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며 멕시코 ‘4차 개혁’ 예고 -  

- 우리 기업, 인프라개발 등 주요 프로젝트 투자에 관심 기울여야 -

 

 

□ 멕시코 국가개발계획 2019-2024 개요

 

  ㅇ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이하 AMLO) 대통령은 4월 30일 신정부의 멕시코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19-2024)을 발표

    - 이 계획 발표 다음 날, AMLO 대통령은 국가개발계획을 설명하는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을 발표

    - AMLO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은 현재 멕시코 의회에 회부된 상태며 5월 20일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중

AMLO 국가개발계획 소개 영상

자료: AMLO 트위터

 

  ㅇ 이번 국가개발계획은 역대 정부의 국가개발계획과는 달리 통계, 설문조사, 예산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인 메시지 위주로 작성됨.

    - 국가개발계획 2019-2024는 역대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에 비해 다소 짧은 68쪽 분량으로 ‘정부와 정책 방향’, ‘사회정책’, ‘경제’, ‘비전 2024’ 총 4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

    - 앞의 3개의 장(Chapter)에서는 분야별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제시, 마지막 장인 ‘비전 2024’에서는 앞의 내용에서 다룬 정책들을 통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선언

 

  ㅇ 주요 키워드는 ‘4차 개혁’*과 ‘탈신자유주의’로 기존 정부에서 확인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며 소득 격차를 비롯한 불평등 해소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등을 강조

      * 4차 개혁: 1차(독립), 2차(신헌법 제정), 3차(멕시코 혁명)를 잇는 4번째 개혁으로 경제발전, 부의 분배, 치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에서의 여러 분야에서의 동시다발적인 변혁을 목표로 함.

    - AMLO 대통령은 1982부터 시작된 제도혁명당(PRI)과 국민행동당(PAN)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성장률 저하, 재정적자 확대, 불평등 증가와 같은 문제점들이 심화됐다고 주장, 현 정부는 멕시코 사정에 맞는 탈신자유주의(posneoliberalismo)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발표

 

□ 멕시코 국가개발계획 2019-2024 주요 내용

 

  ① CHAPTER 1. 정부와 정책 방향(Politica y Gobierno)

 

  ㅇ (부패 척결) 현재 멕시코 내 불평등, 범죄 등의 원인을 역대 정권의 금품수수, 자금세탁 등으로 지적하며 현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임을 명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MLO 정부는 관습처럼 이어져 온 각종 혜택을 내려놓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함.

 

  ㅇ (치안 안전)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르텔 등 범죄조직과 전쟁하기보다는 부패 척결, 청년교육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육군 산하에 국가방위군을 창설해 치안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

    - 마약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예방과 치료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며 사실상 칼데론 정부(2006~2012) 때 선언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정부가 먼저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마약과의 전쟁: 멕시코 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2006년 12월부터 시작된 멕시코 군대 및 경찰과 마약 카르텔 간의 무력전쟁으로 정부 발표치로는 6년간 총 4만7,515명 사망

 

국가방위군(Guardia Nacional) 소개

자료: Diario Basta

 

  ㅇ (외교정책) 멕시코 대헌장(Carta Magna, 1917)의 원칙에 따라 불간섭주의(No-intervencionismo)*를 고수,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북미 및 중남미 국가를 우선순위로 고려

      * 불간섭주의 외교정책: 타 정부에 대한 간섭, 제재, 심판을 지양하는 보편주의 외교정책

    - 외교정책 결정 시 북미 국가를 1순위, 중미 국가를 2순위, 남미 및 카리브 국가를 3순위, 그 외 국가를 4순위로 고려할 것임을 시사하며 우선순위를 설정

    - 특히 경제협력 관계를 감안 미국이 최우선적인 고려대상임을 암시, 불법 이민자, 마약 밀수 등의 문제를 미국과 같이 해결해나가겠다고 하며 대선 당시 미국을 비난했던 것과 상반된 입장을 표방

 

  ㅇ (국민 참여)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방정부 주도로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consulta)를 적극적으로 진행, 투표 결과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선언

 

  ② CHAPTER 2. 사회정책(Politica Social)

 

  ㅇ (복지정책) 대선 슬로건이었던 ‘가난한 자들부터(Primero los pobres)’를 실현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및 일자리 마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

    - 주요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청년으로 대선 당시 공약했던 대부분의 복지 프로그램을 국가개발계획에 포함, 지원 방법, 지원금액 등을 상세히 기록하며 공약 실현 의지 재강조

 

국가개발계획 2019-2024 주요 복지정책

 

  ㅇ (균형개발) 지역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대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불균형 해결 시도

    - 국가 주도로 농어촌 지역에 도로, 철도, 항만, 인터넷 통신망 등을 설치해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지진 피해지역에는 정부예산을 투입해 국가 재건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Reconstruccion) 진행

 

  ㅇ (교육개발) 과거 교육정책의 실패로 현재 교육비가 지나치게 올라 저소득층이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워졌음을 강조,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교육기준 재정립

    - 대표적으로 교육 소외지역 위주로 국립대학교* 100개를 신규 건립해 고등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누구든 입학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지원

      * 베니토 후아레스 대학(UBBJ): 전국 31개 주에 캠퍼스를 설립, 3만2천명의 입학생을 위해 교육 및 장학금 제공

 

  ㅇ (보건의료) 모든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 국가보건기구(Instituto Nacional de Salud para el Bienstar)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공공 의료시설 확충

    - 현재 사회보험(IMSS), 공무원연금(ISSTE)에 가입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은 의료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4년까지 진료, 검진, 치료뿐만 아니라 약값과 치료기구까지 무상으로 제공 약속

 

  ③ CHAPTER 3. 경제(Economia)

 

  ㅇ (국가재정) 직전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10조 페소(약 5,25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정부 예산을 투입, 정부 예산이 부족해도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세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약속

    - 늘어난 정부 예산은 정부지출 감소, 부패자금 근절, 개인 및 법인 체납자 발굴 및 국세 징수로 충당,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개입하지 않기로 함.

