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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부 북남고속도로 1단계(2017-2020) 건설사업 투자유치설명회 참관기

현장·인터뷰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김주석

2019-06-05

출처 : KOTRA

Keyword #베트남 #고속도로 #PPP

- 베트남 교통운송부, 동부 북남고속도로 1단계 총 11개 고속도로 프로젝트 소개 -

- 참가 관심기업, 수익구조 및 투자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 설명회 개요

행사명	베트남 동부 북남고속도로 1단계(2017-2020) 건설사업 투자유치설명회 Investment Promotion Conference For North-South Expressway Project Phase 1(2017-2020)
일시 및 장소	2019. 5. 17. (금) 08:00∼11:45 / 훙 브엉(Hung Vuong) 컨벤션 센터
주최	베트남 교통운송부(MOT)
주요내용	프로젝트 소개, PQ 절차, Q&A
참가 규모	베트남 정부 관계자 300여명, 외국기업 약 100개사, 베트남기업 약 50개사

○ 베트남 교통운송부,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동부 북남고속도로 1단계(2017-2020) 건설사업 투자유치설명회’를 지난 5월 17일 하노이 훙브엉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

- 베트남 교통운송부 응우웬 반 테(Nguyen Van The) 장관과 응우웬 녓(Nguyen Nhat) 차관,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우 띠엔 록(Vu Tien Loc) 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1단계 사업에 포함되는 11개 고속도로 정보 제공과 함께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 절차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됨.

○ 베트남 현지 기업 약 50개 사, 한국, 중국, 일본 등 외국기업 약 100개 사 등 총 150여개 사가 설명회에 참석해 프로젝트에 대한 베트남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

-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PQ 신청서 판매 부수에서도 드러남. 베트남 교통운송부 산하 PPP국에 따르면 한 부당 가격이 100만 동(약 43달러)인 PQ 신청서가 설명회 당일까지 총 85부 판매되었다고 함.

설명회 전경

자료원 :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 프로젝트 소개

○ 2017년 11월 22일, 베트남 국회 승인을 얻은 ‘2017-2020년 동부 북남고속도로 일부 구간 건설사업’ 개발 계획에는 총 11개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음.

- 11개 고속도로의 전체 구간 합산 거리는 654km이며, 총투자금액은 약 42억 8710만 달러로 추산됨. 3개 프로젝트가 100% 정부 자금으로 개발되고, 나머지 8개 프로젝트는 PPP(BOT)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임.

2017-2020 동부 북남고속도로 프로젝트

연번	프로젝트명	규모		총투자 금액	재원		투자 방식
연번	프로젝트명	길이(km)	차선/폭(m)	총투자 금액	BOT	정부 자금	투자 방식
1	Cao Bo-Mai Son	15	4/17	67.20	-	67.20	정부자금
2	Mai Son-NH45	63	4/17	540.23	407.70	132.53	PPP
3	NH45-Nghi Son	43	4/17	264.85	181.08	83.77	PPP
4	Nghi Son-Dien Chau	50	4/17	350.49	243.85	106.64	PPP
5	Dien Chau-Bai Vot	49	4/17	557.80	220.02	337.78	PPP
6	Cam Lo-La Son	98	2/12	320.72	-	320.72	정부자금
7	Nha Trang-Cam Lam	50	4/17	318.46	106.93	211.53	PPP
8	Cam Lam-Vinh Hao	79	4/17	572.39	183.00	389.39	PPP
9	Vinh Hao-Phan Thiet	101	4/17	485.24	322.81	162.43	PPP
10	Phan Thiet-Dau Giay	99	4/25	600.49	496.78	103.71	PPP
11	My Thuan 2 Bridge	7	6/25	209.23	-	209.23	정부자금
합계		654	-	4,287.10	2,162.17	2,124.93	-

주: 1) 사업타당성조사(FS)보고서 승인 결과에 따른 자료, 2) 환율 : USD 1 = VND 23,912

자료원: 베트남 교통운송부

8개 PPP프로젝트 세부 내용

1. Mai Son - NH45 Expressway

-2018년 10월 17일 사업타당성 조사 (FS) 승인 -연장 : 약 63.37km (닌빈성, 타잉화성) -차선/폭 : 4차선/17m -면적 : 약 430.87ha (닌빈 97.32ha, 타잉화 333.55ha) -계획 : 2019.5월~2020.3월 투자자 선정 -공사기간 : 약 2년 -징수기간 : 약 22년 7개월 -주요공사 : 터널 2개(920m), 교량 17개(4,958m), 고가도로 11개, 지하도 58개, 전자요금징수 시스템 , ITS시스템	총 투자금액(백만 달러)	540.23
	공사 및 설비	337.65
	토지정리 및 재정착	79.50
	관리 및 기타	34.67
	건설자금이자(IDC)	24.05
	예비비	64.36
	자금(백만 달러)	540.23
	자기자본	81.55
	융자	302.10
	건설자금이자(IDC)	24.05
	정부자금	132.53

