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년째 적자예산 편성 -

- 지방자치단체장 예산 증액으로 지방경제 활성화 기대 -

□ 개요

  ㅇ 몽골 정부 2019년 예산안 확정 발표

    - 몽골 정부가 예산 일정에 따라 10월 1일 국회에 차년도 예산안 상정, 국회는 11월 2일 3차, 4차 심의를 거쳐 찬성률 68.2%~91.1%로 2019년 예산안 및 관련 법률을 통과시킴.

    - 2019년 예산으로 세입 9조6765억 투그리크(GDP의 27.4%), 세출 11조5898억 투그리크(GDP의 32.8%)로 재정적자 -1조9133억(GDP의 5.4%) 투그리크로 편성함.

    - 이는 전년대비 세입은 4조4000억 투그리크, 세출은 3조8000억 투그리크이나 증액한 역대 최대 예산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재정적자는 GDP의 5.4%로 2018년도 대비 8% 감소함.

최근 3년간 몽골 정부 예산내역

(단위: 십억 투그리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GDP 비중	금액	GDP 비중	금액	GDP 비중
재정수입	4,727.2	23.1	7,231.4	23.8	9,676.5	27.4
재정지출	7,420.6	33.7	9,651.9	31.8	11,589.8	32.8
재정수지	-2,693.3	9.5	-2,420.4	8	-1,913.3	5.4

자료원: 몽골 재무부

 

  ㅇ 예산 관련 주요 정책

    - 몽골 정부는 2019년도에 경제성장률 촉진 및 예산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화, 투명화, 효율화’를 정책으로 내세워 운용할 계획임.

    - 이 같은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 조치를 취할 계획임.

      1. 경제성장률 촉진, 국가 재정의 건전성 강화, 재정적자 축소, 국가 채무 감량

      2. 수출 광물 및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강화를 통해 재정수입 증대

      3.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세법에 대한 개정 실시

      4. 재정경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개혁 실시

      5. 사회적 당면 문제 해소를 위해 투자 확대

      6.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사회, 경제에 유익한 사업에 투자할 것

 

□ 2019년도 예산 세부 내역

 

  ㅇ 재정수입 내역

    - 몽골은 세입 종류가 크게 조세수입, 비조세수입으로 분류하며, 조세수입이 전체 세입의 88.7%, 비조세수입이 11.3%를 구성함.

    -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8조5000억 투그리크의 조세수입을 세수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조세수입의 대다수는 부가세(23.9%), 법인 또는 개인소득세(20.8%), 관세(8.4%)로 구성돼 있음.

    - 비조세수입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한 약 1조 투그리크를 세수로 확보할 것이며, 일반 비조세수입으로(9.7%) 석유 수출수익, 항공운항수익, 주식배당수익, 그 외 비조세수입으로 국가 재산처분수입(0.01%), 해외 원조수입(1.5%) 등이 있음.

2019년 재정수입 세부 내역

(단위: 백만 투그리크, %)

자료원: 몽골 재무부

  ㅇ 재정지출 내역

    - FY 2018/19 재정지출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약 11조5000억 투그리크로 편성했으며, 몽골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운영경비, 개발비 혹은 자본적 지출, 차관상환금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전체 지출의 71%를 운영경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 중 임금 및 상품, 서비스 구매 비용이 가장 많은 3조9000억 투그리크, 그다음이 보조금 3조4000억 투그리크, 차관 이자비용으로 8000억 투그리크를 지출하기로 함.

    - 전년대비 66.7%나 증가한 3조2000억 투그리크를 개발비 혹은 자본적 지출로 지출하기로 했으며, 건설공사에 전년보다 91%나 증액한 약 2조 투그리크를 지출하고 있음.

    - 국내외 차관 원금 상환비로 전체 지출액의 1.2%인 1441억 투그리크를 지출, 이 중 국내 차관이 231억 투그리크, 해외 차관이 1210억 투그리크를 지출하기로 함.

