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연방정부와 국민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긍정적 -

- 법적 근거 마련이 부진한 상태이며, 보안 문제로 금융권은 부정적  -

  

 

ㅁ 시장  일반개황

 

ㅇ 블록체인(Block Chain) :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복제해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것. 일종의 공공 거래 장부,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 참여자 모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기 때문에 정보 동시 공유와 대조 데이터를 통한 위조나 변조를 막을 수 있는 기술력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블록체인 방식

자료원: https://sweettntmagazine.com/cryptocurrency-invest-2019/block-chain-vs-traditional-banking/#foobox-1/0/Block-chain-vs-traditional-banking.png?ssl=1

ㅇ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장은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

-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용 플랫폼이 총 160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짐.

- 암호화폐(Cryptocurrency) 거래 시장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력이 기본되는 대표적인 금융거래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임.

 * 크라우드(crowd)는 ‘군중’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사업가나 예술가,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다수로부터 투자 받는 것. 한국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2013년)

 

블록체인 워크플로우(작동원리)

 

자료원 : https://mlsdev.com/blog/156-how-to-build-your-own-blockchain-architecture

ㅇ MckKinsey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블록체인 발달 수준은 초기 단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많은 국가들이 블록체인 시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

- 암호화폐 거래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EU에서는 비트코인을 비과세 화폐 및 화폐노트로 인정하고 있음.

- 미국 의회 도서관 보고서에 따르면, 16개 국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9개 국가는 금지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력,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로,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로 불려지는 Zug(추크)에서 블록체인 기술력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

- 한국과 러시아는 암호화폐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적 근거(세법 포함) 마련과 돈세탁, 테러방지 등의 이유로 공식적으로 인정은 미루고 있는 상황

 

ㅁ 러시아 블록체인 시장동향

 

ㅇ 러시아는 블록체인보다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관심도가 큰 상황

- 러시아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중

- 블록체인은 비 중앙집중화(Decentralization)에 근거를 둔 기술인 반면 러시아 중앙은행(CBR)은 암호자산(Crypto Assets) 구매가 이루어지는 운영자 데이터베이스를 오히려 중앙집중화 시키고 있는 상황

 * 러시아의 대표적인 기관의 긍정적 반응은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 German Gref 총장이 다보스에서 ‘암호화폐는 일반화폐 페러다임을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것, 다만 무조건적인 경계보다는 신중한 분석과 검토, 법적 근거 마련 필요’라고 언급하면서, 러시아 중앙은행(CBR), 재정부, 대통령 행정실에 직접 ‘가상화폐와 전자 결제 시스템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러시아 경제의 극적인 퇴보 조치’ 내용을 담은 공문 발송

 

블록체인에 대한 러시아 주요 기관의 긍정과 부정

긍정적 기관	부정적 기관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연방 중앙 은행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부회장	러시아연방 관청
러시아 Sberbank	러시아연방 재무부
SBT벤처캐피털 (Sberbank 투자기금)	마약단속원
MTS	러시아연방 검찰청
Megaphone	러시아연방 내무부
러시아 철도청	러시아연방 두마 의원
"국가 지급 위원회"	카스퍼스키 랩 (Kaspersky Lab)
	기타 개별 법원

자료원 : https://habr.com/ru/post/254905/

 

ㅇ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접근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2014년 초, 러시아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암호화폐 통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2016년 러시아 재경부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다 취소함.

- 2017년 10월, 러시아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에 대한 각계의 분쟁이 푸틴 대통령에 의해 부분적 수용되는 분위기 형성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개발은 AML(자금세탁방지)와 CTF(크립토 스포츠) 규정과 동일선상에서 봐야 하고, 샌드박스(Sandbox : 보호영역 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시급성도 언급

- 2018년 초부터 러시아 정책 추진 기관들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을 추진하였으며, 5월에 관련 법으로 ‘디지털 금융자산 법(On digital financial assets)’과 ‘디지털 권리 법(On digital rights)’이 통과됨.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거래가 완벽히 합법화된 것은 아님.

