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폐기물 수입은 지속 증가 -

- 베트남 산업무역부, 2019년도 수입금지 폐기물 리스트 발표 -

 

 

 

□ 베트남 폐기물 수입 현황

  ㅇ 베트남 폐기물 수입량 지속 상승 중

    - 베트남은 2018년도 총 925만4,300톤의 폐기물을 수입, 수입액은 약 19억 3,796만 달러에 달했음.

    - 주로 플라스틱, 종이, 철 스크랩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철 스크랩 수입량이 2018년 기준 약 70%의 비중을 차지

    * 베트남 폐기물 수입액 동향: 2014년 12억4156만 달러, 2015년 8억857만 달러, 2016년 8억7,060만 달러, 2017년-13억9,662만 달러, 2018년 19억3,796만 달러(자료원:베트남 세관총국)

연도별 베트남 스크랩 수입량 현황

(단위: 천 톤)

 

 주: 주요 스크랩 3개 품목 HS Code 기준으로 작성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베트남의 철 스크랩 수입 국가(수입액 기준) 1위는 일본, 2위는 홍콩, 3위는 미국이며, 매주 평균 2,000 컨테이너의 폐기물이 베트남에 수입되고 있음.

    -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25일 기준 베트남 전국 항구에 정체되어 있는 폐기물은 약 2만4200컨테이너임.

    * (정체기간) 30일 미만: 7,500 Cont, 30-90일: 6,800 Cont, 90일 이상 : 9,900 Cont.

 

베트남의 철스크랩 주요 수입 국가(HS Code 7204류 기준)

(단위: US$ 천)

주: 2017년도 수입액 기준 정렬

자료원: ITC Trade map

 

  ㅇ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베트남 유입 폐기물 증가가 예상

    -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기존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에 8종류의 금지 품목을 추가하여 총 32개 품목이 전면 수입 금지됨.

    -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스크랩 수입의 규제가 확대 중으로, 중국 시장 대안으로 2017년도 말부터 베트남 내 플라스틱, 종이 스크랩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함.

 

□ 폐기물 수입 규제

 

  ㅇ 2018년 11월 6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폐기물 수입 금지 품목과 관련한 새로운 시행규칙(41/2018/TT-BCT)을 공표

    - 해당 수입 금지 폐기물 목록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공표된 시행규칙(41/2018/TT-BCT)은 기존의 결정문(no. 73/2014/QD/TTg)상의 생산원료로 수입허가 받은 폐기물 목록(36가지) 을 대체함

    * 참고자료: 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0336

 

수입 금지된 폐기물 목록

자료원: 41/2018/TT-BCT

□ 시사점

  ㅇ 중국의 폐기물 규제 강화로 베트남 폐기물 수입은 지속 증가할 전망

    - 베트남의 스크랩 수입 규제와 관련, 환경문제와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 호치민시 플라스틱 고무협회회장인 응우엔 꾸억 아잉(Nguyen Quoc Anh)은 “플라스틱 원료의 가격이 스크랩보다 2~3배 비싼 관계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더라도 베트남이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을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음.

  ㅇ 베트남 정부의 스크랩 화물 규제 강화 예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유의가 필요

    - 불법 스크랩 반입으로 베트남 항구마다 베트남 정부의 통관 검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통관 지연 및 거부로 정체돼 있는 스크랩 또한 증가 추세

    - 관련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향후 스크랩 규제 발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세관 총국, ITC TRADE MAP, 41/2018/TT-BCT, 현지 언론,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