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 정부, 전후 복구 재개 위해 다양한 시도 중 -

- 유가 상대적 안정으로 재정상황이 나아졌으나 불확실성 여전히 높은 편 -

 

 

 

□ 2018년 관세율, HS Code별 단순화 및 통관 시스템의 정상화 시도

 

  ㅇ 이라크 정부는 2017년 내각회의 결정 393호(The Decision of Ministers No. 393 of 2017)에 의해 2018년 1월 1일부터 수입관세를 하향 조정하고 관세 코드별로 동일 관세를 부과해 관세체계를 단순화함*.

    * http://www.customs.mof.gov.iq/en/nede/523 참조

 

  ㅇ 해당 조치는 이라크 정부 내각회의 결정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관세 부가조치에는 영향이 없음.

    - 2018년 7월 말 기준 73개 품목에 대한 보호세를 도입했고 이 중 69개 품목에 대한 보호관세 유지 중

 

  ㅇ 이라크는 IMF가 요구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 세관에서 관세 집행을 강력히 시행하려고 했으나 이라크 현지 기업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함.

    - 이라크 내각회의는 2018년 상반기 원산지 증명, 적합성평가 인증서 등 수입통관서류의 수출국인 이라크 대사관 확인 의무화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함. 그러나 현장 통관사무소의 준비 부족으로 움카사르항에 수입화물이 적체돼 수입기업들의 반발을 사자 5월 25일 임시조치를 발표하기도 함.

    - 서류 부족 수입품 통관의 경우 50만 디나르 보증금 납부 및 사후 보완 실시, 적합성평가 미실시 경우 이라크 내 관할 시험소에서 시험평가 시행, 관세 포함 통관비 동일요율 납부(20피트 컨테이너: 100만 디나르, 40피트 컨테이너: 300만 디나르) 등이 포함

    - 해당 조치는 움카사르항의 세관에서 강화된 절차를 통한 통관처리가 정상화된 후 내각에서 해당 조치의 취소를 위한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시행될 예정임.

□ 이라크 의회, 880억 달러 규모의 2018년 이라크 예산안 승인 및 신규 조세 확대 시도

   

  ㅇ 이라크 의회는 지난 3월 3일 104조 디나르(약 880억 달러)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3개월 이상의 오랜 논란 끝에 결의함.

    - 2018년도 예산안은 12조5000억 디나르(약 105억8000만 달러) 적자 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며, 배럴당 평균 유가 46달러 및 일일 380만 배럴 원유 수출을 기준으로 작성됐음.

    - 예산안 초안에는 쿠르디스탄자치정부(KRG)에 배정된 예산이 통상 배정됐던 전체 예산의 17%에서 12.67%로 축소돼 KRG 출신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음. 통과된 예산안도 KRG에 배정된 예산안의 정확한 배정률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인구 수에 비례해 배정하는 것으로 통과돼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임.

  ㅇ 이라크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 유제품에 25%의 신규 판매세와 미용 서비스에 10%의 판매세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세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 2015년부터 선불전화카드, 항공 운임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해 2018년 현재 공산품 전 품목에 5%, 호텔/고급 식당/미용실 서비스에 10%, 전화카드 및 인터넷 통신에 20%, 수입 주류에 200%, 유제품/아이스크림/스위트/주스/청량음료(수입제품)에 25%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음.

    - 시장에서는 아직도 신용카드 거래보다는 현금 거래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세금징수의 실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특히 신규 판매세가 부과된 서비스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 주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임.

 

□ 이라크 정부, 세계은행과 쿠웨이트 상공회의소와 함께 재건회의 및 투자 유치 콘퍼런스 개최

 

  ㅇ 이라크 기획부와 세계은행은 2018년 2월 12~14일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가 간 재건회의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콘퍼런스(Invest in Iraq)를 진행해 300여 개의 주요 인프라 및 산업 개발 투자 콘퍼런스를 진행함. 이에 GCC 국가를 중심으로 각 국가로부터 약 300억 달러의 재정 기여 약속을 끌어냄.

    - 해당 투자 유치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월드뱅크 이라크지역 책임자는 ISIS사태로 인해 직접 파괴된 지역 복구에 457억 달러가 전체

재건 수요에 88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자료원: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 이라크 석유부, 11개 신규 유전 개발 입찰 완료 및 낙찰기업 선정
 

  ㅇ 이라크 석유부에서 시행한 이란 및 쿠웨이트 접경지역 11개의 신규 유전 개발 입찰에서, 3개 지역이 UAE 국적의 Crescent Petroleum에, 2개 지역이 중국계 Geo-Trade, 1개 지역이 중국계 United Energy Group에 낙찰됨. 

