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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아공 미리보기 - ③ 에너지정책
2019-01-16 정미성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무역관

- 원자력 발전계획 잠정 보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여전히 화력 비중이 압도적 - 
- 빈번한 정책 수정, 재정난 및 행정미숙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 등이 에너지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 -



□ 산업 현황

  ◦ 남아공은 세계 10위의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석탄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전력 또한 주로 석탄 화력 발전으로 생산
    - 그러나 최근 전기 요금이 상승하고 불안정한 전력 공급으로 인한 전력부하차단(Load Shedding) 및 정전이 빈번

  ◦ Medupi, Kusile 등 주요 화력 발전소의 시설 노후, 취약한 유지보수 등이 주요 문제 발생 원인으로 작용
    - 남아공 국영 전력공사(Eskom)의 비리와 극심한 재정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2018~27년간 화력 발전은 0.5%의 미미한 성장을 보일 전망

  ◦ 주마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원자력 발전 계획은 높은 비용 대비 에너지 수요가 적다는 점에서 보류
    - 202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은 신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BMI)

  ㅇ 라마포사 정부는 석탄 화력 및 원자력 발전의 대체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에 따라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할 전망
    - 그러나 높은 발전단가를 고려할 때 2027년까지 전체 에너지 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BMI)


남아공 에너지 발전 현황 및 전망

(단위: TWh, 비중 %)

구분

2017e

2018f

2019f

2020f

2021f

석탄

209.9(90.8)

208.9(90.2)

211.4(89.8)

216.1(89.5)

216.5(89.3)

오일

0.090(0.039)

0.075(0.032)

0.072(0.031)

0.070(0.029)

0.068(0.028)

원자력

12.778(5.532)

12.823(5.539)

12.832(5.455)

12.858(5.330)

12.900(5.323)

천연가스

0(0)

0(0)

0(0)

0(0)

0(0)

수력

0.943(0.408)

0.950(0.410)

0.956(0.406)

0.958(0.397)

0.958(0.395)

비수력 신재생에너지

8.377(3.627)

10.050(4.341)

11.284(4.797)

12.637(5.238)

13.280(5.479)

총계

230.9

231.5

235.2

241.2

242.3

자료원: BMI


□ 정책 현황


  ㅇ 남아공 정부는 2018년 8월 2018~30년간 장기 전력 수급계획인 통합자원계획 2018(Integrated Resource Plan 2018)을 발표

    - IRP 2010 발표 이후 발생한 환경 변화, 전력 수요, 경제 성장, LPG 사용 확대 등 반영해 △전력 공급의 안전성 확보, △전력 가격 최소화, △부정적 환경 영향 최소화, △물 사용 최소화 등을 고려해 개발
    - IRP 2010에서는 2029년까지 9.6GW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 발표했으나, IRP 2018에서는 원자력이 제외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확대


통합자원계획(IRP: Integrated Resource Plan) 2018-2030


  ㅇ (주요 목표) 연간 전력 제한을 2030년까지 유지해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를 생산, 제공
  ㅇ (발전용량) 2030년까지 석탄 1,000MW, 수력 2,500MW, 태양광 5,670MW, 풍력 8,100MW, 천연가스 8,100MW 등 증설
    - 2030년 발전설비는 석탄화력 46%(34,000MW), 가스 16%(11930MW), 풍력 15%(11,442MW), 태양광 10%(7,958MW), 수력 6%(4,696MW), 양수 4%(2,912MW), 원자력 2.5%(1,860MW), 집중태양력 1%(600MW)로 구성될 전망
     * 2018년 설비용량 구성: 석탄 82.8%(38,758MW), 가스 5.2%(2,444MW), 수력 4.7%(2,192MW), 원자력 3.9%(1,860MW), 신재생 3.4% (1,576MW)
  ㅇ (변경사항) 원자력 위주의 기존 에너지 정책에서 변화돼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발전용량이 추가
    - 2030년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9,600MW 규모의 원전 도입 계획을 중단


  ㅇ 재생에너지독립발전사업자(REIPP: Renewable Energy Independent Power Producer) 프로그램 운영 중
    - 풍력과 태양열 발전을 위주로 2016년까지 3,725MW, 2020년까지 3,200MW의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창출을 목표로 도입
    - 2018년 3월 Jeff Radebe 남아공 에너지부 장관은 27개의 REIPP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화력 발전 업계의 반발로 서명 연기

□ 주요 이슈 및 당면 과제

  ◦ (정책 불확실성) 현재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 분야인 광업, 전력 등 에너지 산업 정책이 수정을 거듭,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사업 진행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 흑인 소유지분 확대를 규정한 수정 광업헌장은 업계 반발로 약 2년간 계류, 현지 진출했던 국내기업 A사도 2017년 남아공 철수 결정
    - 주마 정권이 추진하던 원자력 발전계획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라마포사 집권 이후 중단된 바 있음

  ◦ (행정 미숙) 복잡한 행정절차가 우리 에너지 기업들의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
    - 남아공의 정부입찰 수주를 위해서는 흑인경제육성법(BBEEE)이 정한 규칙 준수가 필수적이며, 입찰에 유리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BBBEE 등급이 높은 현지회사와의 합작이 필수
    - 고용비자, 주재원 비자 등 현지 체류 및 사업 진행을 위한 비자발급 및 갱신이 복잡하고 발급 거부 확률이 높아 진출 장벽으로 작용
    * 남아공 정부는 현지 흑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주변 아프리카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고용비자 발급을 제한하고자, 고용주가 면밀히 물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와 동등한 자격, 기술, 경력을 가진 적당한 남아공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의 남아공 노동부가 발행하는 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제출을 비자 발급 필수조건으로 지정

□ 시사점

  ◦ 남아공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및 미숙한 행정처리 능력 등이 남아공 에너지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제한

  ◦ 남아공에 진출 기업 중 발전소 건설과 정비, 자원개발, 건설, 화약 등을 취급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남아공 정부의 정책 추진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
    - 현지 산업 관계자는 남아공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노력에 맞추어 이 분야로 진출 대응하는 것을 권유

  ◦ 아프리카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인도 기업들과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틈새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력이 필요한 설계, 감리 등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



자료원: BMI, 남아공 에너지부, Business Day 등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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