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총 6631건의 식품 수입건에 대해 통관 거부 -

- 주로 품질 및 서류 불합격이 원인 –

-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서류 및 국가표준 확인 필요 -

□ 중국 식품 수입현황

  ㅇ 중국의 식품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WTO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농식품 수입시장이 됨 2017년 중국은 142만 9000건, 5348만 톤, 582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식품을 수입함.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9%, 36.5%, 25% 증가한 수치임.

    - 최근 5년간 중국의 연평균 식품수입액 증가율은 5.7%임.

2013~2017년 중국 식품 수입현황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ㅇ 수입식품 종류는 다양하나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비교적 많은 특징을 보임.

    - 중국은 대부분의 식품, 농산품 종류를 모두 수입함. 2017년 중국 식품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은 육류, 유지 및 유류, 유제품, 수산품, 곡류, 주류, 당류, 음료, 견과류, 제과류로 식품 수입 총액의 92.5%를 차지함.

2017년 중국 식품 종류별 수입현황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 중국 수입식품 통관 거부 현황

  ㅇ 2017년 중국 법률법규와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통관이 거부당한 식품은 총 6631건으로 4만 9000톤, 6953만 달러 규모임.

    - 중국해관은 일부 식품의 첨가제 과다, 미생물 오염, 품질 불합격이 주요 부적합 항목이라고 함. 광둥성출입경검험검역국 관계자에 따르면 광둥성에서 2017년 전체 총 616건의 불합격 식품이 검출됐고 그중 음료와 과자류의 비중이 높았다고 함.

  ㅇ 통관 거부된 식품 종류는 주로 음료와 과자류임.

    - 2017년 수입식품 중 통관이 거부된 제품 종류는 주로 음료, 과자, 당류, 곡류, 주류, 육류, 수산품, 유제품, 차류 및 특수식품으로 이들 10대 품목이 전체의 86.1%를 차지함.

2017년 중국에서 통관 거부된 식품의 종류별 현황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ㅇ 2017년 중국에서 통관 거부된 식품의 원산지는 총 94개국에 달하며 한국도 6%를 차지함.

    - 주요 원산지는 유럽, 일본, 대만, 아세안, 미국, 한국, 호주, 홍콩, 러시아, 캐나다로 전체의 88.1%를 차지함.

    - 유럽, 아세안의 경우 음료, 당류 및 과자류의 식품첨가제 과다, 품질 불합격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일본 식품은 과자류, 수산품류의 관련 증서 불합격, 곡류의 검역 미통과 등이 주요 원인임. 미국은 음료, 특수식품의 품질 불합격, 식품첨가제 과다 등이 주요 요인이며 한국 식품의 경우 음료, 해조류, 당류 제품의 라벨 불합격, 미생물 오염, 식품 첨가제 과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2017년 중국에서 통관 거부된 식품의 원산지별 현황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ㅇ 수입식품의 통관 거부 주요 원인으로는 크게 안전위생 문제와 비안전위생 문제로 구분할 수 있음.

    - 2017년 통관 거부된 식품의 불합격 항목은 15개로 구분됨. 그중 상위 10개 항목은 품질 불합격, 증서 불합격, 라벨 불합격, 식품첨가제 과다, 미생물 오염, 포장 불합격, 검역 미통과, 증서와 실제 화물 불일치, 오염물질, 영양요소 불합격으로 전체 건수의 98.1%를 차지함.

    - 안전위생 문제의 주요 항목은 식품첨가제 과다, 미생물 오염 등 항목으로 전체 통관 거부 식품 건수의 20.9%를 차지함. 비안전위생 문제의 주요 항목은 품질 불합격, 라벨 불합격, 증서 불합격 등으로 총 건수의 57.6%를 차지함.

2017년 중국에서 통관 거부된 식품의 불합격 원인 현황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ㅇ 2017년 하반기 한국에서 수입된 대량의 해조류 제품이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는 2017년 6월 23일부터 중국의 해조류에 대한 새로운 강제성 국가표준을 실시했으나 한국 기업들이 이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임.

    - 이와 같이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관련 강제성 표준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해조류에 대한 중국 국가표준 신구 비교

자료원: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자료 및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 중국 국가표준 소개

  ㅇ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식, 과학, 기술, 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는 국제 표준을 제정함. 각 국가는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자국의 상황에 맞는 국가표준을 제정함.

자료원: 百度

  ㅇ 중국의 국가표준은 강제성 국가표준과 임의성 국가표준으로 구분됨.

    - 강제성 국가표준은 인체의 건강, 신체,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과 법률, 행정법에 규정된 강제 집행표준이 있으며 약품표준, 식품안전표준 등이 강제성 국가표준에 속함.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생산,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됨.

  ㅇ 식품안전표준은 국가 강제성 표준으로 식품의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을 해야 함. 또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식품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국가표준의 경우 식품 종류별로 해당되는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표준에 대한 이해 및 부합 여부 확인이 필요함.

□ 시사점

  ㅇ 식품은 중국에서 규정된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수입이 불가함. 따라서 중국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중국의 식품안전 규정에 대해 파악하고 중국의 정책변화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함.

    - 중국으로의 식품 수출이 많은 경우에는 중국 해관에서 운영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 심사제도, 수입식품의 해외 사전검사제도, 우수 식품수입기업인증 제도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음.

  ㅇ 광저우 FTA활용지원센터 통관고문기업의 무역규범 전문가 장옌웨이(张延伟)는 KOTRA 광저우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천연제품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화학제품이라고 위험하다고 할 수도 없음. 안전 여부는 평가를 거쳐야 하고 평가의 관건의 표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함.

    - 중국의 통관 관리체계는 더욱 표준화 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중국의 통관제도와 국가표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함.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중국 뉴스왕,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