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우대산업목록’을 하나로 통합 -

- 산업구조조정, 4차 산업 육성, 민생분야 확대 -

 

자료: 상무부

 

 □ 개요

 

  ㅇ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6월 30일, 2019년판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

    * 중국 정부는 1995년 6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최초로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가이드라인을 제시

    - 2019년판 장려 목록은 기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류와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장려목록은 전국 범위에서 적용되며, 중서부 지역은 해당지역에서만 인센티브 제공

    - 2019년판 목록은 올해 7월 30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판 목록과 2017년판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은 폐지

 

※ 중국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VS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     - 중국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외국기업 투자유치 가이드라인을 제시. 목록은 장려, 금지, 제한으로 분류하여 관리해왔음. 1995년 최초 발표 후 2017년까지 7차례 개정      - 2017년부터 네거티브리스트를 포함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     - 2018년부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만 수정하고 장려목록은 2017년판을 계속 시행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이 전국적 범위에서의 외자유치 가이드라인이라면, ‘중서부목록’은 지역균형 발전 추진을 위해 중부와 서부 내륙 외자유치에 적용하는 지침     - 중국 동북, 서북, 서남, 중부 내륙 및 하이난 등 22개 성(자치구 포함)에 적용     - 2000년 6월, 서부대개발 전략의 전면 시행에 따라 처음 발표한 이후 총 4차례 개정

 □ 주요 내용 및 특징

 

  ㅇ 외국인투자 유치 장려분야 대폭 확대

   - 항목수가 총 1,108개로 이중 전국적인 장려목록은 415개, 중서부목록은 693개임

   - 2019년판 목록은 총 13개 산업, 41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7년판 대비 67개 항목이 추가되고 1개 항목이 삭제됨. 또한 산업분류로는 ICT 산업 신규 추가

   - 중서부 목록은 2017년판 639개 항목에서 693개 항목으로 54개 항목 추가

 

장려산업목록 항목 수 비교

연번	산업	2017년판	2019년판	항목수 변경	비고
1	농·임·목축·어업	10	15	+5
2	채광업	5	5
3	제조업	270	312	+44 -1(기존 항목 삭제)	3개 항목 수정 (일부 내용 추가)
4	에너지공급	15	18	+3
5	공공 인프라	14	15	+1
6	도소매	3	3
7	ICT	0	1		산업 분류 추가
8	임대 및 비즈니스	5	6	+1
9	과학기술	17	27	+10
10	공공시설·환경산업	4	6	+2
11	교육	1	1	-
12	위생과 사회 업무	2	3	+1
13	문화, 체육, 오락업	2	3	+1
합계		348	415	+67

자료: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4차 산업 제조업 질적 발전 촉진

   - 제조업은 중국의 외자유치 중점방향으로 이번 목록의 신규 및 수정의 80% 이상 차지.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외에도 민생과 관련된 건강식품, 친환경 분야도 장려

   - (식품) 영유아용 및 노령인구 건강보조식품, 즉석식품, 친환경 식품 포장재

   - (화학) 고급 폴리에틸렌 개발 및 생산, 수소연료 생산

   - (의약제조업) 백신 개발, 대규모 세포배양 제품 개발

   - (유색금속) 프리미엄 희토 상품 가공

   - (IT 산업) 5G 핵심부품, 반도체용 각식기, 칩 봉인 설비, 클라우드 컴퓨터 설비 등

   - (장비제조) 공업용 로봇, 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카 핵심 부품, 스마트 선박 등

   - (신소재) 우주항공 신소재, 실리콘 단결정 및 포광편 등

 

