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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농업 및 농식품 산업
2019-09-03 김고은 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

가. 산업 특성


□ 정책 및 규제


  ㅇ 라오스 정부는 국가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해 농식품 생산 관련 다양한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임

    - 라오스 정부는 농업과 임업 부문에서 ‘2025농업 개발 전략’, ‘2030  농업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라오스 산업별 투자 중 농업은 총 투자의 13%를 차지하는 데, 이는 전력발전업(30%)과 광업(21%)에 이은 3번째로 높은 투자비중을차지함.


산업분야별 투자 비중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ㅇ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농림업 부문 국내총생산(GDP)을 평균 3.4%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총 국내생산의 19%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 육성 정책 및 각국의 투자 덕분에 농업 부문의 수출비중은 2010년 7.5%에서 2017년 14%로 증가함

라오스 산업별 수출 비중
자료: World Bank

  ㅇ 라오스 정부는 제8차 국가사회경제 개발전략에 농업 및 임업 분야의 친환경 개발을 정책목표로 삼고, 기업형 영농 분야 등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라오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옥한 토지, 풍부한 수자원, 저렴한 노동력, 낮은 수출 관세, 태국·베트남 등 주변국가의 높은 농산품 수요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 증대되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농업 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 영농업과 농산물 가공산업 등 투자우대 분야에는 최대 15년의 법인세 면제 및 토지임차료 면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라오스 정부가 부여하는 토지혜택을 통해,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동안 토지뿐만 아니라 수자원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

투자 인센티브 지역 구분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세금 관련 인센티브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 라오스의 농업 투자 유형
 
  ㅇ 과거 외국인들의 농업 부문 투자 시 대규모 토지 양허 (Land concession)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나, 2007년-2012년 사이 대규모 산림 플랜테이션 허가가 금지된 이후로 농업 투자자들은 이를 대체할 만한 투자 방법을 찾기 시작함. 
    - 라오스 정부는 지방의 이윤 창출을 위해 계약농업을 장려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중·소규모 투자자들이 ‘2+3’와 ‘1+4’  형태의 토지 임대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함.
 
 ① 토지 양허 (Land Concession)

  ㅇ 투자자가 토지 임대를 위해 정부와 양허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 라오스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의 크기에 따라 권한 부여정도가 달라짐.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ㅇ토지 양허는 투자자들이 계약한 규모만큼의 토지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업 투자자들에게 좋은 모델이라고볼수가 없음.
    - 토지 양허 계약시, 라오스 정부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 임대를 해주는 방식이 아닌 토지의 규모 또는 대략의 지역만 지정해 준 후, 투자자들이 직접 조건에 맞는 토지를 찾아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따라서, 양허받은 토지에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다른 농작물이 재배 중인 경우 등에는 임대한 토지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일례로, 태국의 한 설탕제조 업체는 라오스 정부와 10,000 헥타르의 토지 양허 계약을 마쳤지만, 이를 부합하는 적당한 토지를 찾지 못하여 결국 농가들과의 계약 농업의 형태로 전환하였음.

ㅇ 토지 양허 방식의 농업 투자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야함.
    - 단계 1: 라오스 농림임업부 또는 기획투자부에 사전 자료 수집에 대한 허가 요청
    - 단계 2: 지역 해당 부서와 토지 사용 시기를 조정
    - 단계 3: 투자 신청서를 토지 크기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의 기획투자부에 제출해 구체적인 토지 조사를 위한 MOU 체결 요청 (주로 천연자원환경부와 농림임업부에 요청)

  * 위의 단계 3에서의  'MOU 체결 요청'시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모두 필요함.
 1) 전체적인 양허 계획이 기재된 투자 신청서
 2) 회사의 대표 또는 대리인에 의해 보증된 간략한 프로젝트 개발시안
 3) 회사 연혁 및 활동, 사업 허가증 , 또는 회사 사업등록증
 4) 일반 사업 협약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있을 시)
 5) 주주와 기업 대표의 위임장 (주주 및 대표가 최고 위치에 있지 않을 시)
 6) 프로젝트 시행  장소
 7) 금융기관 및 은행의 추천서
 8) 기타 관련 서류


    - 단계 4: 프로젝트 개발 협의(PDA)/ 양허 계약(CA) 체결 (이후,기획투자부에서 허가 시 양허등록증명서를 발급) 

    - 단계 5: 해당 활동을 진행할 프로젝트 회사 설립
    - 단계 6: 회사설립증명서를 받은 후, 회사는 사회·경제적 연구와 연관된 활동들을 시작 가능

