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8일 신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16/2019/QĐ-TTg 발표 -

- 수입 차량에 대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

 

 

 

□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에 대한 신규 규정

 

  ㅇ 베트남 정부, 신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16/2019/QĐ-TTg 발표

    - 지난 2019년 3월 28일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수입 차량 및 기 생산 차량의 배기가스 기준에 대한 적용 방안 규정에 서명함.

    - 배기가스 기준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 TCVN 6438:2018 “도로교통수단-배기가스 최대 허용기준”의 자동차 배기가스에 관한 규정 중 연기 및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기준임.

 

배기가스 배출 기준 16/2019/QĐ-TTg

주: 1) 반켈 엔진 및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엔진은 현재 통용되는 피스톤, 링 엔진 구조와는 다른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2) 연기 최대 허용 수치는 위에서 제시한 연기 수치와 상응하는 흡광 지수 수치(M-1)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3) TCVN 6204:2008 (ISO 3929:2003)에 따라 가속 비 적재 측정 절차를 적용함.

자료: 16/2019/QĐ-TTg

 

  ㅇ 기 생산된 차량의 배기가스 기준 적용 단계

    - 1999년 이전 생산된 불꽃 점화 엔진 차량 및 압축 점화 엔진 차량은 1등급 기준이 적용됨.

    -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된 불꽃 점화 엔진 차량 및 압축 점화 엔진 차량은 2021년 1월 1일부로 2등급 기준이 적용됨.

    - 2008년 이후 생산된 불꽃 점화 엔진 차량 및 압축 점화 엔진 차량은 2020년 1월 1일부로 2등급 기준이 적용됨.

 

  ㅇ 수입차의 배기가스 기준 적용 단계

    - 2019년 5월 15일부터 수입 불꽃 점화 엔진 차량 및 압축 점화 엔진 차량에 대해 4등급 기준이 적용됨.

    - 2019년 5월 15일 이전 수입 상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관 혹은 항구에 도착한 수입 차량의 경우, 다음과 같이 2005년 10월 10일에 공표된 249/2005/QĐ-TTg 규정을 적용함.

      · 불꽃 점화 엔진 차량(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및 유사 종류)은 반드시 3등급 기준이 적용됨.

      · 압축 점화 엔진 차량 (디젤 및 유사 종류)은 반드시 2등급 기준이 적용됨.

 

수입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

매연 오염물질 성분	불꽃 점화 방식			압축 점화 방식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CO (% 부피)	4.5	3.5	3	-	-	-
HC (ppm 부피) - 4기통 엔진 - 2기통 엔진 - 특수 엔진*	1,200 7,800 3,300	800 7,800 3,300	600 7,800 3,300	- - -	- - -	- - -
연기 수치(% HSU)	-	-	-	72	60	50

주*: 반켈 엔진 및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엔진은 현재 통용되는 피스톤, 링 엔진 구조와는 다른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자료: 249/2005/QĐ-TTg

 

□ 신규 규정(16/2019/QĐ-TTg)에 대한 영향

 

  ㅇ 베트남 등기소에 따르면, 기존 차량은 차량을 사용하면서 수리, 정비, 교체 및 검사 과정들을 거치며 기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규정에는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예상함.

  ㅇ 전문가들은 베트남, 특히 하노이 및 호치민시에서의 환경오염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오랜 기간 동안 적용을 해야 한다고 첨언함.

 

하노이 및 호치민시 공기 품질 지수(Air Quality Index)

주: 2019년 4월 17일 4:10pm 기준

자료: http://aqicn.org

(참고) AQI 수준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AQI (Air Quality Index)	대기 오염 수준	내용
0 - 50	좋음	대기 질은 표준으로 볼 수 있으며 대기 오염 정도는 0이거나 오염 위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임.
51 -100	평균	대기 질은 아직은 괜찮으나 일부 오염물질에 오염된 공기로 인해 소수의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음.
101-150	민감한 사람들에게 해로움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줄만한 정도의 위험은 아님.
151-200	건강에 해로움	모든 사람이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감한 사람들은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01-300	건강에 매우 해로움	심각한 건강 위험 경고 및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음.
C300+	위험	건강 경고 및 모든 사람들이 건강상의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자료: http://aqicn.org

 

□ 자동차 수입동향

 

  ㅇ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수입규제 이후 수입 차량수의 감소

    - 정부가 신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전체 수입차량 수가 감소했음. 2017년 10월 17일 자로 발표된 116/2017/NĐ-CP 시행령(수입 차량에 관한 규제)을 통해 수입업자들은 통관 시간 증가 및 비용 증가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음.

    - 1년 이상 기간 동안 116/2017/NĐ-CP 시행령을 실시하면서 첫 시행 기간 당시는 자동차 수입 기업이 수입 차량 유형 인증서(VTA)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음.

    - 2018년 말부터 상황은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2019년 1분기 누계 기준 베트남 수입차량 수는 3만 9,000대로 2018년 전체 수입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올해 들어 수입 차의 숫자는 크게 증가함. 

 

베트남 전체 자동차 수입동향 

    (단위: 대, USD) 

자료: 관세청

 

  ㅇ 아세안 국가에서 90% 이상 자동차 수입

    - 태국은 베트남의 주요 자동차 수입 국가임.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2018년 동안 총 약 18억 달러 규모의 8만 1609대의 차량을 수입했는데, 그중 태국은 시가 10억 달러 이상인 약 55,634대를 공급해 베트남의 가장 큰 자동차 공급 국가라고 할 수 있음.

 

2018년 베트남의 수입 국가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단위: %)

자료: 관세청

 

□ 전문가 의견

 

  ㅇ 베트남 환경부의 입법위원회 부 하이 르우 (Vu Hai Luu) 위원에 따르면, 상기와 같은 차량 분류·적용 방안은 사회 및 교통수단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1999년 이전 생산된 차량의 경우 현재 18만 1,100대 이상의 차량이 현재의 1등급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하며, 1999년 이후 생산된 차량의 경우 수리, 정비 등을 통해 신규 기준 등급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ㅇ 베트남 교통부, 환경부의 공식 의견에 따르면 배기가스 기준 엄격화는 차량 소유자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대기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함. 차량 소유주는 차량의 수리 및 보수를 통해서 차량의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연료 절약이 가능하다고 첨언함.

 

□ 시사점

 

  ㅇ 대 베트남 자동차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2020년부터 적용될 신규 배기가스 기준 등급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추후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의 자국 브랜드의 자동차 생산 및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 차량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수 있음. 베트남에 진출 및 진출 예정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및 규제 사항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 http://aqicn.org, 관세청,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