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2기 앞둔 조코위 정부, 2024년까지 수도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청사진

- 칼리만탄 지역이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미정

 

□ 수도 이전의 배경

인도네시아 지진대 분포도

자료원 : 인니 기상기후지질청(BMKG), 2017년

 

ㅇ 2018년 1월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장관은 대통령 지시 하에 ‘17년 5월부터 8개월간 新 수도 후보지의 현황과 가용 토지면적 등을 보고했다고 발표

-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은 과거부터 오랜 기간 논의되었으나 계획 수립을 발표한 것은 집권 2기를 앞둔 조코위 정부가 처음

- 과거 조코위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바 있지만 ‘19년도 대선 이전까지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하였다가 최근 재개

 

ㅇ 이어지는 지진, 화산분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불의 고리’ 지진대에 속한 자카르타(자바섬 서부)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지반침하, 식수 부족, 인구 및 경제력 편중과 겹치며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임

 

 

□ 수도 자카르타가 당면한 문제

 

ㅇ 인구밀집

- 자카르타와 그 주변 위성도시의 인구는 대략 3,100만명에 이르며 면적 6,400㎢로 인도네시아 전체 국토의 0.3%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도네시아 인구 11%가 거주 (참고: 자바섬 거주 인구는 총 인구의 약 53%)

자카르타와 서울의 현황 비교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서울시, Tempo, 인니 교통부, 자카르타 시

ㅇ 교통체증

- 美 교통량 분석업체 인릭스(INRIX)의 세계 교통량 스코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카르타가 교통체증으로 세계 12위를 차지했으며(국가로는 인도네시아가 2위) 출퇴근 시간대 평균 시속 10Km일 정도로 교통 정체가 극심

- 인도네시아는 개인 오토바이와 차량이 교통수단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19년 3월에서야 15.7km 길이의 MRT를 개통할 정도로 대중교통이 열악

- 인니 교통부는 2020년에는 교통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65억 USD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교통상황이 계속 악화되었다고 발표

- 또한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도심에서 저급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뿜어내는 배출가스가 대기 오염을 초래하여 초미세먼지(PM2.5) 수치가 WHO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짐

 

자카르타 지역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유수 추이

자료원 : 유로모니터

 

ㅇ 식수 부족, 지반침하 그리고 재해까지?

- 인도네시아 수도국장 Bambang Hernowo의 지난 3월 발표에 따르면 수자원 오염과 상수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60%에 불과

- 자카르타는 과거부터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지반 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정부는 지표면에 구멍을 뚫어 지반에 물을 채우겠다는 발표만 반복, 민간에서는 현실성 없는 조치를 비판

- 현지 반둥공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지반침하로 인해 지면의 50% 가량이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황이며 지반 침하 속도는 매년 7~25cm 가량으로 2050년에는 전역이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

- 이와 맞물려 우기마다 반복되는 홍수로 매년 자카르타 북부를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반침하가 심각한 지역은 복구 작업도 쉽지 않아 건물을 포기하는 상황

- 또한 불의 고리에 속한 자카르타에도 규모 8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지 기상기후지질청(BMKG)의 발표가 있어 도시자체가 재해 위험지구에 속함

 

□ 정부의 수도 이전 시 고려사항 *언론발표 종합

ㅇ 아직 초기 수준이지만 인니 국가개발기획부와 조코위 대통령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수도 이전에서 고려 중인 부분은 크게 10가지 항목

수도 이전에 고려 중인 사항

자료원: 대통령, 국가개발기획부 발표자료 종합

 

ㅇ 국가개발기획부는 국유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필요 부지는 최소 40k㎡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전 지역을 행정수도로 개발할 계획이며 자카르타는 기존의 경제·금융 중심지로 유지할 계획

 

□ 유력 후보지 : 칼리만탄 Palangkaraya

 

ㅇ 정부는 수도 후보지가 총 3곳이라고 언급하였지만 투기를 우려하여 대통령이 직접 유력 인사들에게 수도 이전 후보지 관련 세부적인 언급을 자제하도록 요청

