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제표 작성 시 회사 이사진 등의 전자서명 필수 -

-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관련 이사진의 법적 책임 커 기업들 유의 요망 -

 

 

□ 폴란드 회계법상 회사 재무제표 작성 의무

 

  ㅇ 폴란드 회계법상 회사 이사회 임원진은 연간 재무결과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 및 공시할 법적의무가 있음.

 

  ㅇ 폴란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서론과 주해 그리고 부연설명으로 구성됨.

    - 재무제표에는 회사활동 연간 보고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회사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회사의 영업성과 및 미래 경영전망을 제시하게 돼 있음.

    - 재무제표 및 관련 보고서는 모두 폴란드어로 작성돼야 하며 폴란드 통화인 즈워티로 작성돼야 함.

 

  ㅇ 일반적으로 회사에 회계부서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여건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 사무실에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탁할 수 있음.

 

  ㅇ 해외기업 폴란드 지점의 경우 모기업을 대표하는 이사진이나 지점을 대표하는 지점장 중 누가 지점의 재무제표에 서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점을 대표하는 기관인 지점장이 재무제표에 서명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ㅇ 회사의 이사회 임원진은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일자(결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즉 3월 31일까지 작성돼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계사 및 이사진 임원이 모두 서명해야 함.

 

  ㅇ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일자 후 6개월 이내 즉 6월 30일까지 주주총회에서 승인돼야 하며 주주총회 승인 후인 7월 15일까지 관할 폴란드 법원에 제출 및 공시돼야 함. 

□ 2018년 10월부터 재무제표 전자상 등록 및 전자서명 본격 시행

 

  ㅇ 지난 2018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폴란드 법원등록법으로 인해 회사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은 폴란드 재무부가 규정하는 XML 파일 형식의 전자상으로만 가능하며 종이로 인쇄된 재무제표 제출은 더 이상 불가능함.

 

  ㅇ 2018년 10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되나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올해 6월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전자서명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제때 개정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현지 보도됨.

 

  ㅇ 전자상 재무제표 실행으로 인해 재무제표 서명도 현재 전자서명 형태로만 가능하며 담당 회계사 및 회사 이사회 임원진 모두가 전자서명 형식으로 서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

 

  ㅇ 재무제표 전자서명은 국가 행정서비스 전자플랫폼(Electronic Platform of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ePUAP)이 제공하는 ePUAP 프로필 서명 또는 인증된 전자서명 형태로 할 수 있음.

 

전자서명 종류 및 차이점

 

  ㅇ 폴란드에 상주하고 있는 이사회 임원진은 전자서명을 폴란드 현지에서 전자서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외국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폴란드 법인에 이사회 임원진으로 등록된 임원진의 경우 폴란드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

 

  ㅇ 폴란드 주민등록번호(PESEL)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ePUAP 프로필 서명을 무료로 만들 수 있음.

    - 폴란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관할 구청에서 PESEL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음.

 

  ㅇ 유료로 구입할 수 있는 인증된 전자서명은 PESEL번호 없이도 여권만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외국에 상주하는 외국인 이사회 임원에게 특히 추전되는 전자서명 형태임.

    - 다만 외국에서 서명인증을 구입할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 사무실에서 서명공증을 따로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음.

    - 타 EU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서명도 폴란드에서 인정될 수 있음. 

□ 전문가 인터뷰

 

  ㅇ 바르딘스키 로펌, 회사법 변호사

    - 폴란드 회계법상 매년 3월 말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담당 회계사 및 이사회 임원 모두가 서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임.

    - 현재 해당 법 시행 초기로 많은 회사가 혼란을 겪고 있고 특히 이사진 임원들이 전자서명을 제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아직까지 전자서명이 준비되지 못한 기업들은 가능한 빨리 전자서명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올해 법인을 설립해 2020년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개정법 내용을 숙지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함.

    - 특히 한국에 상주하는 이사진이 있는 회사의 경우 서명공증 준비 등에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재무제표 제출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 시사점

 

  ㅇ 폴란드에 투자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에 대부분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회 임원진 및 법인장의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책임이 크며 특히 세법상 및 회사법상 법적의무가 많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ㅇ 재무제표 제출 등의 규정을 어긴 경우 회계법상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폴란드 현지법인 이사회 임원진은 관련 법적의무를 반드시 숙지해 회사 운영상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자료: 폴란드 회계법, 폴란드 회사법, Gazeta Prawna, Rzeczpospolita, 폴란드 경제부, 바르딘스키 로펌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