    - 해당 입찰에는 아랍계와 중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참여했고 이탈리아의 ENI를 제외한 글로벌 석유회사들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5개 지역은 유찰됐음.

 

  ㅇ 이라크 정부의 원유 생산 확대 노력과 2018년 상반기 유가가 배럴당 60~70달러 선을 유지한 것에 힙입어 Jabbar al-Luaibi 이라크 석유부 장관은 2018년 상반기 동안 약 403억 달러의 원유를 수출해 전년대비 276억 달러 수출액과 비교해 괄목할 만한 증가가 이뤄졌다고 발표함.

    - 올해 6월 일평균 수출가가 배럴당 69.32달러로 2017년 6월 기준 42.07달러 대비 유가 상승으로 인해, 올 상반기 130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언급

□ 5월 이라크 총선 실시 후 정정 불안 확대로 경제 개발 활력이 다소 수그러들어

 

  ㅇ 지난 5월 19일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IHEC)는 총선 최종 결과를 발표, 총 329의석 중 Muqtada al-Sadr의 Sayirun당 54석, Hadi al-Amiri의 Al-Fatih당 47석, Haider al-Abadi의 Al-Nasr당 42석, Nouri al-Maliki의 State of Law당 26석, Massoud Barzani의 Kurdistan Democratic Party (KDP)당 25석 등의 선거 결과 발표

    - 주재국 언론 등은 사드르의 승리가 외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

 

  ㅇ 5월 20일 이번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한 Sadr 측은 2위 득표 측인 Amiri 측과 만나서 새 정부의 구성에 대해 논의했음. 42석을 얻은 현 총리인 Haider al-Abadi는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다음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라크의 안보와 주권 보호를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으나 7월 말 기준 여전히 신내각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음.

 

  ㅇ 정부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7월 17일 유전지대인 Basra 인근 Zubayr 유전으로 실업 해결, 식수, 전기의 충분한 공급을 요구하는 250여 명 시위대가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발하기도 함.

    - 지난 7월 20일에는 Baghdad 도심 Tahrir 광장에서 실업 해결, 물·전기의 충분한 공급을 요구하는 시민 수천 명이 시위 참가했고, 경찰은 이들을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를 쏘고 최루탄을 발사 및 대응하면서 부상자 다수 발생

  

□ 여전히 높은 정부의 부패 및 행정력 낙후로 인한 전후 복구 및 경제 개발 난항

 

  ㅇ 독일 소재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부패지수에 이라크는 2017년 180개 국가 중 169위를 차지함.

    - 이는 전년도 176개국 중 165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수치로 여전히 이라크 국가 부패가 이라크 재건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ㅇ Mercer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도 ‘세계 주요 도시 삶의 질(Quality of Living)’지수에서 바그다드는 231개 도시 중 231위를 기록

    - 중동지역 내 내전이 진행 중인 예멘의 사나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보다도 순위가 낮음.

      · Mercer사는 1998년 이래 매년 세계 주요 도시의 정치, 경제, 환경, 안전, 보건, 교육, 교통 등 39가지 요인을 수치화해 삶의 질 순위를 산출해 옴.

□ 전문가 인터뷰

 

  ㅇ Raad Qasem Mohammed(이라크 전력부 국장) 

    - 이라크는 최근 안정된 유가에 힘입어 발전소, 변전소 등 각종 전력기반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GE 및 독일의 Siemens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라크의 전력난이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

    - 전력 프로젝트에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의 더 많은 참가를 기대함.

 

□ 시사점

 

  ㅇ 이라크는 2017년 12월에 대ISIS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재건 복구 및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왔음.

     - 2018년 2월 월드뱅크와 쿠웨이트 정부의 지원 하에 쿠웨이트 시티에서 이라크 재건을 위한 투자 콘퍼런스 및 정부 간 재건회의를 개최해 300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및 재정지원 약속을 끌어내기도 함.

 

  ㅇ 글로벌 유가도 OPEC의 감산정책 효과와 글로벌 수요 상승으로, 상반기 동안 배럴당 60~70달러를 상회하며 이라크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음.

    - 유가가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현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올해 재정적자도 큰 폭으로 해소돼, 긴급 복구 투자 등 재건 복구사업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임.

 

  ㅇ 유가 변동성이 하반기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여전히 높은 부패지수, 비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지리적으로는 패퇴했으나 시리아 국경을 넘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ISIS 테러에 의한 정정불안이 향후 이라크 경제 개발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임.  

자료원: 세계은행, IMF, 무역관 보유자료, 현지언론 브리핑, 바이어 인터뷰, 주재상사 인터뷰,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