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 Code 85071000 대상,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수출규모 감소세 -

- GCC, 향후 금속 제품 대상 수입규제 조치 강화 등 대비 필요 -

 

 

□ 걸프협력회의(GCC)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반덤핑 관세 부과로 수출에 악영향

 

  ㅇ 2017년 6월 25일 GCC의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한국산 배터리의 사우디 수출은 감소세

    - 2018년 9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아랍에미리트 30.9%, 사우디아라비아 32.3%, 쿠웨이트 45.4% 수출 감소

    - GCC 전체에서 한국산 배터리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이 대폭 감소해 반덤핑 효과 가시화

  ㅇ GCC 자동차 배터리 반덤핑 조사 경위

    - 2015년 12월 31일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 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일, 수출가격, 판매수량, 판매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2016년 6월 28일 예비판정 결과 발표

    - 2016년 12월 16일 GCC 조사국이 최종보고서를 완료해 GCC 상임위원회 제출

    - 2017년 4월 23일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확정

    - 2017년 6월 25일부터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 적용
   

□ 세부 내용

 

  ㅇ 대상 품목

    - HS Code 850710

    - 피스톤식 엔진시동용의 연산 축전지(Electric Lead-acid accumulators for starting piston engine) 중 35~115Ah 용량을 가진 제품

 

  ㅇ 대상 기간 및 확정 관세

    - 2017년 6월 25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해당 국가	제품 사진	수출 및 생산기업	CIF 가격으로 확인한 덤핑마진율
대한민국		동아타이어공업	25%
		아트라스BX	21%
		세방전지	19%
		현대성우쏠라이트	12%
		기타	25%

 

  ㅇ 확정 조치 결정 사유

  1) 한국산 배터리 덤핑

    - GCC-TSAIP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조사 대상 제품이 GCC 시장에 덤핑 가격에 수입된다고 결론

 

  2) 심각한 피해 및 덤핑과의 인과관계

    - 덤핑 외에 심각한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 부재

    - 덤핑과 GCC 산업이 겪은 심각한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 충분

   

□ GCC의 대상 품목 수입동향

  ㅇ GCC의 HS Code 850710 수입액은 2017년 64만2864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수입보다 9.3% 증가한 수치

    - 아랍에미리트는 GCC 국가 중 자동차 배터리 수입액이 3억3088만 달러(51.5%)로 단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1억8494만 달러(28.8%) 수입

 

2015~2017년 GCC 배터리 국가별 수입규모(HS Code 850710)

(단위: US$ 천, %)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아랍에미리트	273,367	233,251	330,879
사우디아라비아	207,805	204,783	184,942
쿠웨이트	33,380	39,759	53,842
카타르	37,231	32,372	37,191
오만	22,500	23,279	19,918
바레인	13,939	14,051	16,092
총계	588,222	547,495	642,864

자료원: Trade Map

 

  ㅇ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대GCC 국가 수출은 2012년 이후 지속 감소

    - GCC 국가의 대세계 자동차 배터리 수입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GCC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

    -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대GCC 국가 수출액은 2015년 4억2835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6년 3억7853만 달러, 2016년 3억6400만 달러, 2017년 3억6400만 달러로 지속 감소

    - GCC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2018년 대GCC 수출은 더욱 감소 예상

 

한국산 배터리 GCC 6개 국가별 수출규모

(단위: US$ 천, %)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아랍에미리트	276,086	-0.7	228,581	-17.2	218,319	-4.5	113,680	-30.9
사우디아라비아	119,647	38.3	116,223	-2.9	111,889	-3.7	64,436	-32.3
쿠웨이트	14,196	-0.6	13,330	-6.1	10,667	-20.0	4,810	-45.4
오만	8,438	31.8	10,831	28.4	8,842	-18.4	12,607	70.6
카타르	7,606	28.9	7,083	-6.9	10,784	52.3	10,838	52.2
바레인	2,378	4.5	2,486	4.5	3,501	40.9	2,376	-5.8
총계	428,351		378,534		364,002		208,747

주: 한국 내 생산 배터리 한정으로 해외 생산 수출품은 미집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ㅇ 2018년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대아랍에미리트 수출규모는 2015년 대비 40% 이상 감소 예상

    - 2016년까지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 최대 수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 2018년 9월 기준 한국산 자동차배터리 대아랍에미리트 수출 비중은 8.64% 차지하며 미국에 1위 수출대상국 자리를 내줌.

 

2015~2018년 한국산 배터리 수출 상위 10개국

(단위: US$ 천, %)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미국	160,132	1.9	186,638	16.6	278,025	49.0	238,705	23.7
아랍에미리트	276,086	-0.7	228,581	-17.2	218,319	-4.5	113,680	-30.9
일본	114,582	-8.2	113,514	-0.9	135,327	19.2	102,468	6.2
호주	85,908	2.8	90,698	5.6	101,625	12.0	89,221	10.6
영국	64,648	10.2	69,836	8.0	87,766	25.7	65,754	1.9
사우디아라비아	119,647	38.3	116,223	-.2.9	111,889	-3.7	64,436	-32.3
독일	27,173	42.8	37,598	38.4	76,302	102.9	48,080	-16.7
러시아	33,766	-44.5	45,254	34.0	50,257	11.1	38,511	13.3
캐나다	19,968	-5.4	20,665	3.5	37,526	81.6	34,633	48.3
칠레	39,242	16.0	37,702	-3.9	44,920	19.1	31,842	-8.9

주: 한국 내 생산 배터리 한정으로 해외 생산 수출품은 미집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ㅇ 2018년 대사우디 자동차 배터리 수출액 역시 2015년 동기대비 46.1% 감소

    -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반덤핑 조치와 더불어 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세 도입으로 인한 국내 소비 침체로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수출 급감

 

□ 시사점

 

  ㅇ 한국 제품의 경우 GCC에서 2017년 4월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어, 2018년 4월 도금강판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등 향후 추가 수입규제 조치도 우려되는 상황

 

  ㅇ GCC 역내 배터리제품 생산여력이 증가하는 추세로 관련 제품 수입규제 강화 예상

    - 사우디 배터리 생산의 31.5%를 차지하는 Middle East Battery Co.는 미국의 Johonson Controls Inc.와 사우디 투자자의 합작기업으로 ‘ACDelco’라는 브랜드의 자동차 배터리 생산

    - 이외에도 National Batteries Co., Ltd, Arabian Battery Plant Co., Ltd. 등도 자동차 배터리 생산

 

  ㅇ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의존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경제다각화에 자동차산업을 주요 부문으로 선정한 것을 미루어볼 때 국내 산업다각화를 위한 보호무역 조치의 성격이 강함.

    - GCC에 덤핑을 제소한 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Middle East Battery Company, National Batteries Company, 오만의 Reem Batteries & Power Appliances Co.SAOC 등

   

  ㅇ GCC 진출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 A사 매니저 K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종류의 배터리 수입에 노력할 것이라고 함.

 

  ㅇ GCC의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자동차 배터리 수요는 꾸준하기에 반덤핑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의 수출 방안을 모색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자료원: 사우디 통계청, 사우디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GCC 관보, Euromonitor, Trade Map,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