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부서 이관 등으로 Rota 2030 프로그램 진행 지연 -  

- 자동차 업계, 기존 발표 내용 중심으로  차량 안전성 강화 준비 -  

□ 면담 개요 

  ㅇ 면담일시/장소 : 2019. 4. 16(화), 10:00~11:00 / 경제부 2층 회의실

  ㅇ 참석자 : (KOTRA) 추주은 과장, Claudio Brandao

                    (경제부 물류산업과) Mr. Ricardo Zomer(General Coordinator), 

                                                     Mr. Gustavo Victer(General Coordinator)

 경제부 건물 

 

자료:  무역관 직접 촬영 

□ 인터뷰 배경

  ㅇ 상파울루 무역관은 브라질 자동차 인센티브 정책(이하 Rota 2030 프로그램) 담당부처인 브라질 경제부의 관계자 면담을 통해 Rota 030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확인함.

    - 브라질은 세계 자동찬 생산 9위, 자동차 소비 8위의 자동차 강국으로, 연간 자동차로 확보되는 직접세만 550억 달러로 전체 제조업 GDP의 20%에 달함.

    - 브라질 정부는 2018년 완성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Rota 2030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나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서비스부(MDIC)가 경제부(ME) 소속으로 편입되고  세부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자동차 제조사/부품기업의 혼란이 가중됨.

□ Rota 2030의 주요 내용

  ㅇ 에너지 효율 및 안전성 강화

    - 브라질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완성차 업체 및 수입업체는 에너지 효율 및 차량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자동차 업체들은 브라질 차량 라벨링 프로그램(Programa Brasileiro de Etiquetagem Veicular)을 준수해야 하며 2022년까지 연료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가로 줄이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현재 기준보다 11% 향상시켜야 함. 

    - 모든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안전 기능이 강화된 장치로  점진 교체해야 함. 

 ㅇ R&D 및 기술혁신 투자 인센티브  

    - Rota 2030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R&D, 기술혁신 관련 투자 기업에 소득세(IRPJ) 및 기업이윤세(CSLL) 감세 혜택을 부여함.

    - 전략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연구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은 감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전략제품: 첨단제조(advanced manufactoring) 4.0 , 연결성(connectiviy), 자동차 엔진관련 신규 기술, 나노테크놀로지, 무인자동운전차량 및 관련 부품,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    

 

  ㅇ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 인센티브

    - 수입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현재 수입하고 있는 제품의 브라질 현지생산이 없는 경우)가 과학기술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R&D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2% -> 0%로 관세감면 혜택을 추가 부여.

   

 

□ 브라질 경제부 물류산업과 인터뷰

  ㅇ KOTRA 상파울루 무역관은 브라질 경제부 물류산업과 담당자 Mr. Ricardo Zomer에게 Rota 2030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문의하고 그 답변을 정리함.

 

Q1. Rota 2030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 

A1.  Rota 2030는  브라질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유통 판매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사항이다. 물론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준수했을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받는다.  Rota 2030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은 크게  자동차 주행 안전 기준 준수,  에너지 효율 기준 준수,  자동차 라벨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 라벨링은  Inmetro 등과 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부착해야하는 인증 라벨을 의미한다. 

 

Rota 2030는 또한 R&D 분야에 투자하는 자동차 사업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현재까지 총 4개사가 라이센스를 취득하였으나 신정부 출범 이후 추가 가입자가 없는 상황이다 . 현재 약 30개사(자동차 부품기업 20개, 완성차 기업 8개)가 가입승인을 위해 대기 중이나, 정부의 승인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Rota 2030는 브라질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술로 만든 자동차 부품을 수입 시에도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 폐지된 Inovar Auto 프로그램 당시에는 신기술 제품 수입 시 일부 세금만 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Rota 2030 프로그램부터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수입업자가 신기술을 탑재한  A제품을 수입희망 시, 브라질 정부 (경제부)는 A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국내에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브라질에 A제품에 준하는 현지 생산제품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 수입자에게 면세혜택을 주게 된다. 

 

Q2. Rota 2030 프로그램과 폐지된 인센티브 정책 Inovar Auto와의 차이점은 ?

A2. 폐지된 인센티브 정책 Inovar Auto의 경우, 자동차 수입업체는 인센티브 수혜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Rota 2030 프로그램은 모든 사항에서 현지 자동차 생산자와 수입자의 권리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Inovar Auto가 갖고 있던 WTO 저촉 리스크를 없앴다. 

 

Q3. Rota 2030의 시행령이 법보다 먼저 발표된 이유는?

A3.  본래 법(Lei) 제정 후 시행령(Decreto)가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의 중요도 및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순서가 변경되기도한다. Rota 2030 프로그램은 18년 6월 테메르 대통령이 임시조치(Medida Provisoria* N.843)를 통해 발표하고, 11월 시행령(Decreto 9.557)이 발표되었으며, 12월 의회를 통과하여 법(Lei 13.755)으로 제정되었다. 

  * Medida Provisoria : 긴급한 상황 등에 대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임시조치

Q4. Rota 2030 프로그램의 현재 진행 상황은 ? 

A4.  2019년 1월 신정부 출범 이후 담당부처가 변경*되었으며, 기존 시행령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수정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인데 발표시기는 2019년 6월로 예상되고 있다. 

  *Rota 2030 프로그램의 담당부처가 산업부(MDIC)에서 경제부(ME)로 변경됬으며, 산업부(MDIC)는 경제부 산하 '산업국'이 됨. 

 

  

□ 시사점

  ㅇ (담당부서의 인력부족) 기존 Rota 2030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던 브라질 산업부가 올해 초 경제부 산하 기관이 됐으며, 현정부가 모든 부처의 규모를 줄이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 

    - 현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부 물류산업과'로, 폐지된 Inovar Auto 프로그램의 결과 정리 및 Rota 2030의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을 4명의 실무진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ㅇ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동 프로그램은 본래 '정권 임기에 영향받지 않는 장기적인 자동차 산업 전략'으로서 구상된 프로그램이나,현재 브라질법에 의해 정부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최대 기한이 5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Rota 2030 프로그램도 5년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경제부 물류산업과의 의견임. 

  ㅇ (업계 동향)  아직까지 Rota 2030 프로그램 관련  세부적인 추가 정보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완성차 업체 및 부품 업체들은 일단  기존에 발표된  Rota 2030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특히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수 교체가 필요한 부품 중 일부는 마감 기한이 2020년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Rota 2030의 향후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자료원: 브라질리아 경제부 직접 방문 취재 및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