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개정으로 소형 선박 승무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

- 수요 급증을 예견하기 쉽고, 잡기 쉬운 비즈니스 기회인 법 개정에 주목하라! -

□ 구명조끼(HS630720) 개요 및 시장 규모, 동향 및 선정 사유

  ㅇ 구명조끼의 연이은 품귀 현상, 생산 1.5배 증가로도 여전히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는 상황

    - 2018년 6월 지방지 츄고쿠신문은 '구명조끼 품귀, 히로시마 시내 등 낚시 도구점 입하 대기 지속' 등의 내용을 보도, 2018년 2월 이후 히로시마시와 주변의 낚시 도구점에서 구명조끼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함.
    - 히로시마 모 낚시 도구점에서 2017년까지의 매출은 월 7벌 정도 였지만, 2018년 2월에는 총 16벌 매진. 10벌을 입하해도 즉시 매진되는 상황이 이어졌고 동 가게 점장은 "업체에 재고가 없어 각종류 1벌 정도 밖에 공급하지 못한 달도 있다"고 한탄. 다른 가게에서도 2월 초 입고한 20벌이 불과 2~3일 새 매진되는 입하 대기 중 상태라고 함.
    - 구명조끼 분야 선도 제조업체인 '타카시나구명기구'는 2017년 2월부터 약 1.5배의 속도로 증산하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기업 관계자는 "수요는 상상 이상. 전국적인 재고 부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음.

  ㅇ 2018년 2월을 기점으로 한 품귀 현상의 배경에는 국토교통성의 법률 개정이 존재, 소형 선박 전체 승무원의 구명 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기 때문
    - 국토교통성은 2017년 2월 소형 선박 조종사법에 근거하여 성령을 개정, 개정안이 2018년 2월부터 시행. 주 내용은 소형 선박(20톤 미만) 승선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선장에게 위반 점수 2점을 부과하는 것. 주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2022년 2월부터이며 현재는 위반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상황
    -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유람선 등에서의 추락 사고로 매년 약 80명이 사망, 지금까지 구명 조끼의 착용 추진을 안내해 왔지만 착용 비율은 30% 정도에 머물러 있던 실정

    - KOTRA 도쿄무역관이 2017년 2월 게재했던 '일본의 2017년 개정 법령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잡아라'(클릭 시 연결)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번 구명조끼 특수로도 법률의 개정이 소비 동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엿볼 수 있음.

  ㅇ 법 개정 이외에도 일본의 새로운 분위기가 구명조끼의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우선 일본의 풍토에 따른 영향임. 국토가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인 일본에는 높은 산에서 흐르는 강도 풍부하고, 고온다습, 비나 태풍이 많아 예로부터 인명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음. 그에 더해 최근에는 이상 기후를 배경으로 전대 미문의 수해도 경험, 수난 사고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필자 역시 어린이용 구명조끼 2벌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임. 법 개정과 함께 수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명조끼의 사용·보유가 일본인들에게 조금씩 습관화, 보급화 되어 나갈 것이라는 체감이 큼.
    - 또 하나의 이유는 래프팅 등 새로운 수변 활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임. 군마현 미나카미정 래프팅 등 시장 규모는 연간 20만 명이 이용, 약 14억 엔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해당 수요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방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확산되고 있는 것 역시 수요 확대에의 긍정적인 시그널임.

구명 조끼 종류의 일례

자료원: 주식회사 오션라이프 웹 사이트

□ 최근 3년간 한국 등 상위 10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동향

  ㅇ 일본의 구명조끼(HS630720) 수입 전체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896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3%. 2018년 1~10월 기간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43.3%로 2년 연속 전년 동기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17년 해당 제품 국가별 수입은 선두 중국으로 805만 달러(점유율 71.3 %), 2위 미국이 115만 달러(점유율 15.7%), 3위 베트남이 1백만 달러(점유율 7.6 %)를 기록

    - 1위국 중국이 70% 이상의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며 2위 미국 이하의 국가는 점유율 10% 이내를 보유

  ㅇ 일본의 2017년 한국 제품 수입은 19위로 2400달러(점유율 0.03 %)로 거의 수출 실적은 없다고 할 수 있었지만, 2018년 1~10월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2%로 급등, 수입 5위 국으로 올라섰으며 총 24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100배 이상의 성장을 보임.

