위에 강력한 처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음.

    - 대부분의 위법 행위는 행정 조치를 통해 처리되며, 절차는 침해를 입은 권리자가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또는 지식재산국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기관의 조사를 시행한 후 행정적 제재 조치를 내리는 방식임.

    - 베트남 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위법 행위에 대한 침해 처리 건수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모조품 회수 혹은 벌금 부과이기 때문에 침해행위자들은 쉽게 침해행위를 재기하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이 베트남 내의 지재권 집행 절차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재권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 중국 인접 국경지역을 통한 모조품 유통증가세

  ㅇ 베트남의 국경 관문인 꽝닌(Quang Ninh), 몽까이(Mong Cai), 휘우응히(Huu Nghi), 라오까이(Lao Cai), 랑선(Lang Son) 등에서는 수많은 모조품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랑선 지역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약 1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함.

    - 랑선은 베트남 북동부에 중국과 국경을 접한 도시로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지역임.

    - 2019년 1분기, 랑선 시장관리지국은 모조품 단속 946건 중 총 6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음. 이는 2018년 동기 대비 105.51% 상승한 수치임. 또한 랑선 시장관리지국은 190억 베트남 동(약 81만 7000 달러)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시행하였고, 이중 발견된 모조품의 가치는 66억 베트남 동(약 28만 4000 달러)에 해당됨. 이는 2018년 동기 대비 267% 상승한 금액임.

랑선 위치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 모조품의 유통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랑선 시장 방문

  ㅇ 중국 인접 국경지대인 랑선에서 ‘Hong Kong 시장’ 및 ‘Dong Kinh 시장’을 방문하여 여러 종류의 모조품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종류는 매우 다양했으며 의류부터 시작해 식품,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다양한 모조품들이 유통되고 있었음. 그 중에서도 눈에 띈 것은 삼성 갤럭시 시리즈 및 아이폰 종류였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외관상 큰 차이가 없던 휴대폰 류는 정품 가격의 1/5도 안되는 가격에 유통되고 있었음. 휴대폰 부속품 또한 정품 상자가 아닌 다른 상자에 담겨 판매되고 있었음.

    - 특히 Dong Kinh 시장은 랑선 도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았음. Dong Kinh 시장은 랑선시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로 총 3층 건물이며, 1층에서는 전자제품, 2층에서는 잡화, 생활용품 그리고 3층에서는 패션,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었음. 또한 건물 외곽에서는 장난감, 식품류 등을 판매하고 있었음. 장난감류는 해외 인기 캐릭터 모조품이 많았으며 대부분 중국산 제품이었음.

시장 입구

시장 내부

장난감 모조품 사진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 랑선 모조품 단속당국인 랑선 시장관리지국 방문

ㅇ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은 상공부 산하 기관으로, 1957년 7월 3일 베트남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라 설립됐음. 시장관리총국 인력은 국내 전체 6천 명에 달하며, 중앙에서부터 베트남의 각 지방/성 별로 조직이 이루어져 있음. 베트남 내수 시장의 지재권 침해, 모조품 방지관련 업무를 실행하는 조직임.

    -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은 베트남 시장 전체를 관할, 품질에 문제 있는 제품 및 지재권 침해 행위 물품을 단속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음.

    - 랑선 시장관리지국은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내 조직으로 1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랑선 시장관리지국은 최근 핸드폰 모조품 단속결과에 대해 설명. 삼성 S10+ 및 A 모델의 모조품을 단속하였으며 모조품은 정품가격의 1/5 이하 가격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함.

    - 외관상 확인 가능했던 정품과의 차이점은 우선 포장법에 있었음. 정품의 경우 상자에 포장되어 부속품이 함께 들어있으나 모조품의 경우 부속품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비닐 포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음. 단속 과정에서 대부분의 모조품을 유통하던 위반자들은 모조품이 실려있던 트럭을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랑선 시장관리지국이 압류한 핸드폰 모조품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 한국 유명상표 식별 세미나 개최를 통해 단속기관 공무원 예방교육 실시

  ㅇ 국경 관문 지역의 유통시장 확대에 따라  현지에서 유통되는 우리기업의 브랜드 보호, 지재권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을 위해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랑선에서 2019 한국 유명상표 식별 세미나를 개최함.

    - 세미나에 참여한 한국기업 6개사는 베트남 지재권 관련 시장관리총국, 랑선 시장관리지국, 세관-밀수조사방지국, 지식재산국 등 약 100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품 및 모조품 식별법에 대해 안내함.

    - 공통적인 식별법은 글자의 위치, 철자 등이 다르거나 상표에 있는 이미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정품 및 모조품 비교 자료를 통해 향수 보다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예상됨.

참가기업 발표 현장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 실제로 당일 세미나에 참가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품 및 모조품 식별법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기업들이 직접 준비해온 정품 및 모조품 샘플 비교를 통해 더 구체적인 식별법 공유가 가능했음.

정품과 모조품 식별법 진열 사진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 세미나 개최 장소를 실제 모조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중국과의 국경지대로 선정하여 관할 단속 기관 공무원들에게 직접 정품 및 모조품 안내 및 교육이 가능했음.

    - 당일 세미나에 참가한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총국장은 베트남 모조품 단속활동은 현재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며 이번 세미나가 이후 단속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한국 유명상표 식별세미나 개최 사진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 시사점

ㅇ 베트남으로 유통되는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모조품 등도 활발하게 유통되는 추세임. 그에 따라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국경 관문 지역인 랑선에서 모조품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지재권 단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음.

ㅇ 현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은 베트남 내의 침해사례 증가로 행정 처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는 침해 후 문제 해결보다 예방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함.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모조품, 유사 브랜드 유통 예방을 위해 상표 출원은 필수이며, 추가적으로 세관등록을 통해 보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을 통한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베트남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ㅇ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벌금 혹은 경고장 발급 등이 있음.

    - 현행 법 상 모조품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위법 행위는 최대 25억 베트남 동(약 10만7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ㅇ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은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고 언급. 신고가 늦어지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베트남 내 한국제품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에서도 정품, 모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

    - 또한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알리는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함.

    -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앞으로도 베트남 지재권 관련 시장관리총국, 세관, 지식재산국 등 현지 정부 부처와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정품, 모조품 식별에 대한 구분법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