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2018년 5월 EU 의회선거 전까지 무역협정 정리에 박차 -  

- 노딜 브렉시트, 미국의 통상압박 등 2019년에도 난제 산재 -

□ 개요

  ㅇ EU는 지난해 브렉시트, 미국과의 무역분쟁, WTO 개혁추진 등 굵직한 통상 이슈들과 함께 전방위로 무역협정을 추진하며 숨가쁜 한 해를 보냄.

    - 일본과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비준 완료했으며 베트남, 싱가포르, 멕시코와는 협상 마무리를 함. 또한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지속 협상, 호주 및 뉴질랜드와는 새로이 협상을 시작함.

    - 이와 함께 EU는 아프리카 난민 유입 문제 해결 및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 영향력 견제를 위해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향을 밝히는 등의 향후 계획도 내비침.(2018년 9월 12일,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

□ 배경

  ㅇ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파상공세 등 대외적 도전과 브렉시트 및 2019년 5월의 EU의회선거 등 대내적 정치경제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ㅇ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국은 EU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19.7%)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어 EU는 향후 대미 수출 악화 및 가치사슬 관점에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우려 중임.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과 EU 간 무역협정인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협상을 중단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취해 EU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 

    - 미국은 지난해 3월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EU가 바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미국이 추가로 EU산 자동차 및 부품에 20%의 관세 부과 의향을 밝혀 급히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잠정 합의(2018년 7월 25일)를 이끌어냈으나 현재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

  ㅇ (중국의 저가공세와 EU의 경쟁력 확보) 저가의 원자재, 완제품 유입으로 EU 역내 생산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한 산업 구조조정, 새로운 시장 확보, 일자리 창출 등 내부적인 동력이 필요함.

    - 현재 EU가 적용 중인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86건 중 75%에 달하는 65건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조사 34건 중 절반이상인 18건이 중국을 대상으로 할만큼 중국의 저가공세가 상당함.

    - EU는 지난 10월 31일에 발간한 제2차 자유무역협정 총괄 보고서에서 현재 약 3분의 1의 역외 무역이 무역협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무역협정 확대로 역내 기업들이 더 큰 시장과 함께 관세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함. 역외 국가와의 무역으로 유럽 내 3000만 개의 일자리가 공급됐으며 이는 전체 일자리의 7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혀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EU 의회선거) EU는 오는 5월 23~26일 의회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후 EU의 입법부이자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장 및 이하 집행위원이 변경되어 그 전에 주요 의제를 마무리하고자 함.

    - 현재 Politico 등 주요 유럽 언론은 지난해 각국 선거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함에 따라 EU 집행위, 의회가 이전보다 극우 성향의 정책을 입안, 집행할 것을 우려함.  

  ㅇ (브렉시트) 브렉시트 투표(2016년 6월 23일)이후, EU는 다른 회원국 역시 EU를 이탈할 것을 우려했으며 연합차원의 무역협정을 지속 추진하며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영국을 압박해옴. 

    - 영국은 당초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2017년 1월 18일, 테레사 메이 총리)하고 영국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 인도 등과 교역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별도 협의 전까지 관세동맹에 잔류하기로 EU와 합의(2018년 11월 25일)함.

      ·영국은 EU와 협상에서 이혼 합의금규모, 아일랜드(EU 회원국)와 북아일랜드(영국 영토)간 하드보더(국경 통과 시 통관)여부, EU내 거주 중인 영국인들의 법적 권리 보호 등 주요 이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으며 현재 영국 의회에서 최종 합의문에 반발하고 있어 추가 협상의 가능성도 있음. 

□ EU 추진 주요 무역협정

  ㅇ 미국 (TTIP, 협상 중단)

    - EU는 2013년부터 미국과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을 추진했으며 2016년 10월까지 15차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의해 협상이 중단됨.(이후 EU가 지속적으로 TTIP 협상 재개를 요청했으나 진척이 없음.)

    - 영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EPR)에 의하면, EU와 미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GDP의 절반 가량인 47%이며 양측 교역량이 전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협정 타결 시 세계 최대 무역시장이 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음.

  ㅇ 일본 (EPA 비준 완료, 2019년 2월 1일 발효 예정) 

    - EU는 2013년부터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협상을 개시했으며 타결(2017년 12월 8일), 서명(2018년 7월 17일), EU 비준(2018년 12월 13일)이 최근 2년간 협상이 빠르게 진척되어 2019년 2월부터 발효됨.

    - EU는 해당 협정을 EU가 체결하는 가장 큰 규모의 무역협정으로 발효 시 전세계 GDP의 30%를 차지한다고 밝히며 해당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옴. 

    - 발효 즉시 양측 교역 품목은 96% 관세가 철폐되며 15년 후에는 99%가 철폐됨. EU측은 농산물·자동차·화학·전자기기·식품·의료기기·의약품 분야 내 수출 증가를 예상함. 일본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현행 관세 10%, 발효 후 7년 후 철폐)·자동차 부품(발효 즉시 철폐)·전자기기·기계장비·기초금속·도로운송 장비 등 수출 증가를 예상함.  

