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구조

 

  ㅇ 2018년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농업 7.2%, 공업 40.7%, 서비스업 52.2%

    - 산업 성장의 축이 전통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 중

     * 서비스업 GDP 비중 : ('08) 42.8% → ('10) 43% → ('12) 45.5% → ('14) 48% →('16) 51.6% → ('18) 52.2%

     * 서비스업 GDP 성장기여도: ('08) 46.2% → ('10) 39% → ('12) 45% → ('14) 47.5% → ('16) 57.7% → ('18) 59.7%

     * 제조업(앞) vs 첨단제조업(뒤) 증가율: ('16) 6%, 10.8% → ('17) 6.6%, 13.4% → ('18) 6.2%, 11.7%

 

2008년(좌)과 2018년(우) GDP 대비 산업별 비중 비교

 

 

산업별 경제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산업육성정책

 

  ㅇ 2019년 국정운영 방향 “안정”, “내수 활성화”와 “대외개방” 추진에 따라 산업정책은 전통 제조업 업그레이드, 하이테크 신흥산업 육성을 통한 신 성장동력 확보에 방점

 

2019년 양회에서 제시된 정부 주요 임무로 본 유망산업

자료: 2019 정부 업무보고를 참고로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재정리

 

  ① 9대 신흥전략산업

 

  ㅇ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IT, 바이오, 첨단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신동력 자동차, 디지털 혁신산업과 관련 서비스업 등 9대 산업 집중 육성

    - 2012년 7월, ‘12.5 신흥전략 발전규획(十二五國家戰略性新興産業發展規劃)’에서 최초 발표

     * 2012년판 전략적 신흥산업 : ➀ 에너지절감‧환경보호 ➁ 차세대 IT ➂ 바이오 ➃ 첨단장비제조 ➄ 신에너지 ➅ 신소재 ➆ 신에너지자동차

    - '18년 11월, 2012년판의 7대 산업에 ‘디지털 혁신산업’과 ‘관련 서비스업’ 추가

    - 중국 정부는 400억 위안(약 U$ 65억) 규모의 ‘국가 신흥산업 창업투자 기금’ 조성하면서 대대적 지원 방침

9대 전략적 신흥산업 및 세부분야

자료원: 중국 공업정보화부

 

② 중국제조 2025

 

  ㅇ 미중무역분쟁 격화, 서방국가의 견제로 최근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동 전략 10대 핵심 산업은 계속하여 집중 육성

    - “중국판 Industry 4.0”인 ‘중국제조 2025’('15.5.19. 발표)는 2025년까지 제조강국 건설을 목표로 10대 핵심 산업 발전 지원

 

‘중국 제조2025’ 10대 핵심 산업분야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 규제 산업

 

  ①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에 따라 환경오염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환경보호법’, ‘환경보호세법’, ‘대기오염방지법’, ‘물오염방지법’, ‘토양오염방지법’ 등 법규에 따라 환경단속 실행

    - '16~'17년 4차례에 걸쳐 전국 31개 성(시)에 중앙정부 감독팀 파견하는 역대급 환경단속 실행 이후 환경단속 상시화

    - 배기가스 기준 초과 자동차와 같은 환경오염 제품 생산업체에 벌금 부과 조치

     * (사례) 중국 환경보호부, '18년 1월 산둥 카이마(凯马)자동차와 산둥 탕쥔오링(唐骏欧铃) 자동차에 대기오염방지법 위반에 따른 벌금 3877만 위안(한화 약 66억 원) 부과

 

중국 환경보호 법 체계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② 공급과잉 산업구조 조정

    - 생산능력 감축 단계를 지나 한계기업, 좀비기업 정리 및 국유기업 경쟁력 강화 위주로 구조조정 추진

     * '16~'17년 석탄,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산업의 비효율 설비 대거 퇴출

    - 지역별로 <금지·제한산업목록> 통해 오염배출 과다, 에너지 소모과다, 낙후 업종 퇴출

     * 베이징시의 경우 철강, 유색금속, 건축자재, 화학공업, 방직날염, 인조판 및 가구, 의약, 기계, 인쇄, 제지 등 환경오염유발 업종과 수도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도 퇴출

 

  ③ 지역별 산업발전방향에 따라 전통제조업은 동부 연해에서 중서부로 이전

    - ‘산업발전·이전 지도목록’에 따라 동부연해지역의 산업 업그레이드와 지역 균형 발전 추진

     * '12년 7월 처음 발표, 현재 “2018년판 산업발전·이전 지도목록”('18.12.29. 발표) 시행 중

    - 현대 서비스업, 전략적 신흥산업과 첨단제조업 등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육성

    - 전통제조업은 일부 동부연해지역에서 퇴출업종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중서부 지역은 경제발전 수요에 따라 신규 설립 또는 동부연해지역에서의 이전을 접수하도록 차별화 전략 시행

 

동·중·서·동북 4개 지역 구분 및 지역별 산업방향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상무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