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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저임금 기준으로 살펴보는 임금동향
2019-03-13 김우정 중국 광저우무역관

- 전국 통일 사회보험제도 점진적 추진

- 상하이, 월 최저임금 2420위안으로 가장 높아

 

 

 

자료원: 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

 

  2019 1월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이하 인력자원부’) 2018 4분기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함.

 

  ㅇ 관련 배포 자료에 전국 성시별 최저임금 기준이 첨부됨.

    -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최저 노동 보수를 의미함. 노동자의 자택대기, 병가, 사적 휴가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음.

    - 최저시급제는 주로 비()전일제 고용시 적용됨.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및 시급 현황

(단위: 위안/, 위안/시간)

중국지역

시행일

1

2

3

4

5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최저

시급

베이징(北京)

18.09.01

2120

24

 

 

 

 

 

 

 

 

톈진(天津)

17.07.01

2050

20.8

 

 

 

 

 

 

 

 

허베이(河北)

16.07.01

1650

17

1590

16

1480

15

1380

14

 

 

산시(山西)

17.10.01

1700

18.5

1600

17.4

1500

16.3

1400

15.2

 

 

네이멍구(内蒙古)

17.08.01

1760

18.6

1660

17.6

1560

16.5

1460

15.5

 

 

랴오닝(辽宁)

18.01.01

1620

16

1420

14

1300

11.8

1120

10.6

 

 

지린(吉林)

17.10.01

1780

17

1680

16

1580

15

1480

14

 

 

헤이룽장(龙江)

17.10.01

1680

16

1450

13

1270

12

 

 

 

 

상하이(上海)

18.04.01

2420

21

 

 

 

 

 

 

 

 

장쑤()

18.08.01

2020

18.5

1830

16.5

1620

14.5

 

 

 

 

저장(浙江)

17.12.01

2010

18.4

1800

16.5

1660

15

1500

13.6

 

 

안후이(安徽)

18.11.01

1550

18

1380

16

1280

15

1180

14

 

 

푸젠(福建)

17.07.01

1700

18

1650

17.5

1500

16

1380

14.6

1280

13.6

장시(江西)

18.01.01

1680

16.8

1580

15.8

1470

14.7

 

 

 

 

산둥()

18.06.01

1910

19.1

1730

17.3

1550

15.5

 

 

 

 

허난(河南)

18.10.01

1900

19

1700

17

1500

15

 

 

 

 

후베이(湖北)

17.11.01

1750

18

1500

16

1380

14.5

1250

13

 

 

후난(湖南)

17.07.01

1580

15

1430

13.4

1280

12.4

1130

11.6

 

 

광둥(广)

18.07.01

2100

20.3

1720

16.4

1550

15.3

1410

14

 

 

선전()

18.07.01

2200

20.3

 

 

 

 

 

 

 

 

광시(广西)

18.02.01

1680

16

1450

14

1300

12.5

 

 

 

 

하이난(海南)

18.12.01

1670

15.3

1570

14.4

1520

14

 

 

 

 

충칭()

16.01.01

1500

15

1400

14

 

 

 

 

 

 

사천(四川)

18.07.01

1780

18.7

1650

17.4

1550

16.3

 

 

 

 

구이저우(贵州)

17.07.01

1680

18

1570

17

1470

16

 

 

 

 

윈난(云南)

18.05.01

1670

15

1500

14

1350

13

 

 

 

 

시짱(西藏)

18.01.01

1650

16

 

 

 

 

 

 

 

 

산시(陕西)

17.05.01

1680

16.8

1580

15.8

1480

14.8

1380

13.8

 

 

간쑤()

17.06.01

1620

17

1570

16.5

1520

15.9

1470

15.4

 

 

칭하이(青海)

17.05.01

1500

15.2

 

 

 

 

 

 

 

 

닝샤(宁夏)

17.10.01

1660

15.5

1560

14.5

1480

13.5

 

 

 

 

신장(新疆)

18.01.01

1820

18.2

1620

16.2

1540

15.4

1460

14.6

 

 

자료원: 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ㅇ 최저임금은 시간외 근무수당, 주말수당, 특수수당(고온수당 등 특수 노동환경에서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 등 보수는 포함되지 않음.

    - 노동자가 질병 또는 업무와 무관한 부상으로 인해 결근 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하며 기업이 노동자에게 업무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노동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임금 지급이 불필요함.

 

  ㅇ 언론 브리핑에서는 주로 중국 정부의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된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함.

    - 루아이홍(卢爱红) 인력자원부 대변인은 사회보장 업무와 관련해 인력자원부는 양로보험의 제도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기금에 대해 중앙 관리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사회보험료율의 적절한 인하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점진적으로 사회보장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

    -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점진적인 사회보험 수준 제고를 추진함. 사회보험 전면 시행계획에 따라 공정건설 분야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됐음. 2018년 말 기준 양로보험 가입자는 9억4200만 명, 실업보험 가입자는 19600만 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23900만 명에 달함. 사회보험 카드 소지자는 122700만 명에 이름.