- 하지만 ‘18년 12월 국가개발기획부에서 후보지가 깔리만딴 서부, 중부, 동부임을 밝힘

 

ㅇ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중부 칼리만탄(Kalimantan)의 Palangkaraya이며 과거 조코위 대통령이 국가를 상징하는 이상적인 도시로 개발하도록 지시를 내렸던 이력과 올해 공항 증축 등 인프라 건설을 착수한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지로 예상

- 올해 4월 조코위 대통령이 Palangkaraya의 Tjilik Riwut 공항에 새로운 터미널 증축을 허가

- 완공까지는 4~5년이 소요되며 연간 이용객 5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Palangkaraya는 과거부터 단골 후보지로 등장했으며 면적 2,900k㎡, 인구 27만 명 정도의 소도시이지만 인도네시아 정 중앙에 위치하고 환태평양 조산대(불의 고리)에 속하지 않아 지진과 화산 등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

 

Palangkaraya 현황

자료원: 18년9월 Palangkaraya시장 발표자료, Detikfinance, 시 홈페이지

 

 

Palangkaraya 개발 관련 5대 문제점

1.     밀림 지역으로 분류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땅 문서 발급과 토지 인증 과정의 어려움

2.     밀림 지역이 개발 대상지로 포함 (이주민 발생)

3.     임업 허가 보유자와 광업 등 다른 허가 사이의 갈등

4.     ‘개발 형평성’논란으로 Palangkaraya시 투자 및 인프라 개발에 악영향

5.     밀림 지역의 거주민들의 낮은 경제/문화 수준

자료원: '18년 9월 Palangkaraya시장 발표

깔리만딴 및 인도네시아 인프라 예산 비교

대상	깔리만딴(전체) 배정 예산	인프라 분야 전체 예산(전국)	깔리만딴 배정 비율 (%)
유료도로	6억 6700만달러	20억 4400만달러	33%
교각	3억 달러	16억 2650만달러	18%
고속도로	9억 달러	20억 5500만달러	44%
식수 정화 프로그램	5억 5000만달러	7억 3411만4000달러	75%
오폐수 활용프로그램	13억 398만달러	37억 3695만달러	36%
고체 폐기물 관리프로그램	1억 5750만달러	2억 6250만달러	60%
관개수로 정비 및 건설	7억 2190만달러	15억 1532만500달러	48%
대량 상수도 공급 및 정비	4800만달러	8억 2293만6000달러	6%
댐 건설	11억 5350만달러	25억 6805만달러	45%
수재해 대비 프로그램	4억 248만달러	9억 7881만6000달러	43%
수자원 관리프로그램	4억 2000만달러	4억 8000만달러	88%
철도건설	5억 4285만 7200달러	80억 3497만7600달러	7%
해양 운송	4억 7007만 500달러	17억 4010만4500달러	27%
농업, 교육	8억 2680만달러	8억 2680만달러	100%

자료원: 인도네시아 BLUEBOOK(DRPLN) 2018년도 개정판

 

□ 시사점

 

ㅇ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한 정확한 후보지 판단은 어려우나, 깔리만딴의 주지사가 지난 18년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 이전 후보가 90% 정도는 이미 Palangkaraya로 정해졌다고 주장

 

ㅇ 19년 4월 조코위는 수도 이전에 세금 낭비를 줄이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국가 예산에 부담을 않겠다고 언급. 이는 인니 공기업 부채가 상당한 상황이라 인프라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서 나온 발언으로 추측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중앙 깔리만딴 통계청, 서울시, 자카르타 시, 대한민국 외교부, 인니 교통부,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발표자료, Palangkaraya 시장 발표자료, Palangkaraya시 홈페이지, BLUEBOOK 201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유로모니터, 인릭스, Detikfinance, MSN, Tempo, BBC, Kompas, Tempo, Indopos, JawaPos, Detik, koranmerah, okefinance, Warta Ekonomi, dream

 

*작성자 : 수라바야무역관 이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