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ECA, 중미 경제통합의 주역으로 통상 규정 통일 및 교역활동 진흥 주도 -

- KOTRA, SIECA와 중미 6개국 기업인과의 화상상담주간 개최 예정 -

□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이란?

  ㅇ 중미지역 경제통합을 담당하는 다자 기구로 1960년 중미경제통합 기본 조약에 의거하여 설립

  ㅇ 이후 1991년 중미통합체제(SICA)가 창설되면서 45여 개에 이르는 SICA 산하의 다양한 기구(ORGANO), 사무국(SECRETARIA), 산하기관(INSTITUCIONES) 중 하나(사무국)로 편입 

   ㅇ 이어 1993년 과테말라 의정서에 따라 중미경제통합 과정의 기술·행정 지원 조직으로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면서 본격적 활동에 돌입

  ㅇ 회원국은 과테말라 의정서에 참여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6개국으로 구성되며, 파나마는 2010년 뒤늦게 합류

중미경제통합사무국(이하 SIECA) 개요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무역관 자체 조사

  ㅇ 현재 SIECA가 담당하는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음.

    - 상급기관인 중미통합체제(이하 SICA)의 지역 통합 관련 활동을 행정적/법적(자문 등)으로 보조하고 각종 연구과제 수행

    - 경제통합각료위원회(COMIECO) 개최에 필요한 의제 발굴, 자료 작성 및 주관

    - 경제통합 관련 국가별 합의사항 이행 성과 감독

    - 기타 중미 각국의 교역 증진을 위한 활동 전개(중미 기업 교역 증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도입 등)

□ 그간 SIECA가 남긴 족적은?

  ㅇ 중미공동관세체계(SAC, 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도입 지원

    - 공동 관세율 및 품목 분류 표준화 등 역내 교역 자유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유 관세체계(HS코드 체계 준용)로,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5개국이 운용 중(1993년)

    - 중미 5개국은 이를 기반으로 자국의 기본 관세 체계를 정립했고 각국은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역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무관세(FAUCA)를, 역외 수입품에 대해서는 0~20%의 역외 공동관세를 부과

    - 다만, 회원국별 입장이 상이한 의약품, 일부 농산물, 주류, 유류 등에 대해서는 공동관세 적용을 유보하되, 국가 별로 관세 재량권, 세이프가드를 인정

  ㅇ 중미 관세동맹(Union Aduanera Centroamericana) 창설 지원

    - 2010년 9월 비준된 중미 북부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간 관세동맹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을 총괄

    - SIECA는 이후 진행된 과테말라-온두라스 양국 정부 간 관세동맹 협상, 세관 통합 관련 기술 지원 등 주도

    - 그 결과 과테말라-온두라스 양국은 중미지역 최초로 국경 세관 실질 통합을 이루어냈고(2017년 6월), 문서 없는(Paperless) 통관을 가능케 하는 온라인 단일통관서류 FYDUCA를 도입하기에 이름.

    - 더불어 엘살바도르 또한 이 관세동맹에 편입하기 위한 3국 정부 간 협상에 돌입하고 지난 2018년 8월 최종 합의에 도달

엘살바도르의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편입을 기념하는 3국 정상 서명식(2018년 8월 20일)

자료원 : 엘살바도르일간지 EL MUNDO(elmundo.sv)

 
  ㅇ 중미기업인 전용 온라인플랫폼 RCAC 론칭(2016년 3월)

    - 역내 중소기업 육성,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개선 또한 SIECA의 주요 과제 중 하나

    - 이에 대만 정부(18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3월 경제통합교육센터CEIE(Centro de Estudios para la Integracion Economica) 및 온라인플랫폼 RCAC(Red Centroamericana de Comercio)를 론칭

   - RCAC는 최신 시장분석 자료, 국가/품목별 수출입통계, 웹세미나(WEBINAR) 뿐 아니라 전세계 기업인과의 화상 상담 주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 2019년 1월 누계 기준 1만4000여 회원사가 등록됐으며, 현재까지 1,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8회의 화상상담사업을 개최해 중미 기업인들의 교역 증진을 지원한 바 있음.

2018년 SIECA 화상상담 사업 요약

자료원 :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 한-중미 FTA 발효를 앞두고 SIECA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ㅇ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이 참여하고 있는 한-중미 FTA는 지난 2018년 2월 각국 협상단 대표가 한국에 모여 정식 서명까지 모두 마친 가운데 국 별 비준 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ㅇ 중미 국가 중에는 엘살바도르가 2018년 6월 한-중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비준만 있으면 한-중미 FTA가 공식 발효되는 바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준비가 필요

  ㅇ 이러한 상황에서 SIECA가 개발, 운영하고 있는 RCAC 온라인 플랫폼은 양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신시장 개척을 용이케 할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이에 KOTRA 과테말라 무역관에서는 FTA 발효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2019년 한국 기업-중미 6개국 기업인 간 화상상담주간 개최를 SIECA에 제안했고 지난 2018년 11월 30일 과테말라시티에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관련기사) '한-중미 FTA 발효 앞두고 코트라/중미경제통합사무국 업무협약(연합뉴스, 2018.12.2)'

  ㅇ 본 사업은 KOTRA가 중미 지역기구와 처음 시도하는 협력 사업인 만큼, 우리 기업인들이 중미 시장을 이해하고 양질의 거래선을 발굴하는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KOTRA-SIECA 업무협약식 모습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무역관 자체 촬영

□ 전문가 의견

  ㅇ 한편, 중미 통합을 이끌고 있는 비니시오 세레소(VINICIO CEREZO) 사무총장(전 과테말라대통령)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중미 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좋은 모델이라 강조함.

  ㅇ 이번 한-중미 FTA를 계기로 그간 뜸했던 양지역 교류가 다양화/활성화되고, 이것이 중미 지역 발전 및 통합 움직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의견을 피력

  ㅇ 특히, 중미 국가들의 고질적 문제인 미국 등 미주 시장 일변도의 교역 구조가 아시아로 시장이 다변화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번 KOTRA-SIECA 협력 사업을 높이 평가함.

□ 2019 KOTRA-SIECA 화상상담주간(가칭) 사업 소개

  ㅇ 화상상담 주간 개요
    - (일시/장소) 2019년 5월 21~24일 08:00~11:00 / KINTEX 전시장(또는 온라인 원격 상담)
     - (개요) 한-중미 FTA 발효 대비 농식료품 관련 한국기업 및 중미 6개국 수출입업자 간 화상상담 주간 행사(KOTRA 라틴위크 하위 사업으로 추진)
    - (방식) SIECA RCAC 플랫폼을 활용한 중미지역 수출/수입업체와의 실시간 1:1 화상상담 주선
    - (규모) 한국 측 50개사, 중미 측 70개사 초청, 화상 상담 100여 회 주선 예정
    - (모집대상) 한국의 가공/신선식품류 수출 희망기업, 커피/사탕수수 등 중미지역 농수산물 수입 희망기업 등
    - (모집기간) KOTRA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
    - (특이사항) 이 계획은 잠정안이며, SIECA 측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KOTRA-SIECA 화상상담주간 향후 진행 일정(안)

자료원: 외교부, 현지 일간지(LA PRENSA, ELMUNDO), SIECA 인터뷰 및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