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 플라스틱 규제에 이어 플라스틱 빨대, 면봉, 스터러(stirrer)도 규제 -

    

□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면봉, 스터러(Stirrer) 유통 및 판매 금지계획 발표

 

  ㅇ 영국 정부는 2019년 10월~2020년 10월 중 잉글랜드(England)에서 플라스틱 빨대, 면봉, 스터러(Stirrer)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시행할 것이라고 10월 22일 발표함.

    - 이번 계획은 올 1월에 발표된 25년 환경계획(The 25 Year Environment Plan)의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 사용 줄이기’ 과제에서 비롯됨.

    - 테레사 메이 총리는 4월에 열린 영연방 정상회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더불어 이로 인해 발생한 정화 및 처리비용을 강조하며 제조업체, 무역업 종사자, 소매업자, 도매업자, 환경단체, 폐기물 관리 조직, 과학자, 비정부 조직 및 일반 대중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의료상의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면제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밝힘. 예를 들어 약국, 음식점, 펍(Pub)은 필요한 경우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음.

 

플라스틱 빨대

자료원: Pixabay

 

  ㅇ 영국에서는 한 해 약 47억 개의 빨대, 18억 개의 면봉, 3억 개 이상의 스터러가 사용되고 있음.

    - 영국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특히 면봉은 사용 후 변기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고 크기가 작아 플라스틱 대가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고 있으며, 버려지는 면봉 중 10% 이상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듦.

    - 영국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단 몇 분 동안만 사용하지만 분해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리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매년 수백만 파운드를 사용한다고 발표

 

□ 일회용 플라스틱 ‘Free’로 향해가는 영국

 

  ㅇ 영국 정부는 올해 1월 9일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의 제조 금지를 시행함. 제조 금지에 이어 6월 19일부터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됐음.

 

  ㅇ 올해 하반기부터 이전에는 5p를 부과했던 일회용 비닐봉지 가격을 10p로 상향 조정하면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함. 더불어 슈퍼마켓 내 ‘플라스틱 없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구상 중임.

    - 일회용 비닐봉지 요금 부과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주요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률이 86% 감소했고, 150억 개 이상의 비닐봉지 사용이 줄었음.

 

  ㅇ 이번 규제는 미세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 금지, 일회용 봉지 요금 부과에 이어 빨대나 면봉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다른 제품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목표로 추진됐음.

 

□ 규제 발표 그 이후

 

  ㅇ 플라스틱 빨대에서 종이 빨대로

    -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업체인 맥도날드는 지난 6월 내년까지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중단하고 이를 종이 빨대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이는 50만 명이 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하면서 결정된 사항이며, 영국 전역에 위치한 1361개의 매장에서 실시될 예정임.

    - 피자 체인점인 피자익스프레스는 올해 여름부터 일회용 빨대 사용을 금지,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플라스틱 빨대 없는 매장을 계획함. 샌드위치 전문 체인점인 프레타망제(Pret A Manger)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이 없는 매장을 만들겠다고 발표

    - 이러한 레스토랑, 커피숍, 상점에서 불고 있는 변화는 빨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킴.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는 특히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대신 종이 빨대 수요가 증가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나 종이 빨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 빨대

자료원: Pixabay

 

  ㅇ 영국 공영방송사 BBC, 202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용품 사용 금지 발표

    - BBC는 일회용 컵, 식기는 올해 말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용기는 2019년까지 사용을 금지해 최종적으로 202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시킬 것임을 공언

    - BBC의 토니 홀(Tony Hall) 국장은 “우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한 낭비와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BBC가 그 길을 이끌었으면 한다.”며 의견을 전함.

 

□ 시사점

 

  ㅇ 영국 정부는 지난 10월 22일 영국 잉글랜드 내 플라스틱 빨대, 면봉, 스터러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할 것임을 발표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도록 촉구

    - 일회용 플라스틱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증가와 작년 BBC 다큐멘터리 블루 플래닛 II(Blue Planet II)을 시청한 많은 시청자들이 플라스틱의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하며 영국 내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

 

  ㅇ 플라스틱 대체 제품의 수요 증가

    - 영국의 스타벅스, 피자익스프레스, 프레타망제, 맥도날드 등 여러 식품점에서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중단할 것임을 발표

    -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는 특히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대신 종이 빨대 수요가 증가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나 종이 빨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이미 종이 빨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로 자리 잡음.

 

  ㅇ 발 빠른 산업계 대응

    - 영국 산업계는 영국 정부 방침에 발맞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동참하고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기까지 하면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 영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한국 기업은 영국의 친환경정책과 일회용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감안해 실리콘·종이·유리 빨대 등 대체 제품 확보에 나서고, 향후 발표될 수 있는 추가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함.

 

 

자료원: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The guardian, The sun, Independent, BBC,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