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총선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 중 하나인 GST 폐지 공약 이행의 과도기 단계 -

- GST 도입 이전의 Sales & Service Tax로의 회귀 시기 및 방법 등 추세 지켜봐야 -

- 가격인하 효과에 무역업 포함 주요 거래활동 6월 이후로 연기 움직임도 -

 

 

 

말레이시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5월 16일 발표 내용   ■ 2018년 6월 1일부로 GST 세율을 현행 6%에서 0%로 변경 * 대상 : 기존에 GST 6%가 부과되던 상품 및 서비스 (수입 포함) * 제외 : 이미 GST 면제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는 변동사항 없음.   ■ 단 세율만 변경되었을 뿐 현행 세금계산서 및 소득신고서 제출, 매입세액 환급신청 등과 관련된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 또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Price Control and Anti-Profiteering Act 2011’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함.

 

□ GST 영세율 적용 배경

 

  ○ 2015년 기존에 있던 Sales & Service Tax(SST)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GST는 소비심리를 위축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왔으며 3년이 지난 지금도 소비자 및 기업에서 GST에 대한 불만이 많음.

    - 기존의 SST는 5~10%로 기업이 부담하는 single stage tax인 반면, GST는 세율을 6%로 단일화하고 부가가치 창출 단계마다 부과되는 multi stage tax로 최종 소비자까지 부담하게 되는 구조

 

  ○ 61년 만에 정권을 잡게 된 집권여당 (Pakatan Harapan)은 이러한 민심을 적극 공략하여 ‘GST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권 100일 이내 GST를 예전의 SST로 대체하겠다고 선포

 

  ○ 마하티르 총리의 집권 후 일주일 만에 재무부에서 GST 영세율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이는 SST로 회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 및 세부방안 수립을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임.

    -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5월 17일 자 보도자료로 SST가 부활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중앙은행 총재 출신으로 신정부에서 고문역을 맡고 있는 Zeti Akhthar Aziz는 100일 이내 GST 폐지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것임을 발표

 

  ○ 또한 기존 거래액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GST 폐지보다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기업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2015년부터 적용되었던 GST의 성과

 

  ○ 2015년 4월부로 도입된 GST로 SST보다 정부 세입이 늘어나면서 유가하락으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여 당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말레이시아 정부 연도별 세입 및 GST 비중

	2014년(SST)	2015년(SST)	2015년(GST)	2016년(GST)	2017년(GST)
세입	172억 링깃	82억 링깃	270억 링깃	412억 링깃	440억 링깃
총세입 비중	7.8%	3.9%	12.3%	19.4%	21.3%

* 주 : 2015년은 1월부터 3월이 SST, 4월부터 12월이 GST 적용 기간임.

* 자료원 : 말레이시아 재무부 (2018 Econmic Report), 현지 언론 등

 

  ○ 또한 최종 소비까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전 과정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수구조로 고의적인 매출 신고 누락 등의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현지 회계법인 등에서도 공정성 및 투명성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 나집 전 총리는 2018년 1월 World Customs Day 행사에서 GST를 말레이시아 국가 신용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며 세수확보 및 투명성 제고 등의 업적을 내세움.

 

□ GST 영세율 적용에 대한 현지 반응

 

  ○ GST 영세율 발표 다음날인 5월 17일 오전 주식시장에서는 담배, 식품, 의류 및 잡화 등의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4%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됨.

 

  ○ 일반소비자들은 물론 소비재 관련 유통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체로 GST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임.

 

[언론을 통해 소개된 업계 반응 예시]

      1. MIDF Amanah Investment Bank (투자은행) : GST 폐지는 민간소비 증가 유도, 내수 촉진 기대

      2. Mydin Mohamed Holdings (유통망) : 소비가 증가하면 정부 세수도 늘 것으로 기대

      3. SME Association of Malaysia (협회)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GST 신고 등의 비용 감소

 

  ○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laysia, BMI Research, Barclays와 같은 연구소 및 HSBC Global Research, Bank Islam Malaysia 등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표명

 

  ○ 정부는 유가 반등으로 석유가스 관련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며 정부지출을 효율화하면 적정 수준의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GST 폐지에 대한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 현지 전문가가 전하는 ‘한국기업이 참고해야할 사항’

 

1) 말레이시아 수출기업 참고사항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전광재 말레이시아 지회장)

 

  ○ 30년 가까이 말레이시아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해온 OKTA 전광재 말레이시아 지회장은 이번 GST 영세율 적용으로 분명 내수 진작 효과는 있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

 

  ○ GST나 SST는 말레이시아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한국의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요 및 영업비용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바이어와의 협상 과정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주제임.

 

  ○ 예전의 SST는 품목에 따라 세율이 10% 적용되기도 하여 GST를 대체할 SST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품목별로 오히려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도 있음.

 

  ○ GST는 도입 당시 불편했지만 투명성이 높아져 오히려 언더밸류를 통한 저가 경쟁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음. SST로의 회귀는 이러한 면에서 바이어 측의 부당한 요구가 늘어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고 봄.

 

  ○ 또한 이번 GST 영세율 발표로 현지 무역기업들이 5월 중 도착하는 선적분의 통관을 6월 초로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어 6월은 Port Klang, 세관, 복합통관업, 운송기업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분석

 

2) 말레이시아 현지진출 기업 참고사항(RSM, Ms.Ho Yi Hui, Executive Tax Director)

 

  ○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기업에 세무 및 회계 서비스 제공 경험이 많은 RSM의 Ms.Ho는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이 유의할 점으로 GST가 0%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GST가 공식적으로 폐지 되기 전까지는 서류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 아울러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이 GST 관련 기업 신규등록 업무까지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GST 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함.

 

  ○ 또한 GST가 폐지되기 전까지 매입세액의 환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세무신고가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음. SST 도입 전까지는 그 동안의 GST 납세이력에 대하여 세무조사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으므로 서류 준비를 잘 해놓는 것도 중요함. 

 

  ○ 물품 인도 또는 서비스 용역이 6월 1일 이후로 이루어지는 경우 공급업자와 상의하여 세금계산서를 6월 1일 이후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

 

  ○ 말레이시아 기업이 변경된 정부지침에 따라 GST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관련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FAQ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입수하였으니 참고바람 (첨부 참조)

 

□ 전망

 

  ○ 마하티르 총리는 공약사항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중으로 신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8월까지는 GST 폐지 및 SST 대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현지 기업들은 GST 영세율이 적용되는 6월까지 2주 밖에 남지 않아 남은 기간 동안 상품가격 조정 준비로 분주할 것으로 보임.

 

  ○ 소비재를 중심으로 6월부터는 주요 대형유통망을 선두로 GST 영세율 적용을 기념하는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소비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첨부 :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의 GST 영세율 적용 관련 FAQ

 

자료원 : 말레이시아 Ministry of Finance,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및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