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전체

해외시장 뉴스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남아공 제6대 총선 5월 8일로 확정
2019-02-11 정미성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무역관

 다수 언론들은 ANC가 집권여당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총선 이후 정치·정책적 불확실성 개선 기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2019년 국정연설 발표

 

  ㅇ 2월 7일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은 2019년 국정연설(SONA: State of the Nation)을 통해 하기 5가지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함.

    -  포괄적인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가속화  교육 시스템 개선 및 기술 개발  모든 남아공인(특히 빈곤층)들의 생활 개선, 부정부패 척결 강화,  국민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능력 강화 등임

 

국정연설을 발표 중인 라마포사 대통령

external_image

자료: AFP


  ㅇ 라마포사 대통령은 선거위원회와 9개 주 주지사와의 논의를 통해 5월로 예정된 제6대 총선일자를 5월 8일로 확정했다고 발표함

    - 남아공 국회임기는 5년으로, 지난 총선이 2014년 5월 7일 진행된 바 있어 이 임기가 2019년 5월 6일 마감될 예정임을 감안한 일정인 것으로 보임.

 

  ㅇ 뿐만 아니라 4,190억 랜드의 부채가 있는 국영 전력공사(Eskom)를 회생하고자 금융 지원과 이 기관을 발전, 송신, 분배의 3개 부문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함.

    - 발전사는 발전소를 운영, 송신사는 발전사에게 전력을 구매하고 송전망을 소유․운영, 분배사는 Eskom의 변전소를 소유하기로 했으며, 각 기능에 필요한 지출은 해당 독립체에 국한될 계획임.

    - Eskom 기능을 세분화시킨 이 분리 조치로 투자자들로부터의 펀딩이 더욱 용이해지고 독립형 국영 송전망 설치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노조는 불가피한 구조조정, 사기업의 에너지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언급

    - 현재 Eskom이 가진 부채를 어떻게 분배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규모 및 계획 등은 2019/20 예산안과 함께 2주 내로 발표될 예정

 

숫자로 보는 국정연설 주요 내용

25년… 남아공 민주주의 기간

16개 중 10개… 활성화된 산업단지 개수

170억 랜드… 2017년 대남아공 외국인 직접투자액

700억 랜드… 2018년 3분기까지 남아공으로 유입된 투자액

3,000억 랜드… 2018년 투자서밋에서 외국 정부와 국제기업들이 대남아공 투자를 약속한 금액

1,870억 랜드… 2018년 투자서밋 이후 이행되는 프로젝트 총액

260억 랜드… 2018년 투자서밋 이후 사전이행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 총액

275,000개… 2018년 일자리서밋 이후 매년 창출되기로 약속한 직접 일자리 수

1,000만 명… 지난 해 남아공을 방문한 여행객 수

2,100만 명… 2030년까지 목표 남아공 방문 여행객 수

300억 랜드… Operation Phakisa를 통해 해양경제에 투자된 금액

38억 랜드… 향후 5년간 해양경제에 투자될 정부예산

650억 랜드… 향후 5년간 해양경제에 투자될 민간예산

1.3조 랜드 이상… 학교 및 대학 건립에 투자한 금액

4,000개… 위생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남아공 학교 개수

자료: 남아공 정부 공식 홈페이지

 

□ 총선 관련 주요 진행사항

 

   (일반사항) 이번 총선에서는 40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다수당의 총재가 대통령직을 위임

    -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은 각각의 선거구에서 하원의원과 주 의원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분배되는 비례대표제로 운영

    - 총선일이 확정됨에 따라 남아공 선거위원회는 향후 선거일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

 

  ㅇ (유권자수) 현재 기준 등록된 유권자 수는 2672만7921명으로 70만3794명의 신규 등록자 중 약 81% 이상이 30세 이하의 유권자인 것으로 나타남.

    - 관보 게재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어 전체 유권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

 

  ㅇ (참여 예정 주요 정당) 총선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은 ANC, DA, EFF 등이며, 각 정당은 총선일자가 관보로 게재된 이후부터 선거 캠페인에 돌입할 예정임.

    - ANC는 집권여당 자리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 고전이 전망됨.

    - 제1 야당 DA는 당 내부적 모순을 겪고 있으며, ANC에서 분파된 극우정당인 EFF는 부정부패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주마 전 대통령과의 유착관계에 따른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음.

 

  ㅇ (특이사항) 5월 20일 주마 전 대통령의 비리행위에 대한 영구적 기소유예 신청서가 제출 예정인 바, 총선 일자를 그 전으로 정한 것은 라마포사 대통령의 전략적 결정인 것으로 분석됨.

    * 주마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언론에 드러내며 지지층 결합을 호소, ANC에 비판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점은 주마 전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콰줄루나탈 주에서의 선거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ㅇ 높은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ANC는 집권여당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단, 보상없는 토지개혁, 흑인경제육성법 적용 강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은 선거 후 본격적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국제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금융기관 등은 선거 결과를 주시

 

  ㅇ 투자자들은 총선 이후 확립될 정부 정책 방향에 주시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들도 총선 결과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

    - Momentum 보험회사의 분석가 Sanisha Packirisamy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밝혀지지 않아 총선 전까지 투자심리는 위축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



자료원 : 남아공 정부 공식 홈페이지, Business Day, The South African, AFP 등

공공누리 1유형

해외시장뉴스 기사는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지나 표 자료 등 공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별도 출처가 명기된 외부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출처의 담당자와 별도 협의한 이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