  ㅇ 베트남 (FTA, 2019년 말 비준 후 발효 예정)

    - EU는 베트남과 FTA를 2012년 10월에 공식 협상 개시 후 3년 만에 체결(2015년 12월 2일), 서명(2018년 10월 19일)하고 현재 비준 절차를 밟고 있음.

    - 해당 협정은 EU가 아세안 10개국 중 싱가포르 이후 두 번째로 맺은 협정임.(EU는 아세안과 당초 지역 협정을 추진하다 2009년, 아세안 각국과 양자 무역협정 추진으로 방향을 돌렸고 이후 2018년 3월, 아세안과 협상 재개할 의사를 밝혀 양측이 조율중임.)

      ·아세안 10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해당 협정은 당초 2017년 비준 후 2018년 초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EU가 베트남에 국제노동기구 노동규약 가입을 요구하는 등 베트남 노동권 보장 문제로 비준 절차가 지연되어 2019년 말 비준 및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협정으로 EU는 FTA 발효 즉시 84%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고 7년에 걸쳐 99%까지 철폐될 예정. 베트남은 65%의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및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됨.

    - 주요 수출 품목은 EU는 전자기기·기계·운송·화학제품 등이며 베트남은 전자기기·섬유·식품·신발 등임. 

  ㅇ 중국 (투자보호협정, 지속 협상 중)

    - EU는 중국과 2014년 1월부터 투자보호협정(Agreement on investment protection)협상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19차 협상을 진행함.

    - 해당 협정은 EU가 투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협정 사례로 현재 EU 회원국은 중국과 개별적으로 양자 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ies-BITs)을 맺고 있음.

    - EU는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보호와 차별대우 시정, 기술이전 강제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중국발 EU기업에 대한 M&A 시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연합 경쟁력 약화, 안보 위협 등을 우려하여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사전에 EU차원에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2018년 11월 20일)함.

  ㅇ 인도 (FTA, 지속 협상 중)

    - 인도는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거대한 시장으로 EU에서는 놓칠 수 없는 큰 파트너이나 무역협정 협상은 2007년 6월 개시 이후 현재까지 13회에 이르기까지 상품시장 접근·서비스 분야 및 정부조달 분야 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최근 개최된 협상은 수석대표급 협상으로 2018년 6월 인도에서 개최됨.)

  ㅇ 멕시코 (FTA, 개정 완료, 비준 예정)

    - EU-멕시코 FTA는 2000년 7월 이미 발효됐으나 양측은 FTA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2016년 6월 13일부터 업그레이드된 FTA 협상에 돌입해 2018년 4월 21일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현재 의회 비준을 남겨둔 상황임.

    - 개정된 협정에서는 무역·원산지 규정·관세·분쟁해결·검역·동물 및 에너지 관련 조항·서비스·투자·조달·지적재산권·중소기업 분야 등이 협의됐으며 관세의 경우 2020년까지 99%의 품목에 대해 단계적 관세 면제가 시행될 예정임.

  ㅇ 메르코수르 (FTA, 지속 협상 중)

    - EU는 메르코수르(MERCOSUR)*와 1999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약 20년간 협상을 이어오고 있음.

    주*: MERCOSUR: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준회원국)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옵저버)멕시코

    - 협상은 별 다른 진전이 없다가 시장접근 분야에 대해 합의(2016년 5월 11일)하며 최근 2년간 빠르게 진행됐고 당초 올해 3월까지 FTA 체결을 목표했으나 지난 1월 1일부로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하며 체결 여부가 불투명해짐.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로 불릴 정도로 극우파 성향의 인사이며  취임 전부터 다자협상보다는 양자협상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히고, 브라질보다 메르코수르를 우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ㅇ 호주, 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

    - EU는 호주, 뉴질랜드와의 양자 FTA 협상 개시를 발표(2018년 6월 21일)하고 2018년 7월 2일에 호주와, 2018년 7월 16일에 뉴질랜드와 1차 협상을 시작함.

    - 해당 협정은 호주가 체결하는 가장 큰 규모의 FTA로 EU는 중국에 이어 호주의 제2 교역 대상국임. EU는 호주와의 FTA가 발효 시 현재대비 교역량이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EU는 뉴질랜드와의 FTA에 대해 인구는 500만 명에 불과하나 소득수준이 높아, 향후 고품질 농식품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발효 이후 양측 교역량은 현재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EU는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보호주의 위협과 중국의 저가공세를, 내부적으로는 역내 산업 경쟁력 확보와 브렉시트 등 연합 분열을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시도로 평가됨.

  ㅇ 이러한 EU의 시도는 올해 5월에 치뤄질 EU 의회 선거 후 새로운 집권당 등장, 집행위원장 선출 등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EU는 지난해 반덤핑, 반보조금 관련 규정 개정(2018년 6월 7일),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발동(2018년 7월 18일) 및 최종 개시 결정(2019년 2월 2일) 등 무역협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제조치도 강화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 

    - EU 집행위 통상총국 관계자는 KOTRA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과 EU의 무역 협상에 따라 EU의 추가 대응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EU집행위, WTO, 폴리티코, GTA, 나라지표,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