2019년 재정지출 세부 내역

(단위: 백만 투그리크, %) 

구분	항목명	금액	증가율	전체 지출 비중	GDP 비중
운영 경비	- 임금,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비용	3,941,666.0	21.0	34	23.3
	- 이자 비용	865,585.5	-24.8	7.5
	- 정부보조금, 기타 지출	3,423,565.0	12.3	29.5
	소계(D)	8,230,816.5	10.4	71
자본적 지출	- 건설공사	2,008,962.9	91.4	17.3	9.1
	- 유지보수공사	122,005.1	69.0	1.1
	- 기계장비 구매	308,911.7	5.6	2.7
	- 기타 자본 지출	754,079.6	56.2	6.5
	- 전략적 자산	20,879.7	-33.1	0.2
	- 예산에서 상환할 투자비용	0.0	0.0	0.0
	소계(E)	3,214,839.0	66.7	27.7
차관상환	- 국내 차관 원금	23,105.4	-84.2	0.2	0.4
	- 해외 차관 원금	121,000.0	-0.2	1.0
	소계(F)	144,105.4	-46.1	1.2
총계(G=D+E+F)		11,589,760.8	20.1	100	32.8
GDP(명목)		35,331,340.1	16.3	0.0	100

자료원: 몽골 재무부

  ㅇ 재정수지 및 재정적자 충당

    - 몽골 정부가 2019년에 GDP의 5.4%인 1조9132억 투그리크를 확장 지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재정적자를 국채발행, 차관도입, 각종 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식으로 충당하고 있음.

    - 이 중 67%에 해당되는 1조2891억 투그리크를 국내외 차관도입으로 충당, 3200억 투그리크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차입, 2500억 투그리크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음.

    - 재정적자 대다수를 해외차관으로 충당하는 울란바토르-다르항 구간 도로 건설, 울란바토르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투자할 계획임.

2019년 재정수지 및 자금조달 내역

(단위: 백만 투그리크, %)

자료원: 몽골 재무부

  

□ 예산지출 관련 주요 변동사항

 

  ㅇ 사회복지, 노동 관련

    - 공무원 임금 인상에 대해 6006억 투그리크를 추가 지출하기로 했으며, 초등학교 교사 및 국립병원 간호사들 임금 인상(1510억 투그리크), 인플레이션과 연관해 공무원 임금(2671억 투그리크) 및 연금(1195억 투그리크) 인상에 지출

    -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기술노동자 혹은 숙련노동자를 배양하는 기술전문대학 학생 4만1000명에게 월 10만 투그리크의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410억 투그리크를 지출

  ㅇ 대기오염, 환경오염 관련

    -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 퇴치에 총 1462억 투그리크를 지출할 계획이며, 석탄공해세의 50% 및 석유탐사 특별허가비용 30%를 지자체장이 지역 개발, 공해 복원 등에 지출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ㅇ 보건의료 관련

    - 국립병원의 경영권 자유화 프로젝트로 우선 제2병원, 국립암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을 반자립경영권으로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한 보조금 152억 투그리크, ‘건강한 치아, 건강한 아이’ 프로젝트에 47억 투그리크를 추가 지출

  ㅇ 교육 관련

    - 2019년에 유치원생 2만400명, 초등학생 2만6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484억 투그리크, 신규 교육기관 개설에 따른 운영비 562억 투그리크 추가 지출

  ㅇ 농업, 광업 관련

    - 가축병 퇴치, 가축예방 접종비에 250억 투그리크, 광물 탐사비에 113억 투그리크 각각 지출 계획

  ㅇ 국방비

    - 군인, 경찰관 퇴직금 지급에 445억 투그리크, 파견장려금에 118억 투그리크, 국경경비대 군용비 50억 투그리크, 국경검문소 및 소방서 신규 개설과 관련 운영비 72억 투그리크, 신공항 개항에 따른 운영비 8억 투그리크를 각각 추가 지출