    - 향후 사회보장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밝힘. 양로보험 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해 제도를 정비 및 정착시키고 적정한 보험료율 인하 정책을 연구할 계획임. 전국 통일 사회보험 공공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사회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임.

    - 사회보험 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금투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농주민 양로보험 기금의 위탁투자 운영을 추진함. 국유자본 일부를 사회보장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회보장 기금의 지불능력을 강화함.

 

광둥성 임금동향

 

  ㅇ 광둥성은 도시별로 4개류로 임금이 구분됨. 임금 구분은 물가 수준, 환경 조건, 인프라 등에 근거해 정해짐.

 

광둥성 도시별 최저임금 동향

(단위: 위안/)

구분

도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선전

1,100

1,320

1,500

1,600

1,808

2,030

-

2,130

2,200

광저우

1,030

1,300

-

1,550

-

1,895

-

-

2,100

2

포산, 둥관, 중산, 주하이

(2018.7~)

920

1,100

-

1,310

-

1,510

-

-

1,720

주하이(~2018.6)

960

1,150

-

1,380

-

1,650

-

-

1,720

3

산터우,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

810

950

-

1,130

-

1,350

-

-

1,550

4

사오관, 허위안, 메이저우

710

850

-

1,010

-

1,210

-

-

1,410

: 2016년은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음.

자료원: 중국 비즈니스포룸(cafe.naver.com/kotradalian)

 

  ㅇ 광둥성 월평균 임금은 해당 지역의 사회 평균 임금을 말하며 국가통계국의 통계 기준에 따른 세전 임금임.

 

광둥성 지방정부 발표 기업 재직직공 월평균 임금

(단위: 위안/)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광둥성

3,030

3,363

3,763

4,215

4,468

4,986

5,525

6,071

6,668

광저우

4,127

4,567

4,789

5,313

5,808

6,187

6,764

7,425

8,218

선전

3,894

4,205

4,595

4,918

5,218

6,054

6,753

7,480

8,348

포산

2,842

3,090

3,389

3,850

4,196

4,640

5,151

5,599

6,059

둥관

 

 

 

 

3,573

3,967

4,435

4,804

5,135

중산

 

 

 

 

4,037

4,427

4,898

5,399

5,670

장먼

2,025

2,291

2,659

3,165

3,571

4,014

4,509

5,114

5,509

자오칭

2,181

2,510

2,843

3,263

3,722

4,087

4,539

4,966

5,436

주: 둥관, 중산의 경우 2012년 이전과 2013년 이후 통계 대상 등이 달라 비교가 불가능해 2012년 이전은 미게재

자료원: 중국 비즈니스포룸(cafe.naver.com/kotradalian)


  ㅇ 남방인재사(南方人才社)가 발표한 광둥성 주요 도시의 월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음.

    - 남방인재사의 2018년 샘플 수는 광둥성 9개 도시(광저우, 선전, 주하이, 포산, 둥관, 후이저우, 중산, 장먼, 자오칭) 12개 업종 353개 직위의 직공 230만 명임.

 

남방인재사 발표 광둥성 주요 도시 월평균 임금

(단위: 위안/)

도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광저우

6,647

6,830

6,921

6,952

7,210

8,603

선전

7,220

7,261

7,631

7,914

8,421

9,458

포산

5,589

6,082

6,256

6,363

6,432

7,259

둥관

5,868

5,971

6,245

6,381

6,384

6,591

후이저우

6,224

6,029

6,321

6,356

6,328

6,729

중산

5,549

5,664

6,025

6,044

6,053

6,450

자료원: 중국 비즈니스포룸(cafe.naver.com/kotradalian)

 

시사점 및 주의사항

 

  ㅇ 현지 노동 중재 전문 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제 38조에 따라 기업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자는 노동국에 고발해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당 노동 행위로 간주해 노동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기업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임금지급 잠정규정 5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화폐로 지급해야 하며 기업경영이 악화됐다고 자사 제품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을 한국 기업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2019년부터 세무국에서 직접 사회보험비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세무국의 사회보험비 징수를 잠정 보류한다는 문건이 지역별로 많이 발표되고 있음.

    - 베이징 외에도 선전, 칭다오, 후베이성, 산시성 등지의 세무국에서 사회보험비 직접 징수를 보류한다는 통지문이 나오고 있음. 광저우시는 이미 세무국을 통해 사회보험비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임.

    - 그러나 세무국의 사회보험비 통일 징수는 이미 국가적으로 정해진 사안이며 잠시 보류된 것에 불과하므로 한국 기업들은 금년 중 최대한 사회보험비 납부를 합법화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중국비즈니스포룸, 百度百科,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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