2. NH45 Expressway - Nghi Son

-2018년 10월 17일 사업타당성 조사(FS) 승인 -연장 : 약 43.28km (타잉화성 통과) -차선/폭 : 4차선/17m -면적 : 약 313.67ha -계획 : 2019.5월~2020.3월 투자자 선정 -공사기간 : 약 2년 -징수기간 : 약 21년 6개월 -주요공사 : 교량 12개(2,428.8m), 고가도로 5개, 지하도54개, 전자요금징수 시스템, ITS시스템	총 투자금액(백만 달러)	264.85
	공사 및 설비	159.96
	토지정리 및 재정착	44.00
	관리 및 기타	18.53
	건설자금이자(IDC)	10.40
	예비비	31.95
	자금(백만 달러)	264.85
	자기자본	36.22
	융자	134.45
	건설자금이자(IDC)	10.41
	정부자금	83.77

3. Nghi Son - Dien Chau

-2018년 10월 30일 사업타당성 조사(FS) 승인 -연장 : 약 50km (타잉화성, 응예안성) -차선/폭 : 4차선/17m -면적 : 약 421.11ha(타잉화 약 44.60ha, 응예안 약 376.52ha) -계획 : 2019.5월~2020.3월 투자자 선정 -공사기간 : 약 2년 -징수기간 : 약 20년 4개월 -주요공사 : 터널 1개(450m), 교차로 3개, 교량 13개(1,609.25m), 고가도로 9개, 교차로 다리 1개, 지하도 60개, 교차로 지하차도 1개, 전자요금징수 시스템, ITS시스템, 서비스 센터 1개	총 투자금액(백만 달러)	350.49
	공사 및 설비	214.29
	토지정리 및 재정착	59.50
	관리 및 기타	24.80
	건설자금이자(IDC)	13.26
	예비비	38.64
	자금(백만 달러)	350.49
	자기자본	48.76
	융자	181.83
	건설자금이자(IDC)	13.26
	정부자금	106.64

4. Dien Chau - Bai Vot

-2018년 10월 30일 사업타당성 조사 (FS) 승인 -연장 : 약 49.3km (응예안성, 하띤성) -차선/폭 : 4차선/17m -면적 : 약 406.64ha(응예안 약 361.06ha, 하띤 약 45.58ha) -계획 : 2019.5월~2020.3월 투자자 선정 -공사기간 : 약 2년 -징수기간 : 약 18년 11개월 -주요공사 : 터널 1개, 교량 23개(10,438m), 교차다리 8개(1,800.2m), 지하도 37개, 전자요금징수 시스템, ITS시스템	총 투자금액(백만 달러)	557.80
	공사 및 설비	382.11
	토지정리 및 재정착	54.50
	관리 및 기타	41.36
	건설자금이자(IDC)	11.96
	예비비	67.87
	자금(백만 달러)	557.80
	자기자본	44.00
	융자	164.06
	건설자금이자(IDC)	11.96
	정부자금	337.78

5. Nha Trang - Cam Lam

-2018년 10월 31일 사업타당성 조사(FS) 승인 -연장 : 약 49.11km(깜라인시) -차선/폭 : 4차선/17m -면적 : 약 389.3ha -계획 : 2019.5월~2020.3월 투자자 선정 -공사기간 : 약 2년 -징수기간 : 약 17년 9개월 -주요공사 : 터널 1개, 교량 11개, 고가도로 9개(1,800.2m), 노선연결다리 4개, 지하도 38개,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 ITS시스템	총 투자금액(백만 달러)	318.46
	공사 및 설비	209.27
	토지정리 및 재정착	34.25
	관리 및 기타	25.18
	건설자금이자(IDC)	5.81
	예비비	43.95
	자금(백만 달러)	318.46
	자기자본	21.37
	융자	79.75
	건설자금이자(IDC)	5.81
	정부자금	211.53

