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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오클랜드지역 유류세 인상안 발표
- 경제·무역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배선호
- 2018-04-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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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지역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인프라 개선 재원 마련 안 발표 -
- 대규모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급 물살을 타게 되면서 높은 건설 분야 수요 증가 예상 -
□ 오클랜드지역 유류세 인상 배경
ㅇ 오클랜드 대중교통 환경 사회적 문제로 대두
- 급격히 증가한 이민자로 인해 오클랜드시는 교통체증, 주택문제 등 늘어나는 인구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회 인프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돼왔음.
-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클랜드시는 향후 10년 내에 공항과 오클랜드 시내를 잇는 경전철 건설 및 도로 개선 등 대중교통 개선 장기계획 발표함.
-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는 약 15억 뉴질랜드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며 예산 조달방법에 대한 논쟁이 지속돼왔음.
오클랜드 시내 교통체증 현상
자료원: 오클랜드시
ㅇ 오클랜드 시장 Phil Goff의 오클랜드 유류세 인상 제안
- 노동당 소속인 오클랜드 시장 Phil Goff는 2016년 국민당 정권 시절 오클랜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1리터당 10센트의 유류세 인상안을 제안함
- 당시 제안은 세금 인상이라는 점으로 인해 큰 논쟁거리였음. 국민당 정권 시기에는 큰 호흥을 받지 못했지만 2017년 10월 노동당, 뉴질랜드 제일당, 녹색당 연합이 총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됨.
- 신규 취임한 Jacinda Ardern 총리는 오클랜드시의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한 유류세 인상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해당 제안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됨.
□ 오클랜드지역 유류세 인상안 법안 제출
ㅇ 교통부 장관 Phil Twyford의 유류세 인상 법안 제출
- 노동당 소속인 교통부 장관 Phil Twyford는 2018년 5월 유류세 인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유류세 인상안 적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됨.
- Phil Twyford는 유류세 인상 법안에 대해 오클랜드시가 현재 직면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책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중요한 움직임 이라고 밝힘.
- 대표 야당인 국민당 소속 국회위원 Matt King은 국회가 유류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받고 있으며 세금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노동당의 선거 공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함.
- 유류세 인상안은 국민 의견 수렴, 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 올해 6월 국회 통과, 7월 부터 인상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유류세 인상안 상세 내용
- 오클랜드지역 내에서 향후 10년간 1리터당 10센트의 유류세를 추가 부과하며 3년에서 4년후에는 추가로 9~10센트를 더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
- 추가 세수는 오클랜드 지역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 확장, 자전거 도로 정비, 공항을 잇는 경전철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 뉴질랜드 Automobile Association에 따르면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오클랜드 지역 자가 운전자는 연간 125 뉴질랜드 달러의 세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측됨.
□ 교통 인프라 건설 분야 호황 예상
ㅇ 도로 확충, 경전철 건설 분야 성장 예상
- 현 집권당인 노동당은 선거 공약으로 오클랜드, 해밀턴, 타우랑가를 잇는 공항철도 건설, 대중교통 환경 개선, 도로 확충 등 15억 뉴질랜드 달러 투자계획 발표
- 선거 공약 발표 당시 자금 조달 방법이 분명치 않아 비난이 일부 있었지만, 최근 유류세 인상안을 내세우면서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진행에 급물살을 타고 있음.
ㅇ 높은 품질,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한국 중장비 및 철강 제품
- 건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최근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중장비 및 철강제품이 호황을 맞고 있음.
- 2015년 발효된 한-뉴 FTA의 관세철폐로[건설중장비(5%) 3년, 철강제품(5%) 대부분 5년 내] 한국 제품은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
- 특히 철강제품은 중국, 일본, 대만 기업들과 가격 및 품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FTA로 인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뉴질랜드 철강업체인 Alrite Steel 대표 Esky Zhao 씨는 한국 철강 제품이 좋은 시장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뉴질랜드 내진 강도 및 건축 기준을 획득하는 것이 뉴질랜드 시장 진출에 중요한 요소라고 전달함.
- 건설 중장비 부착품 공급사인 Calibre Equipment의 Manager인 Jaimee Hancock 씨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꾸준한 마케팅 활동이 중요한 요소라고 전달함.
뉴질랜드 철 구조물 수입동향(HS Code 7308 기준)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2016년
2017년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증감률('17/'16)
전체
121,195
100
147,814
100
21.96
1
중국
46,066
38.01
51,420
34.79
11.62
2
호주
28,712
23.69
34,780
23.53
21.13
3
태국
12,407
10.24
18,512
12.52
49.21
4
독일
13,754
11.35
17,336
11.73
26.04
5
미국
6,176
5.10
6,364
4.31
3.05
6
영국
2,822
2.33
3,859
2.61
36.73
7
대한민국
2,022
1.67
2,241
1.52
10.81
8
네덜란드
1,565
1.29
1,646
1.11
5.19
9
말레이시아
955
0.79
1,625
1.10
70.10
10
싱가포르
645
0.53
1,442
0.98
123.7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뉴질랜드 건설 부착품 수입동향(HS Code 8431.41)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2016년
2017년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증감률('17/'16)
전체
822
100
1,756
100
113.66
1
인도
241
29.35
779
44.39
223.12
2
중국
173
21.10
441
27.14
174.86
3
대한민국
30
3.61
241
13.70
711.84
4
호주
166
20.17
97
5.51
-41.60
5
독일
2
0.27
27
1.56
1,129.63
6
헝가리
2
0.19
26
1.47
1,517.92
7
미국
48
5.82
19
1.11
-59.30
8
터키
2
0.19
19
1.08
1,127.22
9
아일랜드
0
0.00
14
0.82
-
10
영국
11
1.32
11
0.65
4.6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뉴질랜드 시장진출 방안
-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므로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입찰 정보는 뉴질랜드 전자 입찰 사이트(www.gets.govt.nz)를 통해 조회 할 수 있음.
- 철강 제품의 경우 민간 인증인 ACRS(Australasian Certification Authority for Reinforcing and Structural Steels)를 취득한 제품을 선호하므로 시장 진입 전 인증 취득하는 것이 유리함.
-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인도 제품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으므로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가격 설정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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