  ㅇ MOU 기간 중 투자자의 주요 직무 권한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사회·경제 데이터, 자연 적합성, 토지 사용 권리, 산림 조건/자원 탐구 및 연구 등
    - 경제-기술 분석/타당성 조사
    - 농림임업부 산하 기획부서에 타당성 조사 허가 요청 (지방의 경우, 지방자치 산림농업 부서 담당)
    -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또는 ‘기초 환경 평가’ 자료 제작
    - 천연자원환경부에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및 ‘기초 환경 평가’ 허가 요청
    - '환경 관리 및 감시 계획’ 및 ‘사회적 관리 및 감시 계획’ 구축
     * MOU 기간은 12개월 이지만 정부의 허가 시 6개월 연장 가능
     *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또는 ‘기초 환경 평가’는 평균 5~6개월이 소요됨

  ㅇ 라오스의 토지 임대료는 집행 당시의 라오스 법에 따라 적용됨.
    - 토지 임대료는 농업 활동과 지역에 따라 다른데, 경제적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며, 반대로 비엔티안 주와 Mekong 회랑지대와 같이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은 임대료가 높음.
    - 라오스 기획투자부가 발행한 양허 계약 원고에 따르면, 토지 임대료는 계약 후 5년째 되는 해부터 최소 10% 인상되며, 이후 매 5년마다 인상됨.

라오스 토지양허 임대료
자료: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ㅇ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에 대한 MOU를 라오스 정부와 체결한 후, 투자자는 중앙·지방 기획투자부에 보증금을 내야하며, 그 후 해당 부서에서 증명서를 지급함. 
    - 보증금은 토지 양허 규모에 따라 상이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ㅇ 수익세 (Profit Tax)는 단계와 지역에 따라, 프로젝트 회사가 상업 활동을 시작한 이후 1,2,4,6,10년동안 면제될수 있음.

 ② 계약 농업 (2+3 모델) (Contract farming)

  ㅇ 농가 측에서 토지와 노동력 두 가지를 제공하고, 투자자 측에서 자본, 기술, 시장 진입 세 가지를 담당하는 구조로 '2+3 모델' 알려져 있음.
    - 과거 고무 투자 사업시 주로 사용되었던 구조며, 최근 대규모 토지양허 방식 투자의 대안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모델.

  ㅇ계약 농업은 농가와 투자자가 함께 이윤을 얻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위험 분담 구조임.
    - 하지만 과거에 라오스 정부의 관여 부족으로 라오스 농가측에서 손해를 입었던 구조이기도 함.
    - 2+3 모델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라오스 내 기업식 농업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 규정과 집행 구조가 필요함.

 ③ 토지 임대 (Land leasing)

  ㅇ 농가 측에서 토지 한 가지만 제공하고, 투자자 측에서 노동력, 자본, 기술, 시장 진입 네 가지를 담당하는 소규모 토지 임대 구조로, '1+4 모델'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정식 단계를 거치지 않는 투자자들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규제하기에 어려운 형태임

 ④ 복합 방식 (Mixed arrangement)

  ㅇ 토지 양허, 계약 농업, 토지 임대의 종합 형태
    - 라오스에서는 새로운 형태지만 잘 설계될 시, 장기간 동안 고품질의 생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구조.

□ 주요 이슈

  ㅇ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바나나 플랜테이션 농장의 과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황임
    - 중국의 늘어나는 바나나 수요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라오스 보깨오주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중국 바나나 농장주들은 현지에서 비교적 높은 임금인 하루 10달러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여 다수의 대규모 바나나 농장을 운영함
    - 바나나 재배 시 해충 및 잡초 제거 등을 위해 허가치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근로자의 건강침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이 심각해 짐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2017년 바나나 농장의 추가운영 허가를 금지한 상황임

□ 주요기업 현황

  ㅇ 라오스 농업은 소규모의 자급자족 형태가 대부분으로, 개인 소작농 또는 영세한 규모의 업체가 주를 이룸
    -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라오스에 생산되는 커피를 가공하는 Dao Heuang 등의 라오스 현지 기업등이 존재함
    - 한국, 일본 등의 외국인 투자가가 라오스 남부 팍세 등의 지역에서 딸기, 커피 등의 상품작물 또는 수도 비엔티안 등에서 채소 재배를 위한 농장을 설립하거나 계약재배를 하는 경우 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Dao Heuang(다오 흐엉)

1991년 설립된 라오스의 유명 커피, 차, 생산업체. 커피, 차, 건조과일 등을 비롯하여 호텔, 음료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영위하고 있음

