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발표 러시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세수 약 8조 루블 부족 예상 -

- 세수 확보를 위하여 부가세 인상 가능성, 상황 파악 후 준비해야 -

□ 푸틴 대통령 4기 국정과제 발표, 러시아를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의 육성이 목표

  ㅇ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본인 집권 4기 국정과제를 발표함. 기본 목표는 과학기술 및 사회 경제 발전, 인구 증가,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정부에게 9월 말까지 국정과제 이행 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함.

  ㅇ 주요 국정과제로는 인구 증가, 평균 수명 증가, 국민 실질소득 증대, 주택 마련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푸틴 대통령 발표 9대 국정과제 목록 및 세부 목표

분야	세부 목표
인구 증가	- 건강수명 67세 이상까지 연장  - 출산율 1.7명까지 증가  - 스포츠, 신체활동 등 유지하는 건강인구 55%까지 증대
평균수명 증가	- 경제활동인구 사망률 감소 (암, 심혈관계통 등)  - 신생아 사망률 축소, 기초의료시설 내 의료진 확보  - 전국민 상대 연 1회 건강검진 제도화, 의료서비스 수출확대
국민 실질소득 증대	- 노동 생산성 제고 프로젝트에 10개 지방정부 참여  - 세제혜택 제공 포함 첨단경영기법 도입 및 장려  - 노동생산성 제고를 방해하는 행정규제 축소 등
빈곤인구 축소	- 기업 지원을 통한 실업률 축소 등
충분한 주택 공급	- 8% 미만 주택담보대출 제공 및 저소득층 주택 마련  - 연간 1.2억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건설
기술혁신기업 확산 및 기술발전 가속화	- 세계 수준급 과학센터 15개 조성  - 과학교육 인력 양성 및 젊은 과학자들의 과학연구개발 여건 조성
디지털 기술 도입	- 디지털경제발전에 3배이상 예산 확대  -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공공기관의 국내 개발 소프트웨어 활용
세계 5위규모 경제대국 건설	- 비에너지 분야의 수출비중을 GDP 20%이상으로 확대  - 연간 2,500달러의 비에너지분야 수출 확보  -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증대	-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및 절차 간소화 등

 

  ㅇ 더불어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배분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함.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세수 부족, 부가세 인상으로 마련할 가능성

  ㅇ 이러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현재 약 8조 루블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이러한 부족 금액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공언함. 현지 언론매체 등에서는 정부에서 부가세 인상을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ㅇ 현재 러시아의 부가세는 18%로, 식품 등 일부 제품의 경우는 10%를 유지하고 있음.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가세를 20%로 약 2%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10%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군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음. 러시아의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18%이며, 기본 식료품, 육아용품, 의료기기, 정기간행물, 도서 등은 10%를 적용받고 있음.

  ㅇ 이러한 부가세 인상을 통해 정부에서는 약 2조 루블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기타 모자란 재원은 예산 절감,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임.

 

  ㅇ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지난 11일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에서 현재 정부 내부적으로 부가세 인상을 포함한 세재 개편 작업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인정했으며, 조만간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다만 부가세를 인상할 경우 현재 정부가 4%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 부가세 인상 찬반 논란... 물가 상승 촉진할 것

 

  ㅇ 러시아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세이 쿠드린 감사원장의 경우 부가세 인상에 반대입장을 표명, 세수 확보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언급함.

 

  ㅇ 정부 내부적으로도 부가세 인상의 경우 인플레이션율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물가 상승 또한 촉진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편임. 다만 부가세 인상 없이 세수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상 확률이 낮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부가세 인상은 실질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러시아인들의 소비심리는 위축될 전망임. 러시아 대형 유통망 A사의 매니저인 Mr. Evgeniy는 부가세 인상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현재 회복하고 있는 러시아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ㅇ 부가세 인상의 경우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회복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

 

  ㅇ 이러한 부가세 인상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올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제품가격의 인상이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Vedomosti, Kremli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