    - 해당제품 2018년 대일 수출 전체 증가율 역시 40% 이상을 보였기에 이러한 분위기에 힘 입어 한국 기업의 추가적인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

구명조끼(HS코드 630720) 일본 수입량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8년 성장률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입액과 비교
※순위는 2017년 값 기준
자료원: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 HS코드 630720

□ 수입 규제, 관세율 및 필수 인증 등

  ㅇ (선박 직원 및 소형 선박 조종사법) 전술한 바 와 같이 2017년 2월 1일 국토교통성은 '선박 직원 및 소형 선박 조종사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공포.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유람선과 어선 등 소형 선박(20톤 미만)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 (원칙)의 구명조끼의 착용이 의무화됨. 동법에 따르면 해당 구명조끼는 국가를 대신하여 소형 선박 검사 업무 및 등록 사무 등을 실시하는 JCI(일본 소형 선박 검사기구)가 제조에 입회, 안전성을 확인, 승인한 후 부여하는 '벚꽃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이어야 함.
    - 관련 조문 및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음.
       * 선박 직원 및 소형 선박 조종사법 http://www.mlit.go.jp/common/001170736.pdf
       * 선박 직원 및 소형 선박 조종사법 시행규칙 http://www.mlit.go.jp/common/001170737.pdf
       * 선박 직원 및 소형 선박 조종사법 시행규칙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 일부 변경에 대해 http://www.mlit.go.jp/common/001170738.pdf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개요 http://www.mlit.go.jp/maritime/maritime_fr6_000018.html
       * 구명조끼 안전기준 및 기술기준 http://www.mlit.go.jp/maritime/maritime_tk6_000013.html

벚꽃 마크 및 구명조끼 유형 표시의 예

자료원 : 국토 교통성

  ㅇ (CS 마크) 구명조끼의 성능 향상과 보급, 착용 촉진을 목적으로 JCI(일본 소형 선박 검사기구)에 의해 2016년 4월부터 성능 감정·인증이 도입. 구명조끼의 부력과 강도를 감정하고 합격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마크임.
    - 한편 이번 소형 선박의 구명 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벚꽃 마크를 획득한 제품만이 인정되며, CS마크 취득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
    - 그럼에도 불구 CS마크 취득은 의미가 있음.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팽창식 구명조끼 중에는 'CE인증'과 'CSS인증'이라고 쓰여져 있는 제품이 존재하는데, CE인증은 EU권, CSS인증은 중국의 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일본 기준에서 그 성능의 정도는 확실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그렇기에 물놀이용 구명조끼 구입을 고려하는 일본인들에게 CS마크가 부여된 제품의 신뢰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CS마크가 없는 제품과의 차별화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어, 일본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업계 등이 정한 기준에 대해 http://www.jci.go.jp/inspection/seinoukantei_kijun.html

CS 마크의 표시 예

자료원 : JCI (일본 소형 선박 검사기구)

  ㅇ (관세율)
    - HS-630720.010 목화 직물로 만들어진 것: 보통 7.8%, WTO협정 6.5%, 특혜 관세 무관세
    - HS-630720.020 그 외 제품들: 보통 5.6%, WTO협정 4.7%, 특혜 관세 무관세

□ 주요 경쟁 기업, 경쟁 동향 및 유통 구조

  ㅇ 일본 국내 업체는 많기에, 수요 급증에 대응난을 겪고 있으며 공급 부족 만성화의 상황에 처해 있음.

    - 구명조끼 일본 국내 시장의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표적인 기업은 아래와 같음.
      * 타카시나구명기구(주) https://tlpc.co.jp/
      * (주)오션라이프 http://www.lifejacket.jp/
      * 동양물산(주) http://www.toyo-bussan.co.jp/index.html

  ㅇ 한편 유통은 홈 센터, 아웃도어숍, 낚시 도구점, 스포츠용품숍, 마린숍 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 대형 체인 등의 경우,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본사에서 일괄 구매, 물류 센터에서 일괄 배송·재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그러나 많은 경우는 매장 자체의 유통량이 적기 때문에 개별 매장 및 업체의 직접 거래 체계임.
    - 또한 인터넷 쇼핑몰도 유력한 판로가 되고 있음. 주요 유통망 대리점이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숍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음. 개인의 경우, 다양한 상품을 입소문 등을 참고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쪽이 구입의 허들이 낮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급증 수요에의 대응이 어려워 품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착용이 습관화되면 추가적인 수요 확대도 기대됨.
    - 법률 개정에 따라 구명 조끼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높아졌음에도 근본적으로 일본 업체가 적어 증산이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 상태는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에 의한 수해 다발과 새로운 해양 활동의 보급 등을 배경으로 일본인의 구명조끼 사용·보유가 정착되면 법 개정과는 또 다른 중장기적 수요 확대가 나타날 것

  ㅇ 구명조끼 품귀현상처럼 법 개정은 사전에 수요 예측이 가능한, 비교적 잡기 쉬운 비즈니스 기회. 일본 진출을 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양한 법 개정을 계기로 나타나는 일본 시장의 새로운 특수를 놓치지 않도록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그 외 구명조끼 관련 참고 가능한 정부부처 및 협단체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음.

      * 국토교통성 해사국 http://www.mlit.go.jp/maritime/
      * 일본 소형 선박 검사기구(JCI) http://www.jci.go.jp/
      * 일반 재단법인 일본 선박 용품 검정 협회(HK) http://www.hakuyohin.or.jp/ 

      * 소형 선박 관련 사업 협의회 http://www.jc-kyougikai.org/index.html
      * 일본 마린 사업 협회 http://www.marine-jbia.or.jp/eco/life-jacket.html

자료원: 츄고쿠신문, 일본경제신문, 국토교통성, (주)오션라이프사 등 각 사 홈페이지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