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보호 협정 준수에 낙관적인 반면, CO₂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반응 -  

- 주요 완성차기업, 업계 내 일자리 감축 우려와 적극적인 자구책 모색 비상 -

- 한국 기업에도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예상, 전략 마련을 통한 위기 타개 노력 기대 -

 

 

□  EU, 오랜 공방 끝에 2030년 37.5%에 이르는 강력한 CO₂ 감축 목표 설정

 

  ㅇ EU, 기후보호를 위한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배출 목표 강화 지속

    - EU는 이미 수년 전부터 2021년을 목표로 완성차기업의 단계별 CO₂ 배출 목표 수치를 규정하고, 미준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EU 내 완성차 판매기업은 평균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대당 연평균 CO₂ 배출량이 2015년 130g/km, 2020년 95g/km을 상회하지 않아야 함.

      · 벌금은 2012년 신규 판매 자동차의 65%가 법적 이산화탄소 방출 허용 기준인 130g/km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초과 g당 벌금이 부과됨. 이는 단계별로 2013년 75%, 2014년 80%, 2015년 100%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음. 1g/km 초과 시 5유로가 부과되며, 또 초과 시 g/km 추가의 전 단계 벌금에 추가 벌금이 함께 부과돼 산정됐는데, 2019년부터는 초과 g당 일률적으로 95유로가 부과됨.

 

  ㅇ EU, 2030년 자동차 CO₂ 배출 규제 목표에 최종 합의

    - 지난 12월 17일 EU집행위와 EU의회 및 EU 내 교섭기업은 지난 1년간 논쟁이 지속됐던 자동차의 CO₂ 배출 규제 목표에 합의함.

      · EU집행위의 2030년 CO₂ 배출 기준 제안은 청정 모빌리티를 위한 패키지의 일환임. 이는 더 나아가 유럽이 운송 분야에서 단호하게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음. 목표는 금세기 하반기 이후 기후 중립적인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음.

    - 승용차의 경우 2021년 대비 CO₂를 2025년 15%, 2030년 37.5% 감축해야 하며, 소형상용차*의 경우 2021년 대비 2025년 15%, 2030년 31% 감축해야 함.

    * 차량 중량 3.5t 이하, 형식승인 N1으로 분류된 상용차

    - 2021년부터는 CO₂ 배출량이 95g/k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법안은 이미 2017년 11월 8일 발표된 바 있으나, 독일 정부 및 유럽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계속 논의돼 왔음. 이번 최종 합의안은 지난 10월 EU 회원국 환경부 장관이 합의한 목표 수치인 2030년 35% 감축을 상회하는 결과임. 또한 최종 합의된 감축 목표는 자동차산업계와 독일 정부가 애초에 희망하는 수준인 30% 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임.

    - 해당 법안은 곧 유럽의회의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바로 효력을 발생

 

□ 해당 규제 확정 발표에 대한 각계의 엇갈리는 반응

 

  ㅇ 정계, 기후보호 협정 이행을 위한 확실한 단계

    - EU집행위 에너지위원회 세프코비치(Maroš Šefčovič) 부회장은 "오늘의 합의는 파리 기후보호 협정 이행의 또 다른 확실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유럽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촉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이다. 이는 배터리와 기타 핵심 기술을 포함해 EU 부가가치 사슬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산업계, 투자자, 고객 및 당국에 분명한 정치적 신호를 보낸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유럽 내 최고의 가장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최고의 최신식의 인프라를 이용하며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함.

    -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와 같은 타협안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동차업계가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함. 자이베르트(Steffen Seibert) 독일 정부 대변인은 "결과는 매우 야심적이며 기후보호에 좋고 우리의 산업을 몇 가지 도전에 임하게 할 것"이며, "이 합의는 산업계에 명확한 조건과 더불어 전기 이동성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확실성을 준다."고 말함.

    - 독일 쇼이어(Andreas Scheuer) 교통부장관은 보다 강화된 CO₂ 배출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기업의 전략 변경이 필요하며, 모빌리티 콘셉트보다 깨끗한 디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2019년에는 신뢰 및 이미지 회복이 중요하다고 전함.

 

  ㅇ 독일 언론, 자동차산업의 미래 우려 및 변화 촉구

    -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이 신규제는 EU의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전함. 이어 EU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이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자동차와 트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함.

    - 한델스블라트는 독일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전하고 독일 기업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함. 왜냐하면 이 목표는 가솔린 엔진 개선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며, 독일 완성차기업의 사업 모델을 급격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함.