주소 : No 437, Unit 26, Hongkair Village, Saysetha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 PDR(비엔티안)

연락처 : Tel (+856 21) 457 044, daocoffee@daoheuanggroup.com

웹사이트 : www.daoheuanggroup.com


나. 산업의 수급 현황

  ㅇ 라오스는 국토의 80%가 산악지대이며, 라오스 총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함
    - 라오스 국토의 약 25%(60,000 sqm)가 농업, 축산업, 산림업에 사용됨.
    - 라오스의 농업지형은 비엔티엔 평야(Vientiane Plain), 북부 저지대(Northern Lowlands), 북부 고지대(Northern Highlands), 메콩강 유역(Mekong Corridor), 볼라벤 고원(Bolovan Plateau), 그리고 중부 및 남부 의 고지대(Central/Southern Highlands)의 총 6개 지역으로 구성됨.

라오스의 농업 지형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ㅇ 라오스 농업은 대개 혼합 농업으로, 농사와 가축 사육이 혼합된 형태이거나 자급자족 농업의 형태가 대부분
    - 라오스의 대표적인 농작물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쌀임
    - 옥수수, 커피, 차, 사탕수수, 감자, 바나나, 담배, 카사바, 고무, 소나무, 아카시아 나무 와 같은 상업용 작물을 재배하지만 상업적인 농업은 생산기술 부족 및 자본의 제약으로 더디게 성장 

라오스 농축산업 생산량 목표
자료: 라오스 농림임업부

□ 수출입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라오스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2017, p.49~58 참조 및 일부내용 업데이트)

  ㅇ 2018년 기준 라오스의 농식품 총 수입액은 약 9억 3,401만 달러, 총 수출액은 4억 3,694만 달러를 기록함
    - 수입액 기준 상위 농식품 수입 품목은 산동물(HS Code:01), 곡물 조제품(19), 음료 주류 식초(22), 육류(02), 기타조제식료품(21)으로 나타남
    - 수출액 기준 상위 농식품 수출 품목은 채소(07), 곡물(10), 커피 차 향신료(09), 연초류(24), 채유용 종자 과실(12) 등으로 나타남
    - 라오스는 부가가치가 낮은 채소, 곡물 등 농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산동물, 곡물조제품, 음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음

라오스의 농식품 수출입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주: 1) 농식품은 HS 01-24류(단, 03류 어류 제외)
2) Trademap 기준 라오스 전체 수출입은 2018년 자료가 확인이 가능하나, 개별 국가별 수출입은 2016년 자료가 최신(2019.8.20 확인 기준)
자료: Trademap(www.trademap.org)

  ㅇ 국가별로는 중국과 태국이 라오스의 최대 농식품 교역 국가로 나타남
    - 품목별 라오스의 대중국 수입액은 연초류(HS Code: 24), 제분공업생산품(11), 식품웨이스트 조제사료(23) 순으로 높으며, 수출액은 과실ㆍ견과류(08), 제분공업생산품(11), 곡물(10) 순으로 높음
    - 라오스의 중국과의 농식품 교역액은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높지만, 수출의 대부분은 과실ㆍ견과류가 차지하고 있어 이 품목의 수출에서 중국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라오스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입 현황(2016년 기준)
(단위: 천 달러)
주: 1) 농식품은 HS 01-24류(단, 03류 어류 제외)
2) Trademap 기준 라오스 전체 수출입은 2018년 자료가 확인이 가능하나, 개별 국가별 수출입은 2016년 자료가 최신(2019.8.20 확인 기준)
자료: Trademap(www.trademap.org)

  ㅇ 라오스의 태국과의 농식품 교역에서는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라오스의 태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액은 음료ㆍ주류ㆍ식초(HS Code: 22), 곡물(10), 산동물(01) 순으로 높으며, 수출액은 채소(07), 과실ㆍ견과류(08), 채유용 종자ㆍ과실(1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라오스는 태국과의 교역에서 음료ㆍ주류ㆍ식초, 식품웨이스트ㆍ조제사료에 수입의존도가 높고, 채소, 채유용 종자ㆍ과실, 공업ㆍ의약용 식물 사료식물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라오스의 대태국 농식품 수출입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주: 1) 농식품은 HS 01-24류(단, 03류 어류 제외)
2) Trademap 기준 라오스 전체 수출입은 2018년 자료가 확인이 가능하나, 개별 국가별 수출입은 2016년 자료가 최신(2019.8.20 확인 기준)
자료: Trademap(www.trademap.org)

