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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자동차산업 인센티브정책 Rota 2030
2018-07-27 최선욱 브라질 상파울루무역관

- Inovar-Auto를 대체하는 자동차 산업 인센티브 정책 Rota 2030 발표 -

- 차량 안전 강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 -  

- 약 120일 소요되는 국회 인준을 거쳐 오는 11월 발효 예정 -




개요


  ㅇ 테메르(Temer) 브라질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Rota 2030에 서명함. 이 정책은 연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부서 간의 마찰로 지연됨.

    - Rota 2030는 완성차 업체 및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안전 및 연비 제고 등 브라질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 Rota2030의 설립 목적


  ㅇ Rota 2030은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WTO에 의해 불법 인센티브로 판정되어 2017년 말 종료된 ‘Inovar Auto’를 대체하는 정책임. 

    - 보다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동시에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투자금의 10.2% 상당의 금액을 법인소득세(IRPJ)와 기업이윤세(CSLL)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투자 대상이 국가발전에 이득이 되는 전략제품일 경우 12%까지도 법인소득세와 기업 이윤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Rota 2030 정책은 120일 걸리는 국회인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11월에나 발효될 예정이며 향후 15년간 실시될 예정임.   



자료원: Estadao


[Inovar-Auto]

 ㅇ 2012년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분야 기술혁신과 부품 현지 생산 강화 프로그램인 “Inovar-Auto” 를 발표함.

    - 이 프로그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자국산 부품 사용비중 65% 이상을 준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업세 감세 혜택 30%p를 부여함.

    - 로컬 콘텐츠 의무 비중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나 수입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기존 공업세 외에 30%p의 세금을 추가함.

    - 브라질 현지 투자 추진업체, 자동차분야 기술혁신, 고 에너지 효율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업체에도 감세혜택을 부여

    - Inovar-Auto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기업에 편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라는 판정을 받아 2017년 12월에 종료됨.

 

□ Rota 2030의 주요 내용


  ㅇ 에너지 효율 및 안전성 강화

    - 브라질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완성차 업체 및 수입업체는 에너지 효율 및 차량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자동차 업체들은 브라질 차량 라벨링 프로그램(Programa Brasileiro de Etiquetagem Veicular)을 준수해야 하며 2022년까지 연료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가로 줄이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현재 기준보다 11% 향상시켜야 함. 

    - 모든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안전 기능이 강화된 장치로  점진 교체해야 함. 

 

자동차 주요 안전 장치


                포어 명칭

                                              Rota 2030에 따른 검토 사항  

    비고

Capô

행인과 접촉사고 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본넷

**

Motor

터보 기능 및 direct injection 엔진

***

Faróis DLR

헤드램프에 주간주행등(DLR) 탑재

**

Câmbio

자동 및 기계식 차량에 무단변속기(CVT) 설치 

***

Passageiro do meio do banco traseiro

가운데 자리를 포함한 뒷자리 3곳에 모두 안전벨트 장착

**

Enconsto para cabeça

자동차 시트에 목받침 장착

*

Bancos

유아용시트고정장치(ISO FIX) 설치

*

Rodas

자동차 바퀴에 능동적 안전 시스템(ESP) 설치

*

Direção

차선 이탈 감지 장치

**

Freio

자동비상제동장치 설치

**

주: * 의무사용 확정,  **의무사용 검토 중, ***연료절감을 위해 도입 고려 중인 기술

자료원: Jornal do Carro – Estadao

 

  ㅇ R&D 및 기술혁신 투자 인센티브  

    - Rota 2030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R&D, 기술혁신 관련 투자 기업에 소득세(IRPJ) 및 기업이윤세(CSLL) 감세 혜택을 부여함.

    - 전략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연구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은 감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전략제품: 첨단제조(advanced manufactoring) 4.0 , 연결성(connectiviy), 자동차 엔진관련 신규 기술, 나노테크놀로지, 무인자동운전차량 및 관련 부품,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    

 

  ㅇ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 인센티브

    - 수입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현재 수입하고 있는 제품의 브라질 현지생산이 없는 경우)가 과학기술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R&D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2% -> 0%로 관세감면 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임.

    - 자동차 컨설팅 회사 Sell Out 3의 관계자는 “ Rota 2030는 지역 산업 발전 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공급 망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ota 2030의 세제 인센티브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 ANFAVEA  인터뷰


  ㅇ 브라질 자동차산업협회(Anfavea) 회장 Antonio Megale는 신규 자동차 정책 Rota 2030의 핵심 내용 설명 및 Q&A 섹션을 마련함.


 

자료원: ANFAVEA

 

Q: Rota 2030 실시로 자동차 가격이 인하되나?

A: 자동차 가격 인하가 Rota2030의 주 목적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감세 혜택이 자동차 판매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전기차는 예외다. 전기차의 경우, Rota2030로 세금이 감면되어 가격이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Rota 2030가 브라질 국내 투자 유치 및 R&D에 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브라질 자동차 산업 수준이 높아지고 견고한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가격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전기차 가격은 정말 인하되는지 ? 

