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플라스틱 제품 폐기 법안 통과로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 향후 업계 부담 가중에도 플라스틱 제조, 유통, 판매에 친환경 바람 예상 -

- 위기를 기회로: 국내 기업 역시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및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

 

 

 

□  EU,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독일 SWR 방송국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연간 1인당 40kg의 플라스틱이 폐기, 처분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절반이 재활용 되고 있다고 함.

 

  ㅇ 2018년 10월 24일, EU의회는 2021년부터 면봉이나 플라스틱 빨대 및 포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금지 대상 품목은 대체제품이 있는 경우이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외에도 특정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돼 있는 물티슈 등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표기 의무가 적용됨.

    - 해당 규정 발효 5년 후에도 플라스틱 페트병 뚜껑은 페트병과 연결이 돼 있고 이 때문에 환경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유통이 가능함.

      · 독일환경부 장관 슐체(Svenja Schulze)는 회수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페트병이 회수될 때 뚜껑과 같이 반납되므로 별도의 새로운 회수 시스템 도입에 대한 EU차원의 다수 의견을 얻지 못함.

      · EU법안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브뤼셀 무역관 보고서 '2021년부터 EU 내 플라스틱 제품 규제 시행 예정' 참고 요망

 

  ㅇ 특히 친환경 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회원국별로 사용 감축 의무가 적용됨. 일례로 담배 필터와 과자 봉투 등의 식료품 포장지, 식품용기, 음료수병 등의 포장재의 경우 25% 사용 감축 의무가 적용되며 관련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의 수거와 폐기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이는 새로운 전략 중 하나로 예컨대 담배 제조사의 경우 향후 담배꽁초 수거를 위한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제품의 폐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ㅇ 이러한 신 규정은 플라스틱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플라스틱 관련 제품 및 원자재 수출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 독일플라스틱제조협회(PlasticsEurope)에 따르면 유럽 플라스틱 산업 분야에는 6만 개의 기업이 있고 연간 매출규모는 3500억 유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1%에 이른다고 함. 독일 플라스틱 산업 매출은 총 920억 유로이며 이 중 플라스틱 가공산업이 610억, 플라스틱 생산 240억, 플라스틱 및 고무기계산업이 70억 유로의 매출을 차지함.(2016년 기준으로 현재 기준 최신 집계 수치)

 

  ㅇ 이미 독일 내에서는 수년 전부터 규모는 크지 않으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일회용 제품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해당 규정 시행과 더불어 이러한 신 대체제품의 수요가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주목 받는 친환경 대체 용품

 

  ㅇ Bionatic, 야자수 잎 식기 개발로 주목

    - 독일 브레멘에서 1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한 Bionatic은 2010년이래 야자수 잎으로 만든 친환경 1회용 식기를 개발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현재는 야자수 잎 소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도 내 200명의 생산직원을 보유한 파트너기업과 협업 중임.

    - 해당 제품 판매 담당자 Mr. B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플라스틱 제품 대비 가격이 4배 정도 비싼 단점이 있어 시장 내 보급이 아직 더딘 편이나 생분해 가능한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함. 이 제품은 독일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으로 수출되고 있고 현재 1만5000명의 고객에 납품 중이라고 함.

 

야자수 잎으로 만든 1회용 식기

자료원: Bionatic

 

  ㅇ 이름 그대로 ‘wisefood’, 식용 빨대 개발

    - 친구 둘이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인 'wisefood'는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을 목표로 사과주스 생산 후 남게 되는 잔여물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빨대를 개발함.

    - 이는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소재가 강화제로 쓰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한 것임.

    - 독일식품기술연구소는 2017년이래 이 빨대를 생산해오고 있으며 1일 생산량이 2만 개에 이른다고 함.

    - 해당 기업은 향후 사과 외에도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음.

 

식용 가능한 사과로 만든 빨대

자료원: MDR

 

  ㅇ 대나무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 일회용품 대신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제품 개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대나무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대나무 소재 제품은 내구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함.

    - 단 기존의 개발된 제품에서는 대나무 가루나 섬유와 더불어 멜라민 성분이 포름알데이드와 함께 견고성을 더하는데 이 경우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음.

 

대나무 소재 컵

자료원: SWR

 

  ㅇ 일상 속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법 계몽

    - 오래 전부터 환경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독일 소비자는 이미 일회용 쇼핑백 보다는 천 가방이나 에코백 등을 즐겨 쓰고 있으며 이미 2016년 7월 1일 이래로 상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게 됨.

    - 최근 들어서는 EU의 플라스틱과의 전쟁이 가시화되며 독일 내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더욱 더 줄이기 위한 계몽 운동도 눈이 띄게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가 가장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 슈퍼마켓에서도 장바구니없이 장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체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과일이나 야채, 허브 등은 포장되지 않은 채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다수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시각적 계몽

자료원: SWR/ARD

 

  ㅇ 포장지를 없앤 구매도 가능

    - 더 나아가 시중에는 우유, 생크림, 요구르트, 오일, 식초, 케첩 또는 겨자 등을 유리병 제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한 상점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음.

    - 아래 마인츠(Mainz) 소재 한 상점에서는 독일인이 아침으로 즐겨 먹는 뮤즐리(Muesli)나 우유, 커피 등을 구매할 때 바로 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음.

 

포장지 없는 식료품 구매가 가능한 상점

자료원: SWR/ARD

 

    - 앞으로도 해당 법 시행과 더불어 생활 속 소소한 개인의 실천이 소비 생활 및 전반적인 유통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용도별로 다양한 대체 소재 개발 및 제품 아이디어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2021년 시행을 앞둔 EU의 플라스틱 규제는 플라스틱 소재, 제품 생산 및 유통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해당 규제는 제조업체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 비용 분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내의 대EU 수출기업은 사전에 이와 관련해 거래 공급업체와의 협의 및 조율이 필요할 것임.

 

국내 선도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 인터뷰   ㅇ 국내 석유화학 제품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대EU 폴리스티렌(PS)을 위시한 ABS수지 수출은 전년기준 14만6000t에 달하나 이는 주로 냉장고 부품용(예: 선반) 특화 소재로 사용되므로 해당법안에 적용 받는 제품 소재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아 해당 규제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함.     ㅇ 또한 동사는 내부적으로 7개 부서의 관할 하에 PP(폴리프로필렌)이나 PPE(폴리에틸렌), PO(폴리우레탄), PS(폴리스티렌) 등의 소재를 유럽 내 공급 중인데 해당 법안 금지 대상 품목의 소재는 대개 범용소재이고 (투명한)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PP나 PS소재의 경우에도 이미 기업 자체적으로 주력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고부화가치 제품으로 바꾼 관계로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ㅇ 이외에도 동사는 자체 연구소를 통해 친환경 대체 소재 개발이 진행 중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선제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향후 EU차원에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 수출 기업 역시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생분해성 제품으로의 생산 방식 변경이나 지속적으로 친환경 대체제품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무엇보다 이를 통해 현 시장에서의 위기를 미래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시장 선점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임.

자료원: Tagesschau, 독일플라스틱제조협회(PlasticsEurope), 독일플라스틱가공산업협회(GKV, MDR, SWR, 기업 인터뷰),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