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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도 총선 결과와 의미
2019-05-24 임성식 인도 뉴델리무역관

- 인도 여당 2019년 총선 승리, 재집권 -

- 각종 경제개혁조치 탄력받을듯 -

- 힌두중심주의 확대에 따른 국론분열과 수입억제정책은 리스크 -

 



2019년 인도 총선 결과

 

  ㅇ 2019년 인도 총선(17대 하원의원 선거)을 통해 여당 재집권

    - 411일부터 519일까지 7회에 걸쳐서 실시된 인도 하원의원 선거가 523~24일 최종 검표를 끝으로 종료 예상

    - 현 여당인 인도국민당(BJP)가 총의석 542석 중 302석을 차지하며 2014년에 이어 또다시 단독 과반을 차지했으며, 재집권에 성공했음.(최종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정당별 인도 하원의석 획득결과 

연번

NDA 계열

의석 수

연번

UPA 계열

의석 수

1

인도국민당(BJP)

302

1

인도국민회의당(INC)

54

2

SS

18

2

DMK

23

3

JDU

16

3

NCP

4

4

LJP

6

4

IUML

3

5

AD

2

5

기타 UPA지지

8

6

기타 NDA지지

7

소 계

92

소 계

351

-

비연합 정당

99

: NDA(National Democratic Alliance)BJP를 중심으로 하는 여당계열 정당의 연합세력이며, 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INC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계열 정당의 연합세력임.

자료: 인도 선거관리위원회(ECI)

  

  ㅇ 핵심지지층 보존에 성공한 가운데, 전국적 영향력 확대

    - 2018년 말 핵심 지지기반인 힌디벨트(인도 중부)지역 지방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지세를 확인했음.

    - 야당의 세력이 강했던 웨스트벵갈, 카르나타카 지역에서 의석을 새로이 추가하고, 유력 지역정당을 끌어안으며 전국적인 영향력을 확보했음.

 

인도 총선 주요일지

시기

사 건

비 고

2018.12.

인도 중부 5개 주 지방선거 실시. 중앙여당 힌디벨트 지역에서 참패

-

2019.2.1.

인도정부, 2019년 임시 예산안 발표 - 농민층 보조금 지급

(2월 중순, Time of India 조사) 집권 가능성 - NDA(83.03%), UPA(9.25%), 모디총리가 없는 NDA(4.25%), 반모디 정부(3.47%)

2019.2.14.

인도-파키스탄 접경 잠무&카슈미르 풀와마에서 무슬림 무장단체가 버스 테러 - 인도 군인 40명 사망

-

2019.2.26.

~27.

인도 공군, 파키스탄에 위치한 테러단체 캠프 위치추정 장소인 발라콧 공습. 인도-파키탄 공군간 공중전 발생, 인도 조종사 생포

(2월 초, TV-CNX 조사) 예상 의석수 및 직전 총선대비 증감 - NDA(285, -51), UPA(126, +68), 기타(132)

2019.3.27.

모디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위성 요격 미사일 실험인 샥티(Shakti)의 성공을 발표 (세계 4번째)

(3월 말, Business World 조사) 현 여당이 재집권할 것인가? - 그렇다(64%), 아니다(26%)

2019.4.11.

선거 개시. 1지역 선거 실시

(안드라프라데시, 탈렌가나 등 20개주 내 지역구)

2지역(4.18), 3지역(4.23), 4지역(4.29), 5지역(5.6), 6지역(5.12), 7지역(5.19)

2019.5.23.

검표 실시

-

2019.6. 1

17대 하원의회 업무 시작

6월 4일 예상

자료: 현지 언론보도를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인도 총선 이모저모

 

 

지역구인 바라나시에서 유세 중인 모디총리

야당 INC 라훌 간디 총재의 유세

 

 

인도 총선 상징물

야당 지지자의 모습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사진촬영, Scroll.in, Deccan Chronicle 등 현지 언론보도

 

집권여당(BJP) 선거공약 내용

 

  ㅇ BJP의 공약 발표, 정부정책의 연속성 강조

    - BJP 공약집은 1차 투표일 직전인 48일 발표됐으며, 모디총리, BJP 당수의 인사말과 국정과제 및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공약발표회에서 모디 총리는 연임하는 정부가 내놓는 최초의 공약될 것이 말하며, 연임 자신감을 비치는 동시에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

 

BJP의 공약 발표 

 

 

BJP 공약발표회 (좌로부터 라즈나스 싱(Rajnath Singh) 국무장관, 모디총리, 아미트 샤(Amit Shah) 당수)

