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대미 의존도 낮추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시장 개척에 적극적 -

CPTPP 개요

ㅇ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USMCA(前 NAFTA), CETA(캐나다-EU 협정)에 이어 캐나다의 세 번째 규모로 큰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ㅇ 캐나다는 2018년 NAFTA 재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진출을 위해 CPTPP 추진에 적극 참여    ㅇ 캐나다는 일본,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함께 첫 6개 비준국(First Mover Advantage)의 혜택을 누리게 됨.     - 첫 6개 비준국은 협정이 발효되는 2018년 12월과 협정 ‘이행 2년차(Year 2)’에 접어드는 2019년 1월에 두 번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본은 자국의 회계연도에 따라 ‘이행 1년차’를 발효한 날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이행 2년차부터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결정함. 따라서 일본은 2019년 4월 1일부터 두 번째 관세 인하 혜택이 적용될 예정      - 7번째 비준국인 베트남은 2019년 1월 14일부로 CPTPP가 발효됨.        · CPTPP 회원국(총 11개국):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 CPTPP 세미나 개요

  ◦ 캐나다 연방정부와 토론토 무역진흥기관인 World Trade Centre Toronto, 재캐나다 일본 비즈니스 협의회인 The Japan Society는 지난 2월 15일 ‘CPTPP: Expanding Your Business Horizons’ 세미나를 주최함.

  ◦ 이번 세미나는 캐나다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신시장 개척과 해외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됨.

    - CPTPP 협정 국가별로 진출전략을 공유하고 주요 회원국의 산업별 동향과 이슈,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 세미나는 크게 CPTPP 개요, 주요 도전과제 및 기회 설명, 정책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개별상담 시간으로 구성됨.

CPTPP 세미나 개요

명칭	CPTPP: Expanding Your Business Horizons
일자	2019년 2월 14일(목) 11:30-15:00 EST
장소	Toronto Region Board of Trade
주관	캐나다 연방정부, World Trade Centre Toronto, The Japan Society
참가규모	약 200명
참석자	대사, 영사 등 정부 관계자, 기업인, 투자가, 연구원 등
내 용	- CPTPP 개요 - 주요 도전 과제 및 기회 - 정책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및 개별상담 - 참석자 간 네트워킹

□ 주요 참석자 소개 및 행사 전경

  ◦ 이번 세미나에는 Ian Burney 주일 캐나다 대사, David Bostwick 주일 상무관, Francis Huot 주뉴질랜드 상무관, Alex George 주베트남 상무관, Marc-André Hawkes 주호주 상무관, Mazen Mahfouz 주페루 상무관 등 총 6명이 주요 연사로 참가함.

    - 이외에도 Ailish Campbell 캐나다 외교통상부 통상차관보, Takako Ito 주토론토 일본 총영사, David Worts The Japan Society 회장 등이 참석해 개회사를 함.

    - 연사별 약력 및 특이사항은 첨부 참조

세미나 현장사진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체 촬영

□ 캐나다 입장에서의 CPTPP 효과

  ◦ 연사들은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으며 향후 다자간 수출·투자 기회 확대로 캐나다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함.

    - CPTPP는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캐나다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CPTPP가 발효되기 전까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유일한 아시아국가였음.(2015.1.1. 한-캐나다 FTA 발효)

  ◦ 나아가 캐나다 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캐나다 무역·투자 진흥기관인 캐나다무역사무소(이하 TCS, Canadian Trade Commissioner Service)를 적극 홍보함.

    - 캐나다 외교통상부(Global Affairs) 산하 TCS는 1894년 설립됐으며 캐나다 제품·서비스의 수출과 캐나다 기업의 국제화, 자문 제공, FDI 유치 등 담당

      · (해외) 109개국, 161개 사무소, (현지) 캐나다 내 13개 사무소

  ◦ CPTPP로 해외시장 접근이 용이해질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시장 또한 개방되면서 해외 정부 프로젝트 참여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Ian Burney 주일 캐나다 대사는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내 국가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함.

    - 캐나다 전반적으로는 농산물, 축산물이 유망 품목이며 온타리오 주의 경우에는 와인, 니켈, 반려견 사료 등이 유망 품목이라고 피력함.

  ◦ 일본 시장

    - (Ian Burney 주일 캐나다 대사) 캐나다가 CPTPP 5번째 비준국이 되면서 아·태 통상의 선발국 지위를 우선 확보한 것은 사실이나 일본-EU 경제동반자협정(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2019.2.1.)됐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CPTPP 발효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효과를 보게돼 캐나다가 G7 국가 중 다른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덧붙임. 

    - (David Bostwick 주일 상무관) 일본은 CPTPP 회원국 중 최대의 시장으로 캐나다 기업은 첨단제조, 4차산업(ICT 포함), 농업 등 부문에서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 2016년 기준 일본은 캐나다의 아시아 최대 투자국(FDI)으로 향후 양국간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뉴질랜드 시장(Francis Huot 주뉴질랜드 총영사 및 상무관)

    - 뉴질랜드는 ‘20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로 캐나다와 비슷한 문화와 상관습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음.

