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우소나루 정부, 부처 통폐합 통해 22개 장관급 부처 확정 -  

- 재무부, 기획부, 산업부, 노동부 통합한 '슈퍼 경제부' 탄생 -

□ 보우소나루 정부의 부처 개편 

  ㅇ 2019년 1월 1일 출범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부처 통폐합을 거쳐 총 22개의 장관급 부처를 확정함. 

    - 이번에 확정된 22개 부처는 미셰우 테메르 현 대통령 정부의 29개보다 7개 적고 보우소나루 대선 공약인 15개와 비교하면 7개 많음. 그러나 지우마호세프 전 대통령 정부 때의 39개 부처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함. 

 

  ㅇ 새 정부에서 여러 부서를 통폐합해 설립한 '슈퍼 부처'가 등장하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음.

    - 재무부·기획부·산업통상서비스부·연방세무국·노동부 등을 합친 '경제부', 공공안전부·금융위원회 업무를 흡수한 '법무부', 사회개발부·스포츠부·문화부를 묶은 '시민권부' 등이 슈퍼 부처로 꼽힘. 

  ㅇ 보우소나루 정부의 22개 부처 장관 중에는 2명의 여성과 6명의 군인 출신 장관을 포함하고 있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군인 출신 장관을 다수 기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당초 5명이었던  군인 출신 장관은 최근 선거 비리로 물의를 일으켜 물러난 대통령 정책 실장 베비아노 자리를 전직 군인 플로리아노가 맡으면서 6명으로 늘어남.  

보우소나루 정부의 장관급 부처

자료원: 브라질 정부 사이트(http://www.brasil.gov.br/)

 보우소나루 정부의 신임장관들

자료원: Reuters

슈퍼 경제부 소속기관 

 

자료원: O Globo

 

□ 슈퍼 경제부  

  ㅇ 브라질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구성된 슈퍼 부처인 '경제부'의 예산은 약 462억 헤알(2018년 기준)에 이르며 12개의 주요 기관과 13개의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음.     

    - 통폐합된 부처로 인해 '슈퍼 경제부'의 공무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일례로 구 재무부 소속공무원만 해도 7만 50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O Globo지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Paulo Guedes 경제부 장관에게 국고관리뿐만 아니라 국가예산관리, 경제정책 수립, 생산업계와의 의견 조율 임무까지 맡긴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기업들이 주로 접속하는 정부기관

  ㅇ 한국 기업들이 브라질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접속하는 정부기관으로 MDIC(산업통상서비스국), Banco Central(중앙은행), Receita Federal(연방세무국), Itamaraty(외교부), Trabalho(노동국) 등이 있으며, 해당 기관들의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음.

    - MDIC(산업통상서비스국): 독립 부처에서 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됨. 주소: www.mdic.gov.br/     

      · 관세율, 수입규제조치, 무역협정정보 조회

    - Receita Federal(연방세무국): 재무부 소속에서 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변경. 주소: http://receita.economia.gov.br/

      ·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정보, 납세번호(CPF, CNPJ) 관련 정보

    - Banco Central(중앙은행): 주소: www.bcb.gov.br

      · 각종 거시경제 지표, 외환보유고, 환율정보 등

    - Ministério das Relações Exteriores(외교부): 주소: www.itamaraty.gov.br

      ·  한-브라질 외교 관계, 양국이 체결한 협정 등  

    - Trabalho(노동국): 독립 부처에서 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됨. 주소: www.trabalho.gov.br

      · 노동규정, 비자문제 등

  ㅇ MDIC(산업통상서비스국)와 Trabalho(노동국)는 과거 독립 부처였을 때의 인터넷 주소를 아직 사용하고 있으나 정부 개편으로 경제부 소속이 됐기 때문에 향후 주소가 변경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함.          

 
□ 시사점

  ㅇ '슈퍼 경제부'에 포함된 부처 중 하나인 개발상공서비스부(MDIC)의 경우 국가산업연맹(CNI)을 중심으로 부처 폐지에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 컨설팅업체 BMJ에 따르면 개발상공서비스부(MDIC)는 브라질 기업들의 각종 요구를 반영해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세제 감면 등과 같이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세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재무부와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슈퍼 경제부 탄생으로 일반적으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재무부와 개발상공서비스가 동일한 부처 내에 자리를 잡게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업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ㅇ 한국 기업들은 부처 통폐합으로 합병되거나 사라진 정부 부처의 소속부서나 이관된 부서를 정확히 알아 대브라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정부 사이트 Brasil.gov.br, 브라질 국영 통신사 Agencia Brasil, 뉴스포털 G1,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