ㅇ 러시아의 암호 루블(Crypto-ruble) 추진 경과

- 암호 루블은 2018년 5월에 통과된 ‘디지털 금융자산 법’과 연관된 아이디어로, 법제화는 러시아 연방 통신부, 경제부, 재경부, 대통령실, 중앙은행 등 관계부처 협력에 의해 추진될 사항임.

- 2018년 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암호 루블은 국제 경제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제한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언급하였으나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2019년 하반기까지 연기된 상황

                                       러시아 암호 루블(crypto-ruble) 추진 연혁

자료원 : https://cointelegraph.com/news/cryptoruble-how-stable

 

ㅇ 러시아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개발 및 추진 조건

- 러시아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통화 흐름을 통해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

- 2019년 3월, Flying 대학교(폴란드)는 BCRI(지수, Blockchain & Cryptocurrencies Regulation Index)를 개발하여 법적환경, 정치적 환경, 인프라 환경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인프라 환경 점수(8.72, 139개국 중 32위)가 조사 대상국 중 상위권 차지

- 러시아의 BCRI 정치적 환경 점수는 양호한 편이나 법적 환경은 하위권(113개국 중 89위)

 * 러시아 BCRI의 법적 환경은 일반 디지털 규정 및 규제, 세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법들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적 규정 및 규제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Legal ICOs(Initial Coin Offering : 가상화폐공개) 관련한 법적 프레임은 구축되어 있음.

 

Flying 대학교 개발 BCRI(지수) *BCRI 점수 = (정치적+ 법적 +인프라 환경) / 3
BCRI 모델		지수 범위
		규제 정도 지수 매우 높음 8.1–10.0 높음 6.1–8.0 보통 4.1–6.0 낮음 2.1–4.0 매우 낮음 1.0–2.0
러시아 결과점수
	조건 규제 정도 지수 정치적 조건 보통 6.0 법적 조건 매우 낮음 2.0 인프라 조건 매우 높음 8.72

자료원 :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수집

 

ㅇ 2018년 WB Doing Business 종합 순위는 35위이나, Doing Crypto 순위는 18위

- 러시아 종합점수는 5.57로 ‘보통’ 수준이며, 한국은 10위(6.73점)

 * 1위는 에스토니아, 2위는 호주, 3위는 싱가포르

 

Doing Crypto 국별 순위

자료원: https://doingcrypto.org/#ranking

 

ㅇ 2014년 1월, 러시아 중앙은행과 헌법재판소에서는 비트코인 금지를 제시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거래 금지 법적 근거 제시가 부족한 상황

- 러시아 재정부에 따르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 증거들(Signs)이 감지되고 있으나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 증거로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

- 거래 금지는 불가능하나 2015년 1월 13일부터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Bitcoin.org, Bitcoin.it, Btsec.com 등) 전면 차단됨.

- 2017년 1월19일, EXMO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 프리모르스카야 지방법원 결정에 의해 차단됨.

 * RosKomSvoboda(러시아 상업행위 권리 협회)는, 이러한 비트코인 포함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차단이 러시아 국민의 디지털 권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 구글을 통한 러시아인들의 ‘비트코인’ 검색어 비중은 한국보다 높은 편

 

             Google 검색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중(러시아/한국)

 자료원:  Ilias Louis Hatzis(2019.05.27) https://dailyfintech.com/2019/05/27/39508/

 

 

ㅁ 현지기업기관 인터뷰

 

ㅇ 러시아 금융 전문가 Max Kaiser에 따르면,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의 개념은 이미 러시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 비트코인의 경우는 합법화된 국가 국민들보다 이해도가 높은 상황

- 러시아 비트코인 시장은 미국보다 앞설 가능성 높다고 첨언

 

ㅁ 유용정보

 