6. Cam Lam - Vinh Hao

-2018년 10월 31일 사업타당성 조사(FS) 승인 -연장 : 약 78.50km (카인화성, 닌투언성, 빈투언성) -차선/폭 : 4차선/17m -면적 : 약 550.04ha (카인화 36.13ha, 닌투언 432.20ha, 빈투언 81.72ha) -계획 : 2019.5월~2020.3월 투자자 선정 -공사기간 : 약 2년 -징수기간 : 약 18년 10개월 -주요공사 : 터널 1개(2,195m), 교량 22개, 고가도로 11개, 1번 고속도로 연결 다리 1개, 지하도 48개, 전자요금징수 시스템 , ITS시스템	총 투자금액(백만 달러)	572.39
	공사 및 설비	420.12
	토지정리 및 재정착	28.94
	관리 및 기타	46.34
	건설자금이자(IDC)	13.88
	예비비	63.11
	자금(백만 달러)	572.39
	자기자본	36.59
	융자	132.53
	건설자금이자(IDC)	13.88
	정부자금	389.39

7. Vinh Hao - Phan Thiet

-2018년 10월 30일 사업타당성조사(FS) 승인 -연장 : 약 100.8km(빈투언성) -차선/폭 : 4차선/17m -면적 : 약 689.74ha -계획 : 2019.5월~2020.3월 투자자 선정 -공사기간 : 약 2년 -징수기간 : 약 18년 2개월 -주요공사 : 교량 31개, 고가다리(교차로) 5개, 빈하오 교차로 1번 고속도로 연결 다리 1개, 고가도로 20개, 지하도 46개, 전자요금징수 시스템, ITS시스템	총 투자금액(백만 달러)	485.24
	공사 및 설비	316.20
	토지정리 및 재정착	56.21
	관리 및 기타	31.11
	건설자금이자(IDC)	17.52
	예비비	64.20
	자금(백만 달러)	485.24
	자기자본	81.55
	융자	223.74
	건설자금이자(IDC)	17.52
	정부자금	162.43

8. Phan Thiet - Dau Giay

-2018년 10월 17일 사업타당성조사(FS) 승인 -연장 : 약 99km (빈투언성, 동나이성) -차선/폭 : 4차선/25m(1NH 연결 구간의 폭은 16m임) -면적 : 약 898.25ha (빈투언 약 408.02ha, 동나이 약 490.23ha) -계획 : 2019.5월~2020.3월 투자자 선정 -공사기간 : 약 2년 -징수기간 : 약 14년 7개월 -주요공사 : 교량 18개, 고가도로 40개, 교차로 다리 10개,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ITS시스템	총 투자금액(백만 달러)	600.49
	공사 및 설비	370.99
	토지정리 및 재정착	85.94
	관리 및 기타	42.86
	건설자금이자(IDC)	29.40
	예비비	71.30
	자금(백만 달러)	600.49
	자기자본	99.36
	융자	368.02
	건설자금이자(IDC)	29.40
	정부자금	103.71

주 : USD 1 = VND 23,912

자료원 : 베트남 교통운송부

□ 프로젝트 일정

○ 이 프로젝트의 기초 완공 목표 연도는 2021년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PQ입찰), 실시설계, 토지 정리 단계에 있음.

- 사업자 선정은 법령에 의거한 국제입찰방식을 따르며, 최종 사업자는 1단계 PQ, 2단계 입찰의 두 단계를 거쳐 선정됨.

사업 추진 일정

순서	작업 내용	시작일	완료일	비고
1	사업타당성조사 승인	-	2018년 4분기	완료
2	실시설계	2018년 4분기	2019년 3분기	진행 중
3	투자자 입찰	2019년 4분기	2020년 2분기	-
4	토지 정리	2019년 2분기	2020년 2분기	진행 중
5	공사 및 감리 입찰	2020년 1분기	2020년 1분기	-
6	건설단계	2020년 2분기	2022년 2분기	2021년 기초 완공
7	운행단계	2022년 2분기	2046년 4분기	약 24년 (프로젝트별 상이)
8	운행종료단계, 양도	2046년 4분기	-	프로젝트별 상이

자료원 : 베트남 교통운송부

○ 이미 올해 5월 초부터 시작된 PQ 접수는 7월 8~9일(프로젝트별로 상이)에 마감되며, 심사 결과는 2019년 8월경 발표될 예정임.

- PQ는 크게 재정력(60점), 기술력(40점)을 기준으로 실시되며, PQ 결과 상위 5개 기 대상으로 입찰 참여 기회가 주어지게 됨.

- 입찰은 2019년 10월 중 실시될 계획이며, 2020년 3월경 입찰 결과 발표 후 같은 해 4월경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질의응답

○ 1시간 넘게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환율 및 수익 보장 정책을 비롯해 통행료, 입찰 참가조건 등에 대한 기업 질의가 이어짐.

- 답변은 베트남 교통운송부, 기획투자부 관련 담당자들이 순서대로 질의에 응답함.