    - 이어 이 목표 준수는 가솔린 또는 디젤자동차와 더불어 배기가스 방출이 없는 친환경자동차, 특히 순수 전기자동차 판매고를 늘릴 경우에만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완성차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하고 일자리 감축에 대해 경고함.

    -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의 호프만(Joerg Hoffmann) 대표는 이 때문에 독일 내 일자리에 대한 대대적인 여파에 대해 경고함.

 

  ㅇ 자동차산업계, 비현실적 조치에 따른 타격 우려

    -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였는데 "이 규제는 너무 많이 요구하는 반면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힘.

    - 독일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러한 EU의 규제가 기술적, 경제적 현실을 간과한 조처로 실현 불가능하며, 다수의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독일 내에서는 해당 합의안 발표와 더불어 자동차업계 내 일자리 감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부각됨. 협회는 "오늘날 합의된 한계수치가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전하고, 세계 어느 곳에도 이러한 강화된 CO₂ 목표가 없으며 이로써 유럽 자동차산업은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낄 것이며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 ACEA 역시 "37.5%의 CO₂를 감축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완전히 비현실적이다."*라며 같은 반응을 보임.

    * 이제까지 EU에서는 2021년 신규 차량의 평균 CO₂ 배출량이 95g을 상회하지 않아야 하다는 조건이 적용됨. 이를 토대로 감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지 다수 제조사의 배출수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유럽 평균 배출량은 118.5g임.

    - PA 컨설팅에 따르면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제조사는 2021년 목표수치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함. 총 12개의 완성차기업 가운데 8개 기업이 기준치 미준수에 따른 벌금 지불의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모든 독일 완성차기업이 이에 해당함.

    - 일부 완성차기업은 일부 내연기관 차종의 단종을 비롯한 생산 차종 재조정과 공장시설 보완, 배터리 공장 신축 등과 더불어 전기자동차를 위시한 친환경차 판매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 봄.

      · VW의 경우 2022년까지 총 340억 유로를 투자해 전기차 모델 27개를 출시하고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서비스,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50개 모델 300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임.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임.

 

출시 예정인 VW의 전기자동차 신모델

주: 왼쪽부터 Neo, Crozz, Vizzion, Buzz의 순

자료원: Handelsblatt/ Volkswagen

 

    - 발표 후 공식 입장을 표명한 VW의 디쓰(Herbert Diess) 대표는 향후 CO₂ 배출 목표가 E-플랫폼과 중국 내에서의 강력한 입지로 도달 가능하며, 이러한 목표 강화는 거대한 구조 변환을 의미한다고 전하면서도 이러한 합의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함.

    - 이에 따라 VW는 2030년 유럽 내 40%에 이르는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을 달성해야 하며, 고가의 배터리와 기존 차량에 대한 CO₂ 벌금으로 인해 모빌리터가 훨씬 비싸질 것이라 함. 또한 이 기간 조기 퇴직을 통해 감축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함.

    - 디쓰는 정계가 진정으로 이러한 결정에 따른 여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지에 의문이라고 밝힘.

    - 한국 완성차기업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벌금 부과에 따른 부담보다는 CO₂ 기준 미충족 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또한 내년의 경우 자동차시장을 낙관할 수 없는 관계로 유럽 전체 시장 내에서 소폭의 감소세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EU의 최종 합의한 CO₂ 감축 목표가 업계 내에서는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큰 편이며, 이는 디젤 게이트 후 일련의 변동사항과 함께 자동차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각 완성차기업은 가능한 모든 솔루션을 대동해 CO₂ 배출량 감소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EU 내 신규 자동차 판매 시 CO₂ 배출 목표 수치 초과당 완성차기업이 부담하게 벌금 폭탄이 총 45억 유로에 달한다는 전망임. 이에 업계에 차후 시장을 낙관할 수 없게 만들고 있음.

 

  ㅇ EU의 결정은 완성차기업의 가솔린 엔진 이탈과 CO₂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내연기관을 개발을 가속화하고, 보다 많은 전기자동차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도록 하게 될 것임.

    - 독일 자동차산업계는 우려 속 가능한 다각도의 솔루션 또는 전략 수정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됨. 한국 기업 역시 새로운 EU집행위 기준에 맞춰 중∙단기적으로 CO₂ 배출 감축 목표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자동차 출시 및 영업 확대 등 이중 전략을 통해 차후 다가올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시급함.

   

 

자료원: 유럽집행위, FAZ, Automobilwoche, 독일환경부, Handelsblatt/PA 컨설팅, Spiegel, Wirtschaftswoche, 기업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