ㅇ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국제행사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리닌그라드, 타타르스탄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Russian blockchain week 2019   (2019 러시아 기술 주간 동안)
날짜	2019년 5월 22일
웹사이트	https://techweek.moscow/blockchain
개최 장소	모스크바 스콜코보 테크노파크
주제	블로체인 및 암호루블 (비즈니스를 위한 블록체인, 블록체인 개발, 법률 업무)
특징	러시아 기술 주간 컨퍼런스 때 개최되는 행사로, 혁신 기술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고객과 파트너를 발굴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행사
규모	2,800명의 참관객, 124개 참가사, 420개 이상 언론사, 246명의 연사

 

CIPR Conference 2019
날짜	2019년 5월 22-24일
웹사이트	https://cipr.ru/
개최 장소	타타르스탄 공화국 (Tatarstan Republic, Innopolic,Universitetskaya St, 1)
주제	디지털 환경 규제, 정보 인프라, 디지털 경제 인력, 정보 보안, 디지털 기술, 디지털 상태 관리
특징	-업계 통합 및 업계 대표, ICT 업계 전문가, 방위 산업, 투자자 및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 비 자원 수출, 방위 산업으로의 전환 및 사이버 보안을 주제로 한  글로벌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제별 교차 산업 플랫폼 - 제 4회 연례 컨퍼런스인 "러시아 디지털 산업"이 이노폴리스 도시에서 개최 예정이며 투명 디지털 기술에 대한 로드맵의 첫 공개 발표는 컨퍼런스 때 진행될 예정
규모	1,300개 러시아 및 해외 참가 기업, 17개국, 6,000명의 참관객, 370명의 연사, 20명의 인포파트너, 10,000건의 온라인 조회수

 

Crypto World Cup
날짜	2019년 5월 31일 – 6월 1일
웹사이트	https://cryptofriends.io/
개최 장소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제	블록체인, 혁신 기술, post-ICO period and era of STO
특징	-전문 전시회, 해외 연사와의 패널 토론 및 각종 행사 포함 - CryptoFriends 팀은 엔터테인먼트와 전문적인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네트워킹을 위한 독창적인 허브(hub) 분위기를 조성 - 32 개 팀이 이틀간의 "블록 체인 전투"에서 경쟁 - 참가자들은 16 개 조로 나뉘며, 협력하게 되고 다양한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규모	2,000명의 참관객

 

The 8th Workshop on Current Trends in Cryptology
날짜	2019년 6월4-7일
웹사이트	https://ctcrypt.ru/
개최 장소	칼리닌그라드 주, 스베틀로고르스크
주제	-국제 표준인 암호화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의 설계 및 분석 -러시아 암호화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의 보안 평가 -러시아어 암호화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의 효율적인 구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암호화 기술 -기타 암호화 분야 관련 연구
특징	보안 정보 기술 진흥을 위한 재단 지원
규모	2명의 해외 연사 (스위스 및 프랑스 출신, 러시아, 핀란드, 벨라루스, 스위스, 싱가포르, 노르웨이, 캐나다 출신의 프로그램 위원회 회원)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SPIEF)
날짜	2019년 6월 6-8일
웹사이트	https://www.forumspb.com/
개최 장소	상트페테르부르크 엑스포포럼 전시장 및 컨벤션 센터
주제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 기술, 경제 플랫폼화(platformization)
특징	주요 야외 행사, 비즈니스 포럼, 비즈니스 커뮤니티 대표자 회의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 홍보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
규모	Yury Pripachkin, 대통령, 러시아 암호화폐 블록체인 협회(RACIB), Anatoly Aksakov, 러시아 의회 두마(Duma) 금융 시장 위원회장 등

 

