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27일부터 기존 39.21% 세이프가드 규제 해제 -

- 원산지 증명서 구비 시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수입관세 면제 -

- 일부품목은 태국산업표준원(TISI) 강제인증 취득 필요 -

 

□ 사건 개요 

  ○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에서는 2013 년 9월 1일부터 합금 열연강판(7225.30/40, 7226.91)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를 실시함.

    - 최초 부과세율은 CIF의 44.2%였으며, 2년 차에는 43.57%, 3년 차에는 42.95%가 부과되어 세율이 순차적으로 인하되도록 설정

    - 이후 2014년 10월 25일부터 164개 개도국을 세이프가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문을 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와 중국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이후 합금 열연강판 세이프가드 부과 연장에 관한 재심을 통하여 2016년 2월 27일부터 3년간 세이프가드 부과조치가 연장되었음.

    - 1년차 부과세율은 CIF의 41.67%, 2년차 부과세율은 40.42%, 3년차 부과세율은 39.21%로 결정됨. 

○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태국 내 합금 열연강판 제조업체들(Sahaviriya Steel Industries PCL, Sahaviriya Plate Mill Industries PCL, G Steel PCL, G J Steel PCL)의 제소로 2018년 7월 3일 합금 열연강판의 세이프가드 부과 추가 연장에 대한 재심에 착수

    - 태국 상무부는 2019년 1월 29일 최종 결정에 앞서 대사관 대표, 해외 제조업체, 철강수요가 높은 자동차, 조선 산업협회 등 91명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아둔 초띠니사콘(Adul Chotinisakorn)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장은 2019년 2월 14일에 개최된 통상구제조치위원회 회의를 통해 합금열연강판 세이프가드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2019년 2월 27일부터 합금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조치가 해제됨.

 

태국 상무부의 합금 열연강판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주요사건 일지

날짜	주요 사건
2012.11.27	합금 열연강판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2013.09.13	세이프가드 규제 시작 - 1년차: CIF의 44.20%(2013.9.15.~2014.2.26.) - 2년차: CIF의 43.57%(2014.2.27.~2015.2.26.) - 3년차: CIF의 42.95%(2015.2.27.~2016.2.26.)
2014.10.25	164개 개도국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2015.07.18	합금 열연강판 세이프가드 부과 연장에 관한 재심 착수
2016.2.26	합금 열연강판 세이프가드 3년간 부과 연장결정 - 1년차: CIF의 41.67%(2016.2.27.~2017.2.26.) - 2년차: CIF의 40.42%(2017.2.27.~2018.2.26.) - 3년차: CIF의 39.21%(2018.2.27.~2019.2.26.)
2018.07.03	합금 열연강판 세이프가드 부과 연장에 관한 재심 착수
2019.02.14	통상구제조치위원회 회의를 통해 합금 열연강판 세이프가드 부과 종료 결정
2019.02.26	합금 열연강판 세이프가드 부과 종료 결정문 공고 - 세이프가드 부과 종료 시작일: 2019.02.27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통상구제조치과 홈페이지 내 결정문

 

합금 열연강판 해당 HS 코드

HS 코드	품목명
품목설명	두께가 0.9~40.0㎜이며 넓이가 100.0~3,048.0㎜의 합금 열연강판
7225.30.90.010/ 021/022/023/024/032/042/09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5.40.90.010/024/034/090	기타(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하고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6.91.10.010/ 021/022/023/024/032/042/090 7226.91.90.010/ 021/022/023/024/032/042/090	기타(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통상구제조치과 홈페이지 내 결정문 

□ 세이프가드 규제 종료 결정 근거 및 여론 반응 

  ○ 태국 상무부가 세이프가드 규제 추가 연장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조사결과 해당 품목의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기 때문임.

    - 반면, 2017년과 2018년 동안 국내 판매량 및 국내 업체 설비가동률이 증가했으며, 피해 업체수는 감소하였고 관련 고용은 증가하였다고 발표

    - 대외무역국장은 또한 부과 연장시 무역상대국들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상대로 자문을요청하거나 무역보복을 우려한 바도 있다고 발표 

○ 단,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들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장 10년까지 허용하고 있어 2022년 2월 26일까지 세이프가드 규제를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WTO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음. 

○ 태국 철강업계에서는 이 조치는 2019년 2월 4일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합금열연강판 세이프가드 조치 3개년 추가 연장 탄원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시

    - 이들은 세이프가드 규제 종료 조치 해제는 태국 내 약 440개 철강 업체에 2,000억 밧(63억120만 달러) 투자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1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들을 상대로 약 1,000억 밧(31억5060만 달러)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에도 리스크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 주장

 

  ○ 나와 잔타나수라껀(Nava Chantanasurakon) 태국 열간압연강재 협회장은 많은 철강 생산국들이 세이프가드를 국내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고려할 때 태국 상무부의 이번 합금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종료 조치는 태국 철강 산업을 패닉시키는 처사라 전함.

□ 합금 열연강판 수입 동향

  ○ 태국의 HS 7225.30 품목 수입은 지난 3년간 꾸준한 증가세로, 2018년 전년 대비 8.1% 증가한 6억3775만 달러가 수입됨.

    - 해당 품목 상위 3대 수입국인 일본, 중국,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99.1%를 차지

    - HS 7225.30 품목 최대 수입국은 일본으로 일본으로부터 5억1014만 달러가 수입되어 80.0%를 차지하였으며, 2위인 중국으로부터 7,611만 달러가 수입됐으며 수입 비중은 11.9%를 기록

    -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33.2% 감소한 4,573만 달러로 시장점유율은 2017년 11.6%에서 2018년 7.2%로 하락

 

태국의 HS 7225.30 품목 수입동향 및 주요 수입국 현황(2016~2018년)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HS 7225.40 품목 수입액은 2017년 1억2,002만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 25.4% 감소하여 8,950만 달러에 그침.