BJP 공약집 표지

* Sankalp Patra: 공약집

자료: the Wire, Opindia.com 등 현지 언론보도

 

  ㅇ 강한 인도.’ 2022년까지 새로운 인도 건설

    - 공약집의 표제는 ‘Sankalpit Bharat, Sashakt Bharat(여러분에게 강한 인도를 약속합니다)로 지난 총선에 비해 안보 이슈를 강조

      · 2014: Sabka Saath Sabka Vikas(총체적 노력과 내생적 성장)의 구호 아래 물가 안정, 고용 창출, 정부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 6대 당면과제를 제시

    - 모디 총리는 2014년 총선이 50년 동안 이어진 왕조적 지배(Dynastic Rule) 발생한 결핍을 채우는 유권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하며, 2019년 총선을 통해 2022년까지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인도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 야당인 INC1947년 독립이래 집권한 기간은 547일에 이르며, 2022년은 인도독립 75주년임.

 

  ㅇ 12개 국정과제 75가지 정책목표

    - 안보를 강조한 가운데 소외계층을 의식한 농가 소득 증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프라 투자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음.

    - 장기적으로 세계 3위 경제권을 목표로 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창업 생태계 활성화, 조세, 금융 거버넌스 개선 등을 제시했음.

 

BJP 공약집(Sankalp Patra) 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서문

- (모디총리, ‘13억의 꿈을 위한 새로운 인도’) 2014년 취임당시 취약 5개국(Fragile Five)로 취급받았던 인도가 지난 5년간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말하며, 1기 임기동안의 치적을 자세히 설명했음. 2014년 총선이 50년 간의 왕조적 지배(Dynastic Rule)로 인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유권자의 결심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독립 75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이 포함된 향후 5년을 결정하는 이번 총선에 지지를 요청

- (아미트 샤 당수) 부정부패와 정부의 투명치 못한 행정과 같은 지난 정권의 과오를 지난 5년간 성공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하며, 2019 총선은 발전, 좋은 거버넌스, 번영을 추구하는 정부를 선택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평가

12개 과제

1) 안보상의 국가 우선주의(Nation First)

2) 농민소득 증가(Doubling Farmers' Income)

3) 세계 3위 경제권 건설(India as the World's 3rd Largest Economy)

4) 인프라 구축(Infrastructure)

5) 건강한 인도(Healthy India - Determined India)

6) 일하는 정부(Good Governance)

7) 젊은 인도(Yuva Bharat - Tomorrow's India)

8) 교육제도 개선(Education for All)

9) 여성지원(Women Empowerment)

10) 내재적 성장(Inclusive Development)

11) 문화재 보호(Cultural Heritage)

12) 대외 정책(Foreign Policy)

75개 목표

 농업분야(1-12), 교육(13-19), 인프라(20-36), 철도(37-41), 보건(42-48), 경제(49-56), 거버넌스(57-64), 내생적 성장(65-70), 여성(71-72), 문화유산(73-75)

자료: BJP 총선공약으로부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정리

 

시사점

 

  ㅇ 순조로운 정부 구성 예상, 내각 구성이 관심사

    - 인도 선관위는 선거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최대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부 구성권을 가지게 됨. BJP가 단독 과반을 이룬 가운데 정부 구성은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직전 16대 하원의 임기는 63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 다만, 연정을 이룬 군소정당의 요구로 군소정당 인사가 입각하게 될 수 있으며, 1기 정부의 내각 구성원 또한 교체될 가능성이 있음.

 

  ㅇ 모디정부 2기 각종 경제개혁 조치 탄력. 힌두 중심주의 우려

    - 야당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지역에서 의석을 획득하며, 'New India by 2022'을 슬로건으로 한 모디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 이에 따라, 회사법 개정, 노동법 간소화, 토지수용법 개정,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모디 총리의 지지기반인 힌두중심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무슬림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국론 분열과 테러리즘 확대 등의 위험요소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KOTRA 무역관의 인터뷰에 응한 KPMG India 한국데스크 조상용 회계사는 "인도총선이 종료되고 여당의 재집권이 거의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면서 "개혁정책을 지향하는 정부가 연임을 하게 할 경우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모디 정부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조하므로 집권 2기에는 보다 인도 법령에 맞는 기업운영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Ashish Verma Executive

자료: 인도 선거관리위원회(ECI), 인도국민당(BJP) 선거공약집, 인도 국가개조위원회, 현지언론보도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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