    - 인프라, 관광업, 해산물, 임산물, 주택, 소매업 등이 주요 산업이며 향후 건축사업이 지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캐나다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시장(Alex George 주베트남 상무관)

    - CPTPP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2017년 GDP 성장률 6.8%)은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강조

    - 농산물, 클린테크, 임산물 등이 주요 산업이며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기업들과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잦은 기업 방문과 음식을 비롯해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설명

  ◦ 호주 시장(Marc-André Hawkes 주호주 상무관)

    - 지난 27년동안 한번의 불황도 겪지 않은 호주는 1인당 GDP가 캐나다보다 높은 부유국이라고 설명

    - 주요 산업으로는 ICT, 농산업 등이 있으며 캐나다와 비즈니스 문화가 비슷하나 시장 특성이 상이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

  ◦ 페루 시장(Mazen Mahfouz 주페루 상무관)

    - 페루는 남미에서 3번째로 큰 캐나다의 무역대상국으로 캐나다가 주력하고 있는 청정기술산업 등에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광업, 인프라, 방산업, 청정기술, 교육업 등이 주요 산업이며 특히 최근 영어를 배우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는 페루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간 교육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페루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교신보다 기업 방문이 효과적이라고 설명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의 세부적인 의견을 듣고 아·태 시장진출을 꾀하는 기업 및 투자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나누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함.

  ◦ 캐나다는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7개의 회원국과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거둘 예정

    - 멕시코, 칠레, 페루 등 3개국과는 이미 양자 FTA 발효 중

  ◦ CPTPP는 2018년 12월 발효로 2019년도에는 이행 2년차(Year 2) 관세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캐나다 FTA에 비해 관세 인사 및 철폐 속도가 빠른 편임. 또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 제품의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될 예정으로 캐나다 시장에서의 일부 품목에서의 경쟁 가능성 존재
      ·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 관세는 2019년 한-캐나다 FTA 발효 5년차에 접어들면서 대부분 철폐됐음.

주요 품목별 CPTPP 양허내용과 한-캐나다 FTA(2015.1.1. 발효) 비교

분류	품목명	HS Code	일본				한국
			기준 세율(%)*	양허 유형	2019 세율(%)	철폐 시점	기준 세율(%)*	양허 유형	철폐 시점
자동차· 부품	가솔린 승용차 (1,500cc 초과- 3,000cc 이하)	8703.23	6.1	CA3	5	2022	6.1	B	2017
	가솔린 승용차 (3,000cc 초과)	8703.24	6.1	CA3	5	2022	6.1	B	2017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8708.30	0/6	EIF	0	2018	6	A	2015
	승용차용 고무 타이어	4011.10	7	B4	3.5	2021	7	C	2019
가전 제품	냉장/냉동고	8418.10	0/8	EIF	0	2018	8	B	2017
	기타 냉장/냉동고	8418.69	0/7	EIF	0	2018	0/7	A/B	2017
농· 식품	쇠고기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1.10	0/26.5	EIF/B6	0/17.6	2018/ 2023	0/26.5	A/C	2019
	쇠고기(냉동한 것)	0202.10	0/26.5	EIF/B6	0/17.6	2018/ 2023	0/26.5	A/C	2019
	돼지고기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3.11	0	EIF	0	2018	0	A	2015
	돼지고기(냉동한 것)	2023.21	0	EIF	0	2018	0	A	2015
	소스 및 양념	2103.90	8/9.5/11	EIF	0	2018	8/9.5/11	C	2019
금속	철강 제품	7326.90	0/6.5	EIF	0	2018	0/6.5	A/B	2017
	스테인레스 강관	7307.29	0/4.5/7.5	EIF	0	2018	0/4.5	A/C	2019
화장품	눈화장용 제품	3304.20	6.5	EIF	0	2018	6.5	B	2017
	매니큐어/ 페디큐어 제품	3304.30	6.5	EIF	0	2018	7.5	B	2017

자료원: CPTPP 협정문, 한-캐나다 FTA 협정문,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주1*) 각 기준세율은 한-캐나다 FTA 및 CPTPP 발효 전 관세율을 의미
주2) 상기 표에 기재돼 있는 한국 주력 수출품목의 경우 2019년 부로 관세가 모두 철폐된 상황
주3) 각 자료는 양허표(캐나다 측)를 참고했으며 정확한 최종 관세율 정보 등은 향후 국내외 행정기관 참조 요망

  ◦ 특히 일본은 자동차, 전기·가전제품 등의 분야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한-캐나다 FTA 5년차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자동차․부품(Hs Code 8708, 8703호)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음.

    - 향후 일본산 제품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면서 캐나다 시장 내 일부 품목에 대해서 경쟁 가능성 존재

    -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소는 CPTPP에 따른 캐나다 시장 내 일본의 관세 삭감 효과는 U$ 1억 수준으로 업종별로는 운송용 기계·부품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관측함. 운송용 기계·부품 분야 관세 절감 효과는 U$ 6677만 달러 규모(관세 삭감율 1.6%)로 분석됨.
      · 한-캐나다 FTA, CPTPP(일본, 캐나다) 관세율 양허 현황은 별첨파일 참고

  ◦ 또한 소비재(화장품 포함)의 경우, 일본의 관세가 2018년부로 철폐됨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 경쟁 가능성 존재

  ◦ 캐나다는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 정부는 오는 4월 말 KOTRA 토론토 무역관 및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한-캐나다 FTA 5년차 평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으로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캐나다의 FTA 추진 현황(2019.2. 기준)

출처: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자료원: CPTPP: Expanding Your Business Horizons 관계자·참석자 인터뷰,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일본 외무성(CPTPP 협정문), 한국 관세청(한-캐나다 FTA 협정문), 한국무역협회, LIVINGSTON, 산업통상자원부,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