주요 질의응답 내용

Q1. 토지정리, 재정착 비용, 환율 보증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 토지정리, 재정착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베트남 정부에서 부담하고, 토지정리는 계약체결 이전에 모두 완료될 것이며, 2019년 5월 20일 토지 경계 표시 작업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투자자들의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 구매 권한은 관련 규정에 잘 명시되어 있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익 및 투자 자본금을 자국으로 회수 가능함.

Q2. 최소 수익보장과 관련해 어떤 보증 제도가 있는지?

· 현재 Decree 63에는 보증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하기 위해 현재 의견을 수렴 중임.

Q3. 실제 차량 통행량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투자자들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보다 적을 시 통행료나 양도 시기 조정을 위한 논의가 가능함.

Q4.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해지(투자자 과실 또는 정부 과실)의 경우, 베트남 정부는 투자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지?

· 이러한 경우 양측은 이익 면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입찰제안요청서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Q5. 입찰제안서에 차선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언제 6차선으로 확장 가능한지?

· 사업별 입찰서류에 도로 폭 및 차선 관련 사항이 명확히 언급되어있음. PPP사업 1단계의 폭은 Dau Giay - Phan Thiet(25m)을 제외하고 모두 17m임.

· 향후 확장 계획은 1단계 사업의 경과를 지켜본 후 수립할 예정임.

Q6. 곧 발행될 PPP투자법 초안에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 PPP투자법은 당사자들의 의무 수행 보장을 목표로 함. 기획투자부는 PPP투자법 초안 관련 세미나 개최를 위해 의견을 수렴 중임.

Q7. A사가 B사의 계열사(100% 지분, 독립채산)이다. 따라서 A사와 B사는 서로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같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 참여할 수 없음.

Q8. PQ를 통과한 기업의 경우, 반드시 입찰에 참가해야 하는지?

· PQ를 통해 5개사를 선정하고, 통과한 기업 중 입찰 참가 포기 기업이 발생할 경우 대체 기업을 선정할 것임.

Q9. 국제기술표준이 인정되는지?

· 투자자들은 국제기술표준 적용을 교통운송부에 제안할 수 있음.

Q10. 이미 승인된 기술설계와 비교하여 더 좋은 기술, 개선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만약 기존의 기술설계보다 효율성이 높은 기술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절차는 베트남 건설법을 따를 것임.

Q11. 교통운송부는 PPP투자법 관련 보증정책에 대한 내용을 제안할 것인지?

· 곧 PPP투자법 초안이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으로, 기업들은 이를 참고하기 바람.

Q12. 통행료 인상은 어떻게 되는지?

· 북남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통행료는 최대 VND 3,400/km까지 인상됨.

Q13. 만약 PPP투자법에 정부보증에 대한 내용이 명시될 경우 입찰제안요청서 내용 또한 변경되는지?

· 현재 정부 보증 관련 문제는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 PPP투자법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

Q14. 1개 기업이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가 가능한지?

· 베트남 정부는 환영함.

Q15. 투자자들은 원하는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해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해야만 하는 경우, 신용대출계약 기간 또한 연장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베트남 중앙은행과 교통운송부는 투자자를 위한 지원정책이 있는지?

· 베트남 북남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계획은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100% 안심해도 됨. 정부는 투자자의 재정적 효율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 2019년 6월 총리에게 투자자 수익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자 자료들을 취합하고 있음.

자료원 : 하노이 무역관 작성

□ 시사점

○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예상 수익과 투자 위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베트남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PPP 투자법 초안 등 정부정책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무역관에서 일부 관심 기업들을 인터뷰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량 부족에 따른 손익분기점 미달,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발생 등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 위험과 관련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은 상황으로, 투자자의 수익 보장에 관한 베트남 정부 당국의 보증 정책 마련이 프로젝트 추진 관련 주요 화두 중 하나

- 현재 국회에 제출할 초안을 마련 중인 PPP 투자법에 이러한 투자 위험과 관련한 정부보증 조항 포함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나, 포함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PPP투자법에 정부보증 조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하위 법안 마련과 관련 법 정비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우리 기업은 베트남 정부의 PPP 투자법 초안 등 정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투자 위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수익 확보와 위험 완화를 위한 세부 전략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언론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교통운송부는 12인승 이하 차량 기준 8개 PPP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통행료를 km당 1500동으로 책정했으며, 2044년까지 3년마다 인상한다는 방침인 바, 이를 감안하여 수익구조 및 투자위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간별 통행료

기간	통행료
2021-2023	VND 1500/km
2024-2026	VND 1700/km
2027-2029	VND 1900/km
2030-2032	VND 2100/km
2033-2035	VND 2400/km
2036-2038	VND 2700/km
2039-2041	VND 3000/km
2042-2044	VND 340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