A: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전기와 다른 연료 혼용) 차량에 부과되는 공업세(IPI)가 인하될 예정이다.현재는 25%의 공업세가 일괄 적용되나, 향후에는 차량무게 및 에너지 효율에 따라 공업세가 7~20% 차별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특히 전기와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공업세를 2%p 추가 인하해 줄 예정이다. 아직까지 브라질에서는 전기/에탄올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완성차업체 다수가 이러한 차량을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Rota 2030로 수입차 가격이 낮아지는지? 

A: Inovar-Auto가 WTO로부터 불법 인센티브로 판정 받아 종료되면서 올해 초부터 30%p의 슈퍼 공업세(IPI)도 더 이상 수입 차에 부과되지 않고 있다. Inovar-Auto는 2012~2017년 사이에 실시됐는데, 이 기간 업체들은 정해진 쿼터 내에서 자동차를 수입했기 때문에 대부분 슈퍼공업세를 내지 않았다. Inovar-Auto 기간 동안 업체들은 슈퍼공업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수입량을 80% 이상 줄였다. 따라서 현재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수입차의 가격이 Rota 2030로 인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Q: Rota 2030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 

A: Rota 2030가 에너지효율 제고와 다양한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연비도 높은 자동차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Rota 2030 VS Inovar-Auto: 유사점 및 차이점

  

  ㅇ 유사점


핵심포인트

                                                                      특징 

감세 혜택

- 두 정책 모두 참가 업체에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Rota 2030 정책의 세금 감면 혜택은 Inovar Auto 정책 때와 비슷한 수준인 연간 15억 헤알임.

에너지 효율성

- 두 정책 모두 자동차 에너지 효율성 제고 요구

- Rota 2030는 Inovar-Auto 보다 11% 더 높은 에너지 효율성 요구(연비 제고, 오염물질 배출 감소)   

R&D

- 두 정책 모두 기술 개발, R&D 투자 기업을 우대

- Rota 2030의 경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업은 연간 최소 50억 헤알을 R&D에 투자해야 함.     

- Rota 2030는 자동차 부품업체도 R&D 투자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차이점


핵심포인트

                                                                     특징 

적용 기간

- Inovar Auto는 2012 년부터 2017 년까지 5 년간 실시됨

- Rota 2030은 발효 시점부터 향후 15년간 지속될 예정임. 

적용 대상

- 자동차 생산업체와 수입업체 모두가 Rota 2030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차량 안전의 기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준수하는 경우는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짐.

라벨 부착

- Rota 2030는 모든 자동차에 에너지 효율성 및 안전 장비가 설치돼 있음을 입증하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

안전장치

- Rota 2030는 자동차에 더 많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Inovar-Auto 에는 없었던 ‘운전보조장치’의 설치를 2027년까지 의무화할 예정임. 

슈퍼공업세(IPI)

- Inovar-Auto정책과 달리 Rota 2030는 수입자동차에 대해 슈퍼 공업세(IPI) 30%p를 부과하지 않음. 

전기차

- 전기차의 공업세(IPI)는 25 % ->7 % ~ 20 % 사이로 축소될 예정임.  

- 전기/에탄올을 연료로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무게 및 에너지 효율성에 따라 세금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료원: 정보 포털 사이트 Globo



□ 시사점


  ㅇ 신용평가업체 Moodys는 “Rota 2030는 브라질 완성차 업체들이 불황에서 벗어나 생산을 늘리고  투자를 재개하는 현 시점에 매우 적절한 세금 인센티브 정책으로 브라질 자동차 산업 전반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평가함.  

    - Rota 2030 정책은 국회 인준 절차를 걸쳐야 비로소 발효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11월에나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컨설팅 업체 Sell Out 3는 “Rota 2030의 성공 여부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관리 통제에 달렸다. Inovar-Auto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다.”라고 지적함.

    - Rota 2030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 수익의 최대 20 %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자동차산업협회(Anfavea) 회장은 “다른 어떤 산업 분야도 Rota 2030와 같은 장기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Rota 2030가 15년에 걸쳐 실시되는 장기 정책이기 때문에 제조업체, 시스템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장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져 향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라고 언급함.


  ㅇ 브라질 전기자동차협회(ABVE) 회장은 “Rota 2030 정책은 브라질 최초로 전기자동차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한 투자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함.

    - Accenture Strategy Consulting과 연구재단 FGV Energia와 공동으로 실시한 전기자동차 시장 조사에서 브라질은 연간 15만대의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됨. 연 15만 대는 2016년 브라질 자동차 총 판매량의 7%에 해당하는 수치임.


  ㅇ 브라질 수출투자진흥기구 APEX는 이번에 발표된 Rota 2030 정책을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 방문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남.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정보포털 Globo, 경제지 DCI, Valor Economic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환율: 1달러=3.7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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