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발전계획 잠정 보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여전히 화력 비중이 압도적 - 
- 빈번한 정책 수정, 재정난 및 행정미숙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 등이 에너지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 -



□ 산업 현황

  ◦ 남아공은 세계 10위의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석탄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전력 또한 주로 석탄 화력 발전으로 생산
    - 그러나 최근 전기 요금이 상승하고 불안정한 전력 공급으로 인한 전력부하차단(Load Shedding) 및 정전이 빈번

  ◦ Medupi, Kusile 등 주요 화력 발전소의 시설 노후, 취약한 유지보수 등이 주요 문제 발생 원인으로 작용
    - 남아공 국영 전력공사(Eskom)의 비리와 극심한 재정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2018~27년간 화력 발전은 0.5%의 미미한 성장을 보일 전망

  ◦ 주마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원자력 발전 계획은 높은 비용 대비 에너지 수요가 적다는 점에서 보류
    - 202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은 신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BMI)

  ㅇ 라마포사 정부는 석탄 화력 및 원자력 발전의 대체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에 따라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할 전망
    - 그러나 높은 발전단가를 고려할 때 2027년까지 전체 에너지 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BMI)

남아공 에너지 발전 현황 및 전망

(단위: TWh, 비중 %)

자료원: BMI

□ 정책 현황

  ㅇ 남아공 정부는 2018년 8월 2018~30년간 장기 전력 수급계획인 통합자원계획 2018(Integrated Resource Plan 2018)을 발표

    - IRP 2010 발표 이후 발생한 환경 변화, 전력 수요, 경제 성장, LPG 사용 확대 등 반영해 △전력 공급의 안전성 확보, △전력 가격 최소화, △부정적 환경 영향 최소화, △물 사용 최소화 등을 고려해 개발
    - IRP 2010에서는 2029년까지 9.6GW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 발표했으나, IRP 2018에서는 원자력이 제외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확대

  ㅇ 재생에너지독립발전사업자(REIPP: Renewable Energy Independent Power Producer) 프로그램 운영 중
    - 풍력과 태양열 발전을 위주로 2016년까지 3,725MW, 2020년까지 3,200MW의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창출을 목표로 도입
    - 2018년 3월 Jeff Radebe 남아공 에너지부 장관은 27개의 REIPP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화력 발전 업계의 반발로 서명 연기

□ 주요 이슈 및 당면 과제

  ◦ (정책 불확실성) 현재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 분야인 광업, 전력 등 에너지 산업 정책이 수정을 거듭,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사업 진행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 흑인 소유지분 확대를 규정한 수정 광업헌장은 업계 반발로 약 2년간 계류, 현지 진출했던 국내기업 A사도 2017년 남아공 철수 결정
    - 주마 정권이 추진하던 원자력 발전계획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라마포사 집권 이후 중단된 바 있음

  ◦ (행정 미숙) 복잡한 행정절차가 우리 에너지 기업들의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
    - 남아공의 정부입찰 수주를 위해서는 흑인경제육성법(BBEEE)이 정한 규칙 준수가 필수적이며, 입찰에 유리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BBBEE 등급이 높은 현지회사와의 합작이 필수
    - 고용비자, 주재원 비자 등 현지 체류 및 사업 진행을 위한 비자발급 및 갱신이 복잡하고 발급 거부 확률이 높아 진출 장벽으로 작용
    * 남아공 정부는 현지 흑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주변 아프리카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고용비자 발급을 제한하고자, 고용주가 면밀히 물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와 동등한 자격, 기술, 경력을 가진 적당한 남아공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의 남아공 노동부가 발행하는 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제출을 비자 발급 필수조건으로 지정

□ 시사점

  ◦ 남아공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및 미숙한 행정처리 능력 등이 남아공 에너지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제한

  ◦ 남아공에 진출 기업 중 발전소 건설과 정비, 자원개발, 건설, 화약 등을 취급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남아공 정부의 정책 추진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
    - 현지 산업 관계자는 남아공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노력에 맞추어 이 분야로 진출 대응하는 것을 권유

  ◦ 아프리카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인도 기업들과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틈새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력이 필요한 설계, 감리 등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

자료원: BMI, 남아공 에너지부, Business Day 등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