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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수출 5백만 톤으로 끝난 미·중 통상 협상, 변동없는 무역전쟁 심화 리스크
2019-02-02 Charlie Chung 미국 워싱톤무역관

- 중국 경제구조 개선 관련 합의 도출은 없어 -

- 정상급 회동 통한 합의 도출 기대되나, 미·중 마찰 완화 가능성은 다소 낮을 수도 -

 

 

 

□ 미·중 장관급 통상 협상, No Surprise로 끝나


  ㅇ 미·중 통상 협상, 양국 정상 회동 없이 합의 도출은 어려울 듯

    - 지난 2018121, 미·중 양국은 90일간의 통상전쟁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음. 

    - 17~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차관급 협상에 이어 양국은 130~31일 워싱턴에서 장관급 협상을 개최함.

    - 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통상마찰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를 체감하고 있어 양국이 통상 분쟁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이번 장관급 협상이 개최됨.

    - 이번 협상단 수석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부총리는 이틀간 협상을 통해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무역장벽, 사이버 침해, 국영기업, 과잉 생산, 환율 등을 다루는 포괄적 논의를 진행함.

    -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양국이 31일까지의 협상기간 내 합의도출에 실패한다면 기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301조 규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 정계뿐 아니라 산업계 인사들은 미·중 통상 협상 진전여부에 귀추를 주목함.

 

협상 직후 기자회견을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

 

자료원: RTE


ㅇ 중국, 대미 무역적자 감소를 위해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에 합의

  - 협상 후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5백만 톤을 구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힘.

  - 기자회견 중 류허 부총리는 중국이 매일 미국산 대두 5백만 톤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추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정정하며, 양국은 중국이 매일 미국산 대두 5백만 톤 수입하는 것이 아닌 최대 5백만 톤 수입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고 밝힘.


ㅇ 중국의 산업지원금, 국영기업, 기술이전 및 자국 경제구조 개선 관련 합의 도출은 없어

- 트럼프 통상 참모중 최대 실력자로 알려진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의 대미 수입량 증가는 미·중 통상 분쟁 해결로 이어질 수 없으며,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구조 개선 없이는 중국의 대미 지식재잔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 근절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 이번 장관급 협상을 통해 양국은 중국경제 구조개선 관련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란 기대가 상승하였으나 중국의 대미 대두 수입 증가 외 뚜렷한 합의는 도출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같은 매파 트럼프 통상 참모진이 중국의 대미 수입확대 방안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강경한 협상 추진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ㅇ 트럼프 대통령, 협상 기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어

  - 이번 장관급 협상을 통해 미·중 양국이 31일까지의 협상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기한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합의 도출 실패 시 미국은 앞서 언급한 대중 301조 규제 관세율을 25%로 인상할 것으로 파악됨.

 

ㅇ 친서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제안한 시진핑 주석, 기한 내 미·중 합의 도출 가능할 수도

      - 시진핑 주석이 친서를 통해 제안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된 2월 말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됨.

      -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에 대한 찬사를 밝히고 협상 지속을 위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뉘친 재무장관의 2월 내 방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31일 이내 미·중 정상이 직접 통상 마찰 완화 합의를 도출하여 미국의 대중 301조 규제 관세율 인상을 취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미 산업계, 관세 규제는 반대하나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는 근절시켜야한다는 주장

 

ㅇ 정책 성과홍보에 목마른 트럼프, 미·중 통상 분쟁 완화를 희망하고 있을 수도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 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산안 승인을 반대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단)을 초래하며 의회를 압박해왔으나, 미 경제 피해 확산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일시적으로(3주간) 셧다운을 중단함.

  - 나아가, 미 의회 예산국이 35일간의 셧다운으로 인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회복 불가능한 미 경제피해가 전망된다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통상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최근 급격히 추락함.

  -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성과 홍보에 다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미국산 제품 수입 증대 합의를 받아내는 선에서 미·중 통상 마찰을 일시 완화시켜 이를 대대적인 정책 성과로 과대 홍보하길 희망한다는 분석이 제기됨.

 

ㅇ 미 상공회의소 측은 미국에 지정학적 경쟁국가인 중국을 상대로 용두사미 협상 및 합의 도출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이는 미 산업계가 중국의 미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뜻함과 동시에, 매파 시각을 가진 지식인들은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대중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줌.

  - Myron Brilliant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기술 이전, 디지털 교역, 산업 보조금 등 포괄적 개혁에 대한 양혀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수입량 증가 제안에 만족하지 말고 중국의 중앙 집권적 경제 구조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시사점


  ㅇ 미 경제상황 평가, 미·중 통상 마찰 완화 가능성에 큰 변수로 등극

    - 경제 상황 악화를 비판하고 있는 미 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의존하는 통상 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의회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규제 발동 권한 제한 움직임을 보임.

    -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추진 의사를 둘러싼 백악관과 의회의 의견 마찰로 인해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경험하며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등 불확실성 증가로 최근 미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다수

    - 이러한 배경에 기인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통상 마찰을 조속히 완화시켜 협상 성과를 도출하고 미미한 수준의 합의 내용도 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미국 경제상황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 압박 강도가 조절될 수 있음을 뜻함.


  ㅇ 미·중 통상 마찰, 트럼프 시대에 해소되기 힘든 리스크일 수도

    - 미·중 마찰은 통상이라는 국한된 한 분야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우위권 확보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역햑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됨.

    - 자국의 정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미·중 통상 마찰이 중국의 대미 수입량을  증가하는 선에서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같은 매파 참모들의 반중 감정이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추후 미·중 정상 간의 합의로 미·중 통상 마찰이 완화돼 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율 인상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지정학적 전략 관점에서 파생된 미·중 마찰 심화의 리스크는 존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관련해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CSIS의 William Reinsch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통상 합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평가하며 미·중 통상 마찰 완화 전망에 다소 조심스러운 평가를 밝힘.



자료원: USTR, WTO, PIIE, CSIS, Bloomberg, New York Times, Washington Trade Daily, RTE,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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