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말라야의 알프스 부탄왕국의 친환경정책 일환 -

- 2014년 도입한 전기차 육성정책이 최근 다시 주목받기 시작 -

 

 

□ 부탄의 전기차 도입 정책 배경

 

  ㅇ 부탄은 히말라야에 위치한 산악국가로 독특한 문화와 정책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임.

    - 헌법에 전 국토의 60% 이상은 산림지역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

    - 통상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는 경제개발 개념 중 GDP(국민총생산) 대신에 GNH(Gross National Happiness) 지표를 도입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 방향은 최종 GNH의 각 평가 지표를 통과해야 실행이 됨.

 

  ㅇ 유럽의 알프스처럼 산악국가이며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공기, 고유한 전통문화로 전 세계에 부탄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최근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

    - 하지만, 수도 Thimpu 등 도시를 중심으로 늘어난 차량으로 인해 도시 내 매연이 심해 청정국가 이미지를 상실할 정도임.

    - 또한 국가 재정이나 개인소득에 비해 대부분 자동차에 드는 화석연료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함.

 

  ㅇ 히말라야 산악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무한한 수력 발전

    -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GDP의 25% 차지)으로 자체 수요를 충당하고 인도로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임.

    - 따라서 수입연료 대신에 자체 전기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 도입은 자연스러운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음

 

□ 전기차 정책 도입 및 경과

 

  ㅇ 2014년 최초로 전기차 도입 정책 시행

    - 신차 및 3만km 이하 중고 전기차도 수입 가능

    - 일본 Nissan 및 인도의 Mhindra Reva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함(닛산은 브랜드 Leafs 3대를 무상기증함.)

      

부탄에서 판매되는 Nissan 브랜드 전기차

 

  ㅇ 2015년 이후 Mitsubishi, BMW, Tesla 등과도 협상 지속

    - Mitsubishi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와 전기차 1대를 정부에 기증

    - Tesla는 부탄 총리에게 테스트용으로 전기차 1대 제공(이후, 1년간 시험용으로 테스트 후 Tesla에 동 전기차 반납)

    - 그간 100여 대의 전기차가 등록됨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3만 대 중 100대)

 

  ㅇ 2016~2018년, 초기의 야심찬 계획과는 다르게 그동안 지지부진한 전기차 시장

    -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부탄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초기 등록된 전기차 100여 대에서 정체된 상황임.

    - 또한 전기차 충전소도 초기 설치한 전국 5개 이외에 추가된 것이 없음(수도 Thimpu시내 2, 공항 1, 공항 도시  Paro 1, 공항과 수도 중간 1)

수도 Thimpu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안내판

 

 ㅇ 이렇게 전기차 도입이 부탄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부탄의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전기차 가격이 너무 높은 현실과 전국의 충전소도 고작 5개에 불과 한 점 등 제반 인프라 부족도 한 몫하고 있음

    - 부탄은 1인당 국민 소득이 3,000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업, 축산 인구로 구성됨.

    - 정부의 재정 수입 또한 제한적으로, 인도에 수출하는 전기와 관광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대신 복지국가 개념이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 있어 무상의료, 무료교육 등에 지출이 많아 정부의 관련 분야 재정 지출에도 한계가 있음

 

□ 최근 동향

 

  ㅇ 금년도 부탄 정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는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기금)의 도움으로 23개의 전기차 충전소와 300대 이상의 전기차를 신규로 도입하는 계획에 착수했음.

     - 충전소는 그동안 수도인 Thimpu와 공항인 Paro시에 집중됐으나 수도에 추가로 12개가 배치되고 기타 국경도시나 내륙 지방 등 전국에 걸쳐서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차 보급을 전국화하는데 의의가 있음.

    - 그리고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차량 구입대금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차량 가격의 최대 50%까지 융자를 제공할 계획임.

    - 이러한 정책은 주로 택시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어 택시 사업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음.

   ㅇ 부탄의 전기차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의 담당 국장은  부탄은 이제 전기차 도입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며  그 동안은 외국 기업에서 무상 기증한 전기차 및 충전소 등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정책이 집행됐으나 향후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제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기차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정부 정책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음. 

 

□ 시사점

 

  ㅇ 4륜구동 전기차뿐만 아니라 2륜구동, 전동 카드 등 풍부한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ㅇ 또한 부탄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아직도 전기차 구입에 일반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반면, 일단 전기차를 구입하면 값싼 전기료 때문에 연료비가 거의 없다시피 해 일반인들의 전기차 구입 비용을 줄여 주는 것이 정부의 관심 사항이며 일반 소비자의 바람임. 

     - 따라서 대기업의 비싼 전기차보다는 중소기업의 자체 개발한 저가의 실용적 전기차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2014년 첫 전기차 도입 이후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중고 전기차도 도입된 만큼 향후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 수리 관련 서비스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자료원: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공무원 면담, Nissan 대리점 관계자 면담, 종합 일간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