Blockchain Technologies 2019
날짜	2019년 2월 12일
웹사이트	https://www.osp.ru/iz/blockchain2019/eng
개최 장소	모스크바 Azimut 호텔
주제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블록체인 우수 사례, 블록체인 상용화, 분산 원장 규제 및 개발 방향 제시
특징	- 엔터프라이즈 분산 원장 플랫폼 및 실제 프로젝트 사례 연구 -3번째 실천 중심의 블록체인 기술 컨퍼런스는 블록 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솔루션의 잠재력, 한계 및 개발 범위에 대해 토론하고 실제 프로젝트와 규제 당국 및 다양한 업계 구성원의 견해를 파악하는 기회 제공
규모	30명 이상의 기조 연설자
XIX International Forum iFin-2019
날짜		2019년 2월 19-20일
웹사이트		https://forumifin.ru/
개최 장소		모스크바, "Radisson Slavyanskaya" 호텔
주제		전자 금융 서비스 및 기술 (은행 및 고객의 정보 보안,마켓 플레이스, 금융 생태계 및 원격 비은행 금융 서비스, 전자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한 최신 기술의 사용 : 개방형 API, 클라우드 기술, 생체 인식, 빅데이터, AI, 데이터 과학, 기계 학습, IOT, 블록 체인 등)
특징		- 2001년 이후로 러시아 최대 전자 금융 포럼 - 대부분의 참관객이 은행의 관리자이자 비즈니스 및 IT 부의 전문가
규모		75명의 리포터 및 연설, 36개 참가사, 1,122개 은행 및 FC 대표

 

ㅁ 시사점

 

ㅇ 러시아는 서방경제제재, 디지털라이제이션(현대화) 정책 등으로 블록체인 수용도가 실질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나 금융권 및 정부기관들의 관료주의적 접근으로 법적 마련이 부진한 상태

- 러시아 금융 전문가 및 관련 협회들에 따르면, 2019년 내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환경이 구축되면 동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임.

 

ㅇ 한국은 러시아보다 블록체인에 대한 경험과 사례분석, 기술력 구축 등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블록체인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기술적 제휴 및 KSP, 공동개발 등을 통해 진출기회 확대 전망

SWOT분석: 러시아 블록체인

강점	약점
- 국가(대통령, 대형 정부 기관)의 러시아 내 디지털 권리 및 블록 체인 기술 사용에 대한 규제 표준을 만들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음. - 블록체인 기술의 전망 파악 및 투자 수익성에 대한 정보력이 강함. (정부 기관 및 기업 포함) - 정부기관, 개인, 기업 모두 블록체인 산업 개발 관련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도가 매우 높음. - 러시아 내 200개 이상의 신생기업이 존재, 대부분 블록체인 개발 기술 보유	- 블록체인 관련 효율적인 법률 기반 부재 - 러시아 중앙 은행의 ​​국가 경제 내 블록 체인 사용에 대한 지속되는 반대(다만, ICO은 긍정적으로 지지 중) - 암호화폐의 합법적 거래(legal exchanges)나 중개, 연방 세금서비스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환경 부족(법적 분쟁 해결, 거래인 권리 보호 불가능)
위협	기회
- 러시아 중앙은행 및 중앙부처(기관)의 합법화 반대  (예 : 러시아 중앙은행 부회장인Olga Skorobogatova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율적 거래는 절대적으로 반대 중) - 블록체인 거래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안보적 영향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 부족으로 보호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중앙 기관들의 반대 지속	- 안전책으로 샌드박스 (Sandbox) 구축은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샌드박스 권 내 블록체인 테스트 기회 제공) - FATF 요구로 인해 러시아 내 비트코인 규제가 마침내 철회될 전망 - 인공 지능 연구를 위한 자금 조달의 증가 및 민간 투자와 기업 과학 발전, 디지털 경제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 - 비즈니스 단체 및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관련 포럼,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중

 

 

자료원: 각종 관련 기사(https://sweettntmagazine.com/cryptocurrency-invest-2019, https://www2.deloitte.com/insights/us/en/industry/public-sector, https://www.rbc.ru/crypto/news,  https://vc.ru/crypto/55840-osnovnye-tendencii-v-razvitii-blokcheyn-tehnologiy-na-2019-god, https://medium.com/@Boomstarter_me, https://mlsdev.com/blog, https://vc.ru/crypto, www.loc.gov/law/help/cryptocurrency, https://habr.com/ru/post/254905/, https://prostocoin.com/country/russia

등), 무역관 조사 및 인터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