  ㅇ 서비스업 분야 투자 장려

   - (비즈니스서비스) 엔지니어 컨설팅, 회계, 세무, 검험검역인증 서비스 등

   - (유통) 콜드체인 물류, 전자상거래, 철도 전용선 등

   - (기술서비스) 스마트기기‧로봇‧신경네트워크 칩 등 인공지능 기술개발, 청정생산, 순환경제, 검험검측 인증서비스 등

‘중서부 목록 우대 항목 수’ 신구 비교

연번	지역	2017년	2019년	추가된 주요 항목
1	산시(山西)	36	36	고급방직품, 자동차 핵심부품, 원자력 관련 제품 운송설비 등
2	네이멍구	37	33	고급 방직품 생산 등
3	랴오닝	26	24	물절약 기술 개발 등
4	지린	30	35	농산품 개발 및 생산, 방직품 연구개발, 의약품 생산 리조트, 관광형 농업, 테마파크 건설 등
5	헤이룽장	34	40	자동차 가스충전소, 물류창고, 전자상거래,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연출‧공연‧중개, 스포츠 등
6	안후이	35	35	녹색식품, 집적회로 개발, 평판디스플레이,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
7	장시(江西)	28	32	전자부품, 반도체 칩 개발, 물류 창고 등
8	허난	32	35	자동차 가스 충전소 건설, 전자상거래, 물류 창고, 영유아교육‧고등교육‧기술교육 등
9	후베이	28	30	구리광 및 기타유색금속 심층 가공, 자동차용 압축형 수소 가스실린더 등
10	후난	27	36	절수 관개기술 개발, 고급 타이어 제조, 자동차 가스충전소, 연출‧공연‧중개 서비스, 건강의료 등
11	광시	30	32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연구개발, 의료관광 등
12	충칭	32	31	디스플레이, 칩 제조용 전자, 반도체, 전자화학품 생산, 고정밀도 스마트 센서 등
13	쓰촨	39	37	스마트 단말기 및 핵심부품, 전자 부품, 의료 재활기기 등
14	구이저우(貴州)	34	32	고급 방직품 연구개발 등
15	윈난	26	28	건강식품, 고급 방직품 등
16	티베트	18	19	전자상거래, 관광형 레저 농업 개발 등
17	산시(陝西)	26	35	농산품, 석탄 심층 활용, 신형의료기기, 유연성 디스플레이 생산 등
18	간쑤	18	20	석유화학 심층 가공, 화학원료 폐기물 재활용, 의료설비 핵심 부품 개발 등
19	닝샤	26	25	특수 도자기 가공, 반도체 생산,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 등
20	칭하이	20	25	티타늄 심층 가공, 올레핀 심층 가공, 태양광 발전 등
21	신장	27	33	유제품, 사료 가공, 단결정 실리콘 및 폴리싱 웨이퍼, 태양에너지 등
22	하이난	30	40	해저광물 탐사, 채광, 항공설비 제조, 건강의료 등
합계		639	693

자료: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중서부 지역으로 산업이전 촉진

   - (윈난, 네이멍구, 후난) 특색 농업 자원을 활용해 농산품 가공, 방직품, 가구 제조

   - (안후이, 쓰촨, 산시(陝西))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통신단말기

   - (허난, 후난) 교통물류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해 물류창고 시설, 자동차 가스 충전소

 

 □ 평가 및 전망

 

  ㅇ (산업 구조조정) 이번 개정판 목록을 통해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과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음

   - 제조업의 고질량 발전을 내세우며, 로봇, 스마트카, AI, 반도체, 클라우딩, 5G 등 4차 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미중 분쟁 속에 중국은 자력갱신, 기술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통해 산업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효율화하려는 것으로 파악됨(KOTRA 베이징무역관에서 현지 증권사 애널리스트 인터뷰)

   - 중국제조 2025에서 명시한 10대 중점산업과 5대 중점프로젝트가 대부분 장려항목에 반영됨

     * 5대 중점 프로젝트 : 국가 제조혁신센터 구축, 스마트제조, 공업기반 역량 강화, 녹색 제조, 최첨단 장비 혁신

     * 10대 중점 산업 : ① 차세대 정보기술 , ②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③ 전력설비, ④ 선진 궤도교통설비, ⑤ 항공우주장비, ⑥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⑦ 신소재, ⑧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⑨ 농업기계장비, ⑩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자동차

 

  ㅇ (민생관련 분야 확대) 프리미엄 식품, 환경오염방지, 재난 예방 등 관련 분야의 외자유치 장려류 신규 항목으로 추가

   - 영유아 식품, 노령인구 건강보조식품, 즉석식품 등을 식품제조업 분야에 추가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수질‧토양 모니터링, 화재‧지진‧응급구조 등 재난 예방 모니터링도 신규 추가

   - 이 밖에도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효율화 제고를 위한 목록 추가

 

  ㅇ (정책 활용) 2019년판 장려목록과 중서부목록에 해당될 경우 세제, 토지 등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기업들 투자진출 시 활용 필요

   - 우대 정책은 주로 ①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②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 제공. 토지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③ 기업소득세 면/공제

   - 중국이 추진하는 제조업의 고질량 발전과 산업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기술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방확대 정책 유지할 것으로 예상

 

 

자료: 중국 국가발개위, 중국 상무부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첨부: 1.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19년판)

            2. (한글 번역본)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19년판)

            * 동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확한 법률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음

            3. ‘중서부목록’ 신구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