  ㅇ 경제성장에 따라 농식품 교역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인 국경 간 교역으로 인해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 양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부족한 인프라 시설로 인하여 라오스의 농식품 생산 경쟁력은 베트남, 태국 등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임
    - 라오스 정부는 농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다. 진출 전략

□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빠른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향상
넓은 농지 및 적합한 기후
자급자족의 낮은 생산성 및 높은 육체 노동 의존도
낙후되고 미비한 농업 인프라 및 유통망

Opportunities

Threats

6% 후반대의 고속 경제성장
거대한 아세안 및 중국 농산품 시장

빈약한 재정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개발예산 부족

기후변화, 토양침식, 홍수 등 천연자원 고갈


□ 라오스 농업 투자 유의사항

  ㅇ 라오스 정부로부터 양허받은 토지가 비어있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토지 사용 및 권리에 대한 정부 기관의 확약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실제 토지의 사용 관행과 토지 소유권의 법적 권리에 대한 꼼꼼한 조사를 선행해야 함.
    - 일반적으로 외국인 농업투자 기업들은 적어도 3년간의 토지세 영수증, 토지 사용증명서, 농지 등록 서류, 토지 명의를 포함해 다양한 토지 임대 서류를 농가에서 받아둠.
    - 마을 내 토지 사용 계획서는 소규모 자작농과 주변 공동체의 참여로 투자에 적합한 지역을 알아보는데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들은 토지 사용 계획서를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마을 토지 사용 계획 자체를 구축해놓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
    - 라오스에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FPI(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따르는 것을 추천하는 데, 이는 가끔 사업 내용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않고 공동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가 있기 때문임.
 
  ㅇ 라오스 투자 시 현지 농가 없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신뢰를 얻는 단계가 필요.
    - 라오스 신개척 투자 농지는 주로 라오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소수민족 집단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며, 농업에 종사하는 소수민족 여성들은 라오스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계약시 소통 언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소수민족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찾는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투자자측은 투자의 위험, 이익, 잠재적인 장기적 효과에 대하여 농가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며, 투자기업은 단순히 지역사회의 협력과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설득하는 ‘판매 직원’의 역활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함.
    - 일례로, 한 고무 회사는 공장이 들어설 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등의 긍정적인 혜택에 대해서만 전달을 하고 악취, 폐수 관련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었음
 
  ㅇ 라오스에서 사업 후 재정착/재정비 문제는 투자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 (특히 수력, 인프라 사업)
    - 사업 후 토지의 생산성 감소로 보상이 필요할 경우, 선호되는 보상법은 금전적 보상과 현물 보상을 함께 하는 것으로 미래의 손실까지 고려해서 보상범위를 책정해야함.
    - 예를 들어, 한 투자 기업의 고무 플랜테이션이 추후 쌀 재배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확인되면, 회사 측에서 지불해야하는 보상금은 미래의 농가 쌀 생산성을 고려해서 책정됨
 
  ㅇ 라오스 농업 투자는 상당한 초기자본을 필요로 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라오스 농업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금전적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진출전략
 
  ㅇ 친환경 기업형 영농(플랜테이션) 투자를 통한 아세안 농작물 시장 공략
    - 라오스 정부는 인구의 약 80%가 종사하는 농업 부문 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친환경 영농업과 농산물 가공산업 등에 최대 15년의 법인세 면제 및 토지임차료 면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아세안 역내 상품무역협정을 바탕으로 태국, 베트남, 중국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대규모 아세안 농산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며,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임차비용과 인건비도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요소임 

  ◦ 한편 라오스 농업 및 농산품 가공산업은 부족한 인프라와 생산력으로 인해 많은 투자가 필요함
    - 라오스 가공식품 산업은 농업 인프라 및 가공·포장 기술 부족으로 발전이 미약한 상태임
    - 농산품은 생산성, 품질, 수익성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시장 수요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망분야

  ◦ 생산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대식 친환경 가공시설 및 기술 도입

  ◦ 최신식 농기계 도입을 통한 인력 투입 단축과 스마트 기후변화 예측 기술을 활용한 깨끗하고 질 좋은 농산품 개발

  ◦ 영농업과 유제품 생산 등 외국인들의 투자 관심도가 높은 사업을 비롯하여 영농계약을 통한 쌀, 옥수수, 커피, 사차인치 등 기업형 영농사업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천연자원환경부, 농림임업부, World Bank, 대외경제정책연구원-라오스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연구(2017), Trademap,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인터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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