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까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 -

- 검토 결과는 9월 30일 발표 예상 -

-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통해 한국산 철강품목의 쿼터량 확대 또는 면제 확보 필요 -

 

 

 

□ 개요

 

  ○ 2019.5.17., EU 집행위는 현재 적용중인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에 대해 중간검토(review)를 시행한다고 발표함(관련 관보 C169).

 

  ○ 현재 EU는 역외산 철강재 26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음.

    - 지난 2018.3.23.,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미국향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9.2.2.~2021.6.30.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

 

  ○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경과 및 조치 추이

    - 2018.2.17., 미국 상무부, 철강 수입규제 보고서 공개

    - 2018.3.23.,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철강 수입관세 25% 부과 발표

    - 2018.3.26.,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2018.7.19., EU,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 발동

    - 2019.1.4.,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시행 발표

    - 2019.2.2. ~ 2021.6.30., EU 세이프가드 적용

    - 2019.5.17., EU, 세이프가드 중간 검토 발표

 

□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내용

 

  ○ 현재 시행 중인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대EU 수출규모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국별 쿼터가 적용되며,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선착순 쿼터가 적용되고 있음.

    - 단, EU의 전체 철강재 수입의 60%가 넘는 열연강판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별 쿼터제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착순 쿼터제가 적용

 

참고: EU 철강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 - (형태) 품목별/국별 쿼터제 - (대상) 철강재 26개 품목 - (적용기간) 2019.2.2.~2021.6.30. 3차로 나누어 시행   ․ 1차(2019.2.2~2019.6.30), 2차(2019.7.1~2020.6.30), 3차(2020.7.1~2021.6.30) - (쿼터량)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1년차에 적용한 후 연도별로 5%씩 확대. 쿼터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고율 관세 부과

 

  ○ 한국산 철강의 경우 주력 수출품인 냉연간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등 11개 품목에 국별 쿼터제를, 그 외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선착순 쿼터제를 적용받았으며 품목별 쿼터량은 아래와 같음.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

품목		쿼터 구분	쿼터물량(톤)
			1차 (’19.2.2.~6.30.)	2차 (’19.7.1.~’20.6.30)	3차 (’20.7.1~’21.6.30)
열연강판		선착순 쿼터	3,359,532	8,641,213	9,073,273
냉연강판		국별(한국)	144,403	371,426	389,997
전기강판	(A)	국별(한국)	1,924	4,949	5,196
	(B)	국별(한국)	31,380	80,715	84,751
도금강판	(A)	국별(한국)	190,115	489,004	513,454
	(B)	국별(한국)	128,989	331,780	348,369
착색아연도강판		국별(한국)	103,354	265,842	279,134
석도강판		국별(한국)	23,886	61,438	64,509
후판		국별(한국)	140,011	360,130	378,136
STS 열연		국별(한국)	18,082	46,510	48,836
STS 냉연		국별(한국)	70,813	182,142	191,249
STS 후판		선착순(기타)	1,440	3,704	3,889
봉·형강		선착순(기타)	76,245	196,114	205,920
철근		선착순(기타)	217,776	560,151	588,158
STS 봉·형강		선착순(기타)	8,533	21,949	23,046
STS 선재		국별(한국)	3,300	8,488	8,913
선재		선착순(기타)	122,013	313,836	329,528
형강		국별(한국)	10,367	26,665	27,998
강시판		선착순(기타)	480	1,235	1,296
레일·궤조		선착순(기타)	1,011	2,600	2,730
기타 전기용접강관		선착순(기타)	22,029	56,662	59,495
백·흑관 전기용접각관		선착순(기타)	25,265	64,986	68,235
STS 무계목		국별(한국)	1,649	4,242	4,454
기타 무계목		선착순(기타)	55,346	142,357	149,475
대형 용접관		선착순(기타)	34,012	87,484	91,858
기타 용접관		선착순(기타)	36,899	94,909	99,654
냉연강재		선착순(기타)	17,540	45,117	47,373
비합금 강선		선착순(기타)	39,770	102,295	107,410

자료: EU의 WTO 통보문

 

□ 철강 세이프가드 중간 검토 세부 내용

 

  ○ 집행위는 쿼터제 형태 세이프가드를 시행한 이후, 일부 국가에서 수출 물량을 조기 선적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도금강판, STS 봉·형강 및 형강 품목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짐

 

  ○ 현재 1차 쿼터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나 선착순 쿼터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의 쿼터량이 모두 소진돼 다른 국가의 대EU 수출이 막힌 상황임. 또한, 국별 쿼터제가 적용되는 품목 역시 상당수의 국가에서 이미 해당 쿼터량을 초과

    - 쿼터량 소진 국가 및 해당 품목: 터키(착색아연도강판, STS봉·형강, 형강, 강시판, 냉연강재), 러시아(STS 봉·형강, 형강), 중국(도금강판, 선재) 등

 

  ○ 이에, 집행위는 철강 품목 관련된 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세이프가드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즉,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국은 이번 검토를 통해 EU가 주장하는 역내 산업 피해가 자국산 제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됨.

 

  ○ EU의 의견 수렴 관련 정보

    - (제출 기한) 5.17.~5.31.(관보 공표일로 부터 15일 이내)

    - (제출 내용) 의견서, 근거자료, 제출인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제출 방법) 집행위 무역구제조치 온라인 플랫폼(Tron.tdi) 또는 이메일

EU 온라인 플랫폼 Tron.tdi - 집행위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EU 무역구제조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전담 플랫폼을 구축 - 이 플랫폼을 통해 역내 업계는 집행위로 덤핑·보조금 등의 조사 개시를 요청하고 있으며, 일반인들 역시 EU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관련 문서 접근이 가능

     · 이메일: TRADE-SAFE009-REVIEW@ec.europa.eu

     · 플랫폼 링크 : https://tron.trade.ec.europa.eu/tron/TDI

    - (집행위 담당부 주소) EU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H, unit H5. Office: CHAR 03/66, 1049 Brussel, BELGIUM

 

  ○ 이 밖에도, 보다 투명한 검토를 위해 집행위는 EU로 제출되는 의견들을 공개하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즉, 국적을 불문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다른 수출국 정부 및 기업들이 등록한 의견을 열람하고 7일 이내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한편, EU는 전체 철강 수입 중 점유율이 3% 이하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집행위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철강 수입현황을 보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세이프가드를 적용시킬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EU에서 시행하는 세이프가드의 중간검토가 특정국이 아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바, 우리 관련 기업들은 한국산 철강품목의 쿼터량 확대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5월 31일까지의 의견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른 국가 및 업계에서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우리 업계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벨기에의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수입산 철강제품 증가로 역내 산업의 피해규모가 커,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이번 집행위 검토의 최종 결과는 2019.9.30.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