    - 2018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급감(-38.1%)이 전체 수입액 감소의 원인으로 파악되며, 태국의 해당품목 대 중국 수입은 5,345만달러로 수입시장 점유율은 59.7%를 기록

    - 2위인 대 일본 수입은 16.3% 증가한 2,088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3위 독일로부터의 수입은 195.2% 증가하여 708만 달러를 차지

    -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2017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8년 27.1% 감소한 103만 달러를 기록하여 5위를 차지

 

태국의 HS 7225.40 품목 수입동향 및 주요 수입국 현황(2016~2018년)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18 년 태국의 HS 7226.91 품목 수입은 전년대비 28.4% 증가한 1630만 달러를 기록

    - 일본은 태국의 해당 품목 최대 수입국으로 2018년 981만 달러를 수입하여 수입액이 전년 대비 18.7% 증가

    -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73.9% 증가한 458만 달러, 비중은 28.1%로 2위를 유지

    - 3~5위는 각각 스웨덴, 중국, 오스트리아로 수입 비중은 4.0%, 3.8%, 1.6% 수준에 머무름.

 

태국의 HS 7226.91 품목 수입동향 및 주요 수입국 현황(2016~2018년)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합금 열연강판 관세율 및 인증

 

  ○ 태국에서 한국산 합금 열연강판 수입 시 세이프가드 규제 종료에 따라 일반관세 1% 또는 5%를 적용 받게 되나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수입관세는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7%만 부담

 

합금 열연강판(HS 7225.30/40, 7226.91) 관세율

HS 코드	일반관세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7225.30.90	5%	0%
7225.40.90 - 7225.40.9001 - 7225.40.9029	1% 5%	0% 0%
7226.91.10 7226.91.1001 7226.91.1029	1% 5%	0% 0%
7226.91.90 7226.91.9001 7226.91.9029	1% 5%	0% 0%

자료원: 태국 관세청 세율조회 시스템

 

○ 합금 열연강판 품목 중 일부는 태국 산업부 산하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의 강제인증(Compulsory Standard) 품목으로 수입에 앞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 2019년 3월 기준 태국산업표준원(TISI)의 강제인증 리스트(바로가기)는 10개 카테고리의 115개 품목이며, 이 중 20건이 철강관련 품목임.

    - 태국산업표준원(TISI) 인증에 관한 전반 사항은 과거 방콕무역관에세 게시한 전문가 기고문(바로가기)을 통해 확인 가능

    - 세부 사항은 태국산업표준원을 통해 문의 가능

 

합금 열연강판 중 태국산업표준원(TISI)의 인증이 필요한 품목

HS 코드	세부코드
7225.30.90	021/022/023/024/090
7225.40.90.	024/090
7226.91.10	021/022/023/024/090
7226.91.90.	021/022/023/024/090

자료원: 태국 관세청 세율조회 시스템

 

태국산업표준원(TISI) 연락처

구분	세부사항
주소	75/42 Rama 6 Road, Rachathewi Bangkok  10400
부서	토목 및 건축 표준국
전화번호	인증표준 서비스: +66-2-202-3271/3439/3444 인증 검사정보 서비스: +66-2-202-3378/3393~4

자료원: 태국산업표준원(TISI)

 

□ 시사점

  ○ 2019년 2월 27일부터 합금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 세율 39.21%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0%)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여건은 개선될 전망임.

    - 합금 열연강판을 수입하는 상사와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종료가 예상되어 있었던 만큼 수입시점 조정을 통해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고 전함.

    - 그러나 최근 철강 가격은 안정적인 편이며 밧화 강세 현상으로 인해 수입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덤핑물량 유입, 태국 철강업계들의 지속적인 국내 산업 보호 요청에 따라 2019년의 태국 철강산업 전망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언급  

  ○ 합금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종료로 2019년 3월 현재 태국의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반덤핑 5건, 세이프가드 1건으로 총 6건에 해당

    - 2016년 9월을 끝으로 태국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조사 착수 건이 없었음. 

○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부국장(Wanchai Varavithaya)은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로 인해 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감소할 것이며, 미국 향 수출 통로가 막힌 외국 철강 제품들의 태국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 발표(방콕포스트)

    - 이에 따라 상무부에서는 피해 업체들로부터 피해현황 접수, 업체와의 논의 등 부정적 영향을 상쇄사킬 수 있는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음을 밝힘.

    - 태국철강협회(ISIT, Iron and Steel Institute of Thailand)는 미국의 조치에 따른 태국의 직접적인 철강 수출 감소는 철강파이프, 냉간압연강, 도금강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수출 감소 규모가 105억 밧(3억3081만 달러) 또는 38만3496톤에 이를 것이라 발표

    - 또한 태국철강협회는 외국산 철강재 유입으로 인한 아세안 시장의 간접 피해규모는 2700만 톤에 이를 것이라 밝힘.

  ○ 글로벌 수출여건이 악화된 2019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태국 철강업계는 특히 중국산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전통적인 조치인 반덤핑·세이프가드 규제를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입규제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통상구제조치국 홈페이지, 태국 관세청 세율조회 시스템, 태국산업표준원(TISI), Global Trade Atlas, 방콕포스트, 주재상사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