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난 속 부패 스캔들 추가 폭로로, 정치적 부담 -

- 대선 앞두고 공공부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예상 -

 

  

□ 도미니카공화국, 정전 심화로 곳곳에서 시위 발생

 

  ㅇ 최근 전국적으로 정전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자주 발생하고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시위 발생지역은 주로 비상용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영세층 거주 지역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폐타이어, 쓰레기 등을 태우며 장시간 정전 지속 발생에 항의

    - 도미니카공화국 소상인협회장 Gilberto Luna는 콜마도(도미니카공화국의 미니마트)에서 판매하는 품목의 30% 이상이 요냉장 제품으로 특히 중소 영세 상인들이 매회 4~5시간 이상 지속되는 정전으로 인한 영업 중단, 매출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함. 이와 함께, 장시간 정전에도 불구하고 전력요금은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금액이 청구되는 상황을 비판

 

장시간 단전에 대한 항의로 불타는 거리

자료: 현지 언론보도

 

□ 전력 부족, 무엇이 문제인가?

 

  ㅇ 전력산업협회(ADIE)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전 현상은 수요대비 생산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해결 노력 부족을 비판

    - ADIE는 현재 수요 대비 발전용량 상 약 270MW 이상의 여유가 있으므로 배전 3사(국영기업)가 현물시장(Spot Market)을 통해 시장가격에 전력을 구매할 의사만 있다면 전력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

    - 전력청장은 이에 대해 ADIE의 주장은 ‘일등석만 남아있는 비행기를 두고 좌석이 남아도는데 왜 비행기를 타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스팟 거래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일축함. 이는 ADIE에서 말하는 여유 발전량이 주로 디젤을 이용한 것으로 석탄이나 LNG 발전 대비 높은 전기료 부담을 주기 때문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LNG로의 에너지원 다변화 및 발전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 필요성을 강조해오고 있음. 

 

  ㅇ 정부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 가뭄에 따른 수력발전량 감소, 점검 및 고장 등으로 인한 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전력 부족현상이 최근 일시적으로 심화됐으며 푼타 카탈리나(Punta Catalina) 화력발전소 1호기 등 주요 전력공급원이 정상 가동될 경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발표

    - 전력계통 조정기구(OC-SENI)에 따르면 6월 24일(월) 오후 기준 18개 발전소만 완전 가동됐고 21개소는 부분 가동, 17개소는 가동 중단 상태

 

  ㅇ 기상 이변으로 인한 해초류 증가도 전력난을 가중하는 골칫덩어리로 거론

    - 6월 17일(월), Itabo 발전소에서 해초류가 냉각수 통로로 유입돼 터빈을 손상시키면서 발전소 2기(128MW, 132MW)가 수 시간 동안 예정에 없던 가동 중단에 들어가 전력난을 가중시킴.

    - Itabo 발전소는 해초 차단막 교체, 해변 및 냉각수 유입로 추가 그물망 설치, 5km까지 드론을 활용한 해초류 상황 모니터링 및 선박을 활용한 해초 수거작업 등 2015년부터 해초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초류로 인한 문제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없었음.

    - 이외에도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화력발전소들은 냉각수 유입로 주변의 해초류가 바닷물의 원활한 유입을 차단할 경우 터빈 압력이 상승하고 기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고장 예방 차원에서 가동을 간헐적으로 중단하고 있음.

 

화력발전소 냉각수 유입로 인근 해초류 차단막 설치 모습

   

자료: 현지 언론보도

 

  ㅇ 푼타 카탈리나(Punta Catalina) 발전소, 1개월 넘게 가동 중단

    - 푼타 카탈리나(Punta Catalina) 발전소는 올해 초 1호기 시운전에 들어간 상태였으며, 정부는 정상적인 점검 작업의 일환으로 5월 24일(금)부터 12일간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했음.

    - 해당 발전소는 2월 27일(수) 처음으로 36.5MW를 전력망에 송출한 이래 시운전 기간 동안 간헐적이나마 150~160MW 수준의 전력을 전력계통에 공급해 고장 등으로 가동 중단된 발전소의 공급 부족을 일부 보충해왔으나 당초 정부 예고와 달리 1개월이 경과된 6월 말 현재까지 재가동되지 않고 있어 전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 타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가동재개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자 일각에서는 결함, 계약조건의 지체상금 조항 삭제 등 재협상을 위한 건설사의 버티기 전략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정상적인 시운전 및 점검 작업의 일환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

    - 일부 전문가는 푼타 카탈리나 발전소 1호기의 납품 시기는 2017년 8월, 2호기는 같은 해 10월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금까지 오데브레시가 지불해야 할 지체 상금이 약 US$ 7300만에 이른다고 추산

 

  푼타카탈리나 발전소 전경

 자료: 현지 언론보도

□ 추가 폭로된 오데브레시 뇌물 수뢰자 명단, 푼타 카탈리나 발전소 옹호 유력인사 포함

 

  ㅇ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6월 25일(화) 오데브레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새로이 입수된 뇌물 공여 자료를 공개했으며, 여기에 푼타 카탈리나 발전소 프로젝트와 관련된 약US$ 3960만의 뇌물 공여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남.