 

  ㅇ (투자유치) 대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민관합작으로 진행, 과거 정부에서 진행한 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해 부분적 존중

    - 공약 사업 중 마야 열차(Tren Maya), 테우안테펙 횡단열차(Corredor Transistmico), 산타 루시아 신공항(Felipe Angeles)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멕시코 관광·물류 산업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국가개발계획 2019~2024 주요 프로젝트

 

  ㅇ (에너지개발) 에너지 발전량 확대 및 에너지 요금 인하,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석유 절도근절 등 에너지 유수 방지로 인한 효율성 제고 등 멕시코 에너지 자급자족 계획 발표

    - 주력 사업으로는 도스 보카스(Dos Bocas) 정유공장 신설*, 낙후된 에너지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모든 개발은 지역경제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것이라고 명시

      * 도스 보카스(Dos Bocas): 멕시코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유를 대량수입하고 있어 멕시코 타바스코 주(州)에 정유공장을 건설,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는 프로젝트

 

  ㅇ (농업진흥) 멕시코 농업 진흥을 위해 농장주에 보조금 지급 및 비료공급, 고정 가격제를 운영으로 수익성을 보장

    - 보조금 지급, 고정가격제 운영을 위해 멕시코 식품안전처(SEGALMEX)를 신설하여 관리·감독 역할 부여

 

  ㅇ (기술개발) 학생 및 연구원 대상 장학금을 제공하며 산업인력을 양성, 산학협력으로 첨단과학기술 개발 촉진

 

  ④ CHAPTER 4. 비전 20 24(Vision de 2024)

 

  ㅇ AMLO 정부는 비전 2024를 통해 분야별로 임기 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경제성장) 임기 내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 6%, 연 평균 성장률 4% 달성, 이전 정부의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으로 성장

    - (근로여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청년고용률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수준 현실화

    - (자급자족) 농산물 및 축산물 분야에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자생력 제고, 2021년까지 옥수수 및 콩의 자급자족 달성, 2024년까지는 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도 수입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함.

    - (불법이민) 2024년까지 일자리 또는 치안 문제로 불법이 민을 시도하는 사례가 없도록 100% 근절

    - (범죄감소) 살인, 납치, 절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50% 이상으로 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청년 교육기능을 강화, 더불어 정치인들의 부패를 척결하고 선거 비리를 종결

 

□ 주요 현지 반응

 

  ① 긍정 반응 : 거시경제 건전성 확보, 불평등 해소 기대

    - (거시 건전성) Citibanamex 은행 Sergio Kurczyn 경제연구팀장은 이번 국가개발계획으로 투자유치가 늘어나고 시장이 열려 멕시코의 거시경제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불평등 해소) 멕시코 Panamericana 대학 Antonio Salazar 총장은 멕시코 내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 (민관협력 강화)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에서 멕시코 한 민간협회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이번 국가개발계획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현 정부와 회원사들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평가

 

  ② 부정 반응 : 비현실적인 경제성장률 목표, 실행예산 재검토 필요, 제조업 개발계획 취약

    - (성장률 목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추가적인 정부지출 확대, 에너지 개혁, 관료제도 혁신 없이는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6% 경제성장률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OECD 또한 멕시코 남부지역의 저조한 성장, 국영석유회사 PEMEX의 수익률 저하 등으로 2% 초반 성장 예상

    - (예산검토) Fernando Galindo 멕시코 하원 경제위원장은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회정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멕시코 주요 은행권 및 대학에서도 멕시코 현 재정적자 수준을 감안하면 국가개발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

    - (제조업개발) 멕시코 제조업협회연맹(CONCAMIN)에서는 이번 국가개발계획에 멕시코의 주요 성장동력인 제조업의 활성화 방안이 누락되었다며 이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역시 제조업 발전에 대한 방향성이 불명확하다고 발표

 

□ 전망 및 시사점

 

  ㅇ AMLO 대통령은 대선 시 공약했던 내용과 매우 흡사한 국가개발계획 발표, 공약 사업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하나 예산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과제

    - AMLO 정부는 대선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을 대부분 국가개발계획에 담아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객관적 수치, 예산 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멕시코 하원 경제위에서도 주요 정책 및 프로젝트별 소요 예산 및 재원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국가개발계획에서는 동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음.

 

  ㅇ 국가 주요 프로젝트 외에도 에너지 분야와 농어촌 지역 위주로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유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프로젝트 모니터링과 입찰 참여 시도 필요

    - 다만, 한국과 멕시코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국내 입찰 등 다수의 입찰 참여에 제한이 있어 주(州) 정부 접촉을 통한 사전정보 파악과 멕시코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전략 고민이 요구됨.

 

  ㅇ 이번 국가개발계획은 균형 개발, 형평성, 상생 등을 강조하고 있어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은 멕시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비해 선제 대응이 중요

    - 특히 멕시코 정부가 노동자의 인권 등을 강조하고 있어 복수노조 허용, 단체교섭권 보장 등 노동법 개정 내용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Jovenes Constuyendo el Futuro 등 현 정부의 중점 추진 청년지업사원 등에도 참여한다면 현지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 멕시코 정부 홈페이지, AMLO 트위터, 무디스(Moody’s), 현지 언론사 El Economista, El Financiero, Proceso, Expansion, BBC Mudno, Milenio, La Jornada, Nacion 321, Diario Basta, KOTRA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