  ㅇ 공직자 관련

    - 공직자 퇴직금 274억 투그리크, 추가정원에 따른 임금에 602억 투그리크 추가 지출 및 국내 출장비용 인상

  ㅇ 기타 기금 관련

    - 몽골 정부가 2019년에 국가 운영 22개 기금을 통해 총 3조5000억 투그리크를 지출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88.3%에 해당되는 3조1000억 투그리크를 사회보험기금, 사회복지기금, 보건기금을 통해 지출함. 나머지 11.7%에 해당 4205억 투그리크를 기타 기금을 통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지원기금에 대한 정부 공직자 권력남용사건으로 인해 2019년에 10억 투그리크, 모기지 대출자금은 투그리크화 가치 하락, 무역수지의 적자 증가, 아파트 시세 거품화 등 이유로 전년보다 많지 않은 1150억 투그리크 지출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ㅇ 정부예산에서 지역개발비 지급

    - 몽골 정부가 주요 도시 인구 분산, 집중화 방지, 지역개발, 지방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2018년부터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역개발비를 지급하기 시작함.

    - 2019년도에 총 1890억 투그리크를 지역개발비로 지출 계획

  ㅇ 광물 탐사권 비용 자체 지출

    - 몽골 정부가 2020년부터 광물 탐사허가비, 석유개발 허가비, 석탄개발 공해세 등을 광산 위치지역 지자체장이 재량 지출하도록 법제화했으나, 2019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년 앞당겨서 2019년부터 지급하기로 함.

    - 광물 탐사허가비의 50%, 석유개발 허가비 30%, 석탄개발 공해세 50% 등을 각각 지방 자치단체에총 330억 투그리크를 추가 지급할 계획임.

  ㅇ 지역발전기금

    - 지역발전기금의 자금이 매년 감소해 오면서 2018년도에 최저 530억 투그리크 수준이었음. 2019년도에 62% 증액한 1440억 투그리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함.

 

□ 시사점

 

  ㅇ 몽골 상공인회의소 B.LKHAGVAJAV회장은 2019년 예산안을 아주 긍정적인 예산안이라고 평가
    - 국회가 이번에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지원기금” 관련 사건이 대중에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부정부패, 권력남용 문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했음. 그러나 예산편성 세부 내역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긍정적인 예산안을 확정한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예산안에 재정수입을 전년대비 27% 증가한 9조6000억 투그리크로 편성했으나, 몽골 경제학자들과 상공인회의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기업인들에게는 불합리한 예산안보다 국회가 다음 회의에서 신속히 세법개정안을 심의 및 통과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며, 기업인들은 세법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음.  

  

  ㅇ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세법개정 실시

    - 현 정부가 국회에 세법, 법인세법,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황이며, 국회가 해당 법규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 세법에 대한 주요 변화로는 연간 매출액 30억 투그리크 이하의 소규모 기업체, 자영업자의 세무보고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체납기한을 2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했음.

    - 법인세법에 대한 주요 변화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을 기존 20%에서 5%로, 법인수익의 해외송금액에 대한 세금을 기존 20%에서 15%로 각각 삭감하기로 함.

    - 개인소득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10%, 몽골 거주 외국인의 소득세는 20%에서 15%로, 외국인 거주자 예금금리세 20%에서 10%로, 연간 매출액 5000만 투그리크 이하일 경우 소득세 1%에다 연 1회 세무보고하는 등 각각 완화될 것으로 예상

 

  ㅇ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세관심사 강화

    - 몽골 정부가 광물 수출 및 수입물품 통관 주요 국경 세관심사 강화를 통해 세수 증대 계획,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총 746억 투그리크 지출하기로 함.

    - 위 자금으로 주요 국경검문소 광물 및 석유 성분 분석 시험검사센터 추가 설치, 결과 확인절차의 전자화, 물품의 불법 통과 방지를 위한 엑스레이 스캐너, 금속 탐지기, 감시카메라 등 추가 설치해 국경 통과 차량 종합등록 '스마트 게이트' RFID 시스템 구축

    -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심사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지 시장에 판매되는 한국산 물품의 단가 인상, 서류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몽골 재무부, 각 언론기사,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