 

  ㅇ 2013년 말~2014년 말까지 푼타 카탈리나 프로젝트와 관련해 62차례에 걸쳐 제공된 약 US$ 3960만의 뇌물 가운데 페이퍼컴퍼니나 외국 회사명으로 된 지급처들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나 총 US$ 330만이 5회에 걸쳐 바하마를 거쳐 도미니카공화국의 유명 경제학자 겸 칼럼니스트인 안드레스 다와이레(Andres Dauhajre)가 단독 대표로 있는 Baker Street Finantial Inc사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

    - 2016년 말 미국 법무부가 브라질의 오데브레시사가 공공사업 입찰 청탁 목적으로 중남미 전역에서 정부 고위직 인사 및 지인들을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했고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도 2001~2014년까지 총US$ 9200만의 뇌물이 오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당시 오데브레시가 수주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최대 프로젝트 푼타 카탈리나 발전소의 입찰과정 및 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7년 초 특별 감사를 실시했음.

    - 안드레스 다와이레(Andres Dauhajre)는 해당 특별 감사단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계약의 공사대금에 거품이 없다고 증언하고 이후 주요 일간지를 통해 푼타 카탈리나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옹호하는 칼럼을 수차례 게재했던 이력이 있는 인물이며, 다닐로 메디나 대통령의 2018년 중국 방문 경제인 사절단의 일원에 포함되기도 한 유력 인사임.

    - 특별감사 결과 푼타 카탈리나 발전소의 입찰과정에 문제점이 없고 계약금액도 적정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마무리 됐으나 향후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 따라 당시 특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안드레스 다와이레(Andres Dauhajre)는 ICIJ에 오데브레시에서 받은 금액은 뇌물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관련 오데브레시에 파이낸싱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자문 수수료라고 답변

 

  ㅇ 한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은 30점(100점 만점)을 기록, 유럽 평균(66점)은 물론 남미 평균(44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수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129위에 랭크돼 있음.

 

도미니카공화국 연도별 부패인식지수(CPI)

자료: 국제투명성기구(Transperency International)

 

□ 시사점

 

  ㅇ 전력난 속에 메디나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한 푼타 카탈리나 프로젝트와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추가 폭로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투명성 강화 노력이 앞으로 선언적,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ㅇ 이러한 상황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청의 장기전력공급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국제입찰에도 영향을 미쳐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절차 수행 및 검증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전력청은 지난 1월(2019.1.23.) 신문지 상을 통해 장기전력 공급계약 국제입찰 계획을 사전 예고했으며, 해당 입찰은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프로젝트일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계약기간, 구매량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밝혀진 바 없음.

    - 당초 6월경으로 추정됐던 입찰 공고는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의 전력 부족현상 및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 온 정부 입장을 고려할 때 PPA 입찰 공고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새로운 부패 스캔들 폭로로 인한 부담으로 개헌 문제 등 정치적 현안이 정리될 때까지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임. 

 

  ㅇ 입찰·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는 바람직한 일이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수록 입찰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도 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계약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은 푼타 카탈리나 프로젝트 입찰 당시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던 4개사 중 한국 기업을 포함 3개사는 기술심사에서 탈락해 제안가격 심사까지 가지 못함. 당시 탈락 기업 3개사는 제안서 내용에 시방서 조건과 다른 스펙이 포함돼 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평균 16.52점의 감점을 받았고 1.05점 감점으로 기술심사를 통과한 오데브레시에 대해서만 제안가격 심사가 이뤄졌음.

    - 특별감사단은 탈락 업체들의 감점 사유와 항목별 감점내역을 공개하면서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향후 입찰 참여 시 현미경 심사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입찰공고서 세부 내용 및 스펙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이에 맞춘 제안서 준비가 필수적임.

 

  ㅇ 한편, 푼타 카탈리나 발전소 스캔들 재발로 정부의 해당 발전소 부지 매입 추진에 대한 감독과 견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해당 발전소 건설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민간 기업과 50년간 토지사용권 계약을 맺어 연 단위로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한 상황이며, 특별 감사단은 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발전소 부지를 매입해 국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바 있음.

    - 발전소 부지 소유주인 CAEI사가 도미니카공화국 최대 재벌가 중 하나인 Vicini 가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 데다 토지 사용권 계약서에 구체적인 임대료 대신 고정값과 변수로 구성된 계산식으로 포함돼 있음.고정값 산정 기준이 “각자 지명한 2개의 감정기관과 공동지명한 감정기관 1개 등 3개 기관의 감정가 중 평균가격 또는 2순위 가격 중 높은 금액” 등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아 애초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 사용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도 국익에 반하는 비판이 있었음.

    - Vicini는 양자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부지 매각의사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부지 매입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

 

자료: 언론보도, 국제투명성기구,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푼타 카탈리나 입찰과정 특별 감사 보고서 등 종합,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