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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오클랜드지역 유류세 인상안 발표
  • 경제·무역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배선호
  • 2018-04-26
  • 출처 : KOTRA

- 오클랜드지역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인프라 개선 재원 마련 안 발표 -

- 대규모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급 물살을 타게 되면서 높은 건설 분야 수요 증가 예상 -




오클랜드지역 유류세 인상 배경


  ㅇ 오클랜드 대중교통 환경 사회적 문제로 대두 

    - 급격히 증가한 이민자로 인해 오클랜드시는 교통체증, 주택문제 등 늘어나는 인구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회 인프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돼왔음.

    -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클랜드시는 향후 10년 내에 공항과 오클랜드 시내를 잇는 경전철 건설 및 도로 개선 등 대중교통 개선 장기계획 발표함.

    -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는 약 15억 뉴질랜드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며 예산 조달방법에 대한 논쟁이 지속돼왔음.

 

오클랜드 시내 교통체증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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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오클랜드시


  오클랜드 시장 Phil Goff 오클랜드 유류세 인상 제안

    - 노동당 소속인 오클랜드 시장 Phil Goff 2016 국민당 정권 시절 오클랜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1리터당 10센트의 유류세 인상안을 제안함

    - 당시 제안은 세금 인상이라는 점으로 인해 논쟁거리였음. 국민당 정권 시기에는 호흥을 받지 못했지만 2017 10 노동당, 뉴질랜드 제일당, 녹색당 연합이 총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됨.

    - 신규 취임한 Jacinda Ardern 총리는 오클랜드시의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한 유류세 인상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해당 제안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됨.


오클랜드지역 유류세 인상안 법안 제출


  교통부 장관 Phil Twyford 유류세 인상 법안 제출

    - 노동당 소속인 교통부 장관 Phil Twyford 2018 5 유류세 인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유류세 인상안 적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됨.

    - Phil Twyford 유류세 인상 법안에 대해 오클랜드시가 현재 직면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책에 한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움직임 이라고 밝힘.

    - 대표 야당인 국민당 소속 국회위원 Matt King 국회가 유류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받고 있으며 세금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노동당의 선거 공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함.

    - 유류세 인상안은 국민 의견 수렴, 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 올해 6 국회 통과, 7 부터 인상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류세 인상안 상세 내용

    - 오클랜드지역 내에서 향후 10년간 1리터 10센트의 유류세를 추가 부과하며 3년에서 4년후에는 추가로 9~10센트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

    - 추가 세수는 오클랜드 지역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 확장, 자전거 도로 정비, 공항을 잇는 경전철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 뉴질랜드 Automobile Association 따르면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오클랜드 지역 자가 운전자는 연간 125 뉴질랜드 달러의 세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측됨.

     

교통 인프라 건설 분야 호황 예상

 

  도로 확충, 경전철 건설 분야 성장 예상 

    - 집권당인 노동당은 선거 공약으로 오클랜드, 해밀턴, 타우랑가를 잇는 공항철도 건설, 대중교통 환경 개선, 도로 확충 15 뉴질랜드 달러 투자계획 발표

     - 선거 공약 발표 당시 자금 조달 방법이 분명치 않아 비난이 일부 있었지만, 최근 유류세 인상안을 내세우면서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진행에 급물살을 타고 있음.

 

  높은 품질,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한국 중장비 철강 제품

    - 건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최근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중장비 철강제품이 호황을 맞고 있음.

    - 2015 발효된 - FTA 관세철폐로[건설중장비(5%) 3, 철강제품(5%) 대부분 5 내] 한국 제품은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

    - 특히 철강제품은 중국, 일본, 대만 기업들과 가격 품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FTA 인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뉴질랜드 철강업체인 Alrite Steel 대표 Esky Zhao 씨는 한국 철강 제품이 좋은 시장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뉴질랜드 내진 강도 건축 기준을 획득하는 것이 뉴질랜드 시장 진출에 중요한 요소라고 전달함.

    - 건설 중장비 부착품 공급사인 Calibre Equipment Manager Jaimee Hancock 씨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꾸준한 마케팅 활동이 중요한 요소라고 전달함.

 

뉴질랜드 철 구조물 수입동향(HS Code 7308 기준)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2016년

2017년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증감률('17/'16)

전체

121,195

100

147,814

100

21.96

1

중국

46,066

38.01

51,420

34.79

11.62

2

호주

28,712

23.69

34,780

23.53

21.13

3

태국

12,407

10.24

18,512

12.52

49.21

4

독일

13,754

11.35

17,336

11.73

26.04

5

미국

6,176

5.10

6,364

4.31

3.05

6

영국

2,822

2.33

3,859

2.61

36.73

7

대한민국

2,022

1.67

2,241

1.52

10.81

8

네덜란드

1,565

1.29

1,646

1.11

5.19

9

말레이시아

955

0.79

1,625

1.10

70.10

10

싱가포르

645

0.53

1,442

0.98

123.7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뉴질랜드 건설 부착품 수입동향(HS Code 8431.41)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2016년

2017년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증감률('17/'16)

전체

822

100

1,756

100

113.66

1

인도

241

29.35

779

44.39

223.12

2

중국

173

21.10

441

27.14

174.86

3

대한민국

30

3.61

241

13.70

711.84

4

호주

166

20.17

97

5.51

-41.60

5

독일

2

0.27

27

1.56

1,129.63

6

헝가리

2

0.19

26

1.47

1,517.92

7

미국

48

5.82

19

1.11

-59.30

8

터키

2

0.19

19

1.08

1,127.22

9

아일랜드

0

0.00

14

0.82

-

10

영국

11

1.32

11

0.65

4.6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뉴질랜드 시장진출 방안

    -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므로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있으며 프로젝트 입찰 정보는 뉴질랜드 전자 입찰 사이트(www.gets.govt.nz)를 통해 조회 있음.

    - 철강 제품의 경우 민간 인증인 ACRS(Australasian Certification Authority for Reinforcing and Structural Steels) 취득한 제품을 선호하므로 시장 진입 인증 취득하는 것이 유리함.

    -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인도 제품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으므로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가격 설정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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