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캐나다, 선거 등 정치·외교 문제가 양국 비준의 변수 -

- 국내기업, USMCA 발효에 대비해 선제 대응이 중요 –

 

 

 

□ 멕시코 USMCA 비준 개요

 

  ㅇ (추진경과) 2019년 6월 19일, 멕시코 상원이 비준 절차를 시작한 지 20일 만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비준안을 승인하면서 멕시코는 북미 3국 중 처음으로 USMCA 비준을 완료함.

    - 멕시코 상원은 5월 30일에 멕시코 정부로부터 USMCA 비준안을 제출받아 6월 19일 특별회기를 통해 찬성 114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비준안을 가결했으며 반대표는 대부분 현 집권당인 국가재건당(MORENA) 의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

    - 이로써 멕시코는 상원의 승인을 마지막으로 비준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비준을 완료하는 대로 NAFTA를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이 발효됨.

 

멕시코 상원 USMCA 비준 투표 결과

     

자료: 멕시코 상원 트위터(Twitter)

 

  ㅇ (향후일정) 멕시코 마르티 바트레스(Marti Batres) 상원의장은 USMCA 비준안 가결을 발표한 뒤 멕시코 정부에 관련 문서를 전달했으며 멕시코 정부는 최종검토 후 멕시코 관보(DOF)를 통해 비준 사실 공포 예정

 

□ 멕시코 USMCA 비준 관련 주요 반응

 

  ㅇ (멕시코) USMCA 비준 후 멕시코 주요 정부 인사 및 언론은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멕시코 환율도 발효 다음 날 급감하면서 USMC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간접적으로 드러남.

    - 멕시코 AMLO 대통령은 USMCA 비준을 축하하면서 이를 통해 북미 협력이 강화되고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으며,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루스 마리아데라모라(Luz Maria de la Mora) 멕시코 외교부 차관은 불확실성이 감소해 북미 글로벌 가치사슬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미국) 美 행정부 및 무역대표부(USTR)는 멕시코의 USMCA 비준을 축하하며 미국 내에서도 비준 절차가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美 민주당 의원은 비준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

    - 멕시코 정부가 USMCA 비준안을 상원에 제출한 당일, 美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전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양국 간 긴장 관계가 유지됐으나 양국 간 불법 이민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자 개인 트위터(twitter)를 통해 멕시코의 USMCA 비준을 축하한다며 美 의회도 비준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

 

  ㅇ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USMCA 비준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美 행정부 및 美 의회와 USMCA 일정을 같이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 캐나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Chrystia Freeland) 외무장관은 USMCA 비준 일정을 미국과 함께 하겠다며 관련 절차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

 

□ 미국 USMCA 비준 추진 현황

 

  ㅇ (추진현황) 美 트럼프 행정부도 5월 30일부터 USMCA 비준안 제출 절차를 밟고 있음. 현재는 美 의회에 비준안이 제출된 상태로 무역협정 대체 절차에 따라 7월 4일 전후로 검토 전망

    - 미국의 USMCA 비준안 통과를 위해서는 우선 美 하원의원 435명 중 과반 이상인 218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현재 美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초당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이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

      · 美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월 美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충분히 논의할 만한 시간이 있다며 기대를 내비치고 있으나 美 민주당은 무리하게 표결을 강요한다며 대립 중

 

미국 하원의원 소속 정당 현황

자료: El Financiero

  

  ㅇ (향후전망) 美 하원의원의 과반 이상이 민주당 의원으로 美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해 USMCA 비준안 내용 수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美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은 USMCA 비준안 통과를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 관련 적합한 시행조항 포함 및 노동인권 강화, 환경보호 조항 보강,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비준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美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조항을 변경할 경우, 3국이 변경된 내용에 다시 합의해야 하며 멕시코는 비준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항에 대해 비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함.

      · 멕시코 경제부 대외무역차관은 조항 변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며 3국이 멕시코 상원이 비준한 내용, 즉 작년 연말에 3국이 합의한 내용대로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

  

□ 캐나다 USMCA 비준 추진 현황

 

  ㅇ (추진현황) 캐나다 정부도 5월 말 크리스티아 프릴랜드(Chrystia Freeland) 외무장관을 통해 캐나다 하원에 USMCA 비준안을 공식 제안했으며, 6월 정기의회 때 논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특별회기를 열어야만 논의 가능

    - 캐나다 하원 338명 중 현 집권당인 자유당 의원이 177명으로 과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USMCA 비준안 가결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6월 정기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미국 하원의원 소속 정당 현황

자료: El Financiero

 

  ㅇ (향후전망) 캐나다 정부는 美 의회의 비준 일정에 맞춰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10월 캐나다 총선이 예정돼 있어 무리하게 특별회기를 열어 USMCA 비준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피에르 알라리(Pierre Alarie) 주 멕시코 캐나다 대사 또한 10월에 캐나다 총선이 예정돼있어 특별회기를 열어 무리하게 USMCA 비준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다만, 현 집권당이 의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USMCA 비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캐나다의 비준은 조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USMCA 주요 합의 내용

 

  ㅇ (주요 변화) USMCA는 총 22장(Chapter)으로 이뤄져 있던 NAFTA에 비해 분야가 더 세분화돼 총 3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에너지 및 기초 석유화(Energy and Basic Petrochemicals)’, ‘긴급조치(Emergency Action)’, ‘표준관리조치(Standards-Related Measures)’ 관련 내용은 제외

    - USMCA 합의안에는 멕시코 탄화수소에 대한 국가소유권 인정, 분야별 부속서, 전자상거래, 노동 분야, 환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부패방지, 모범규제 관행, 거시경제 정책 및 환율 등의 분야가 새로 추가돼 3국 간 협력 분야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

      · 특히 ‘멕시코 탄화수소에 대한 국가소유권 인정’ 항목은 멕시코 현 정부가 석유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권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반영해 포함시킨 것으로 멕시코는 멕시코 내 모든 탄화수소(Hydrocarbon)에 대해 직접적이고 양도 불가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음.

      → 멕시코 입장에서 보는 USMCA 출범 (바로가기)

      → USMCA 체결, 향후 절차 및 과제는? (바로가기)

 NAFTA-USMCA 항목 비교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USTR), ‘Mexico ¿Cómo Vamos?’

 

□ 전망 및 시사점

 

  ㅇ 멕시코 USMCA 비준으로 미국, 캐나다의 비준 진행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3국 간 정치, 통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해 USMCA 비준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미국, 캐나다 정부 모두 각각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고 있어 무리하게 USMCA 비준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美 민주당의 하원 장악 및 8월 휴회, 캐나다 6월 회기 마감, 미국과 멕시코 간 불법 이민 문제 등 외교·통상 현안도 비준 지연 요인

    - 다만, USMCA 발효 전까지 NAFTA가 유효하므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3국 간 교역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

 

  ㅇ USMCA가 발효될 경우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멕시코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기업은 기존 NAFTA 대비 변경사항을 조속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 특히 USMCA에는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이 크게 강화돼 멕시코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멕시코 직접 진출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USMCA 발효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에 대비해 향후 상황을 다방면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 멕시코 상원(Senado de Mexico), 멕시코 경제부(SE),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미국 무역대표부(USTR), Global Trade Atlas, El Economista, El Financiero, Expansion, Forbes